'외압 논란' 예결위 난타 계속...국정조사 평행선

'외압 논란' 예결위 난타 계속...국정조사 평행선

2025.11.13.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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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또,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을 따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지만, 협상은 난항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뜻을 밝힌 다음 날, 이틀 연속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외압도 다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국회의원 정성호'의 과거 소신을 상기시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취지로….]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에게 발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제가 어떤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대장동 사건 전반이든, 항소 포기에서 촉발된 외압 의혹이든, 여야는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에 정 장관도 국회 결단을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만났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매머드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그건 파행 선언이라며 국회 관례를 짚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협상 결렬 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37년 동안 29건의 국조가 있었고, 상임위 진행 국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오송 참사 관련된 국조가 1건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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