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차단법 발의..."이 대통령 죄 지우기 막을 것"

국민의힘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부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으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중지된 3개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현행 공소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 하자가 확인된 예외적 상황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선 권력층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 목적 때문이고 공소 취소도 그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