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자성 촉구 시간낭비" vs "꼬리 자르기 안 돼"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최고 수위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날 기미가 없어 보이죠?

[기자]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이 '패싱'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내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를 겨냥해 현장 실무진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가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인 양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민심을 저격하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렸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회를 찾아,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권력의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백 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우려하며 검사가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앵커]
정부 측 입장에 다시 눈길이 쏠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국회에 왔죠?

[기자]
네,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해 논란이 불거진 정 장관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항소 포기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과거 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신중 검토'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겠지만, 늘 검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비경제부처 심사가 이뤄집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위주의 비쟁점 법안 50여 개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