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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 내란 관련 부적절 행위자 '솎아내기' 필요... TF 통해 적절한 징계 절차 확보해야
- 특검 수사 속도 미흡... 형사 처벌 벗어나도 '부적절 행동' 공직자 정리 불가피
- 김민석 종묘 방문, 문체부 장관 선례 있어 이상한 모습은 아냐
- 종묘 논쟁으로 '가장 큰 정치적 이득' 본 건 오세훈 시장
김준일
- 관가 승진철 '뒤숭숭'... 내란 가담자 승진 논란에 내부 '투서' 이미 속출
- 휴대전화 10개월 치 '임의 제출' 요구 논란... 영장 없는 자료 확보에 공무원들 불안
- 김민석, 서울시장 승리 장담 어려워... 의원직 내려놓고 야인 될 '리스크 부담'
- 명태균 리스크, '생태탕보다 구체적'..불법 여조 의혹 지우기 어려워
강찬호
- 휴대폰 임의 제출 요구는 '나치·공산주의 독재'식... 인사 불이익 암시 '협박' 수준
- 조사 범위 10개월은 '너무 광범위'... 하급 공무원의 내란 연루 자체가 말도 안 돼
- 서울시 쪽 평가, 김민석 출마 발 담가봤다 '발 빼는 분위기' 포착
- 명태균 증언, '핵심 주장 특정 안 돼'... 오세훈 주장을 격파할 내용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다음 이슈는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신고센터도 만들어졌고요. 야당에서는 적폐청산 시즌 2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나 수사 속도가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몇 년씩 연장할 수는 없는 거고, 더 솎아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우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내란 수괴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습니다만. 형사적인 처벌 범위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이 꽤 많을 것이거든요. 그걸 다 형사로 증거 수집을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솎아낼 필요는 있어 보여요.
□ 김준일 : 관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12개 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기관들이 들어간 이유가 승진철인데, 지금 내부에서 되게 뒤숭숭하다.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저 사람은 내란 비상계엄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인데, 왜 승진을 하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각종 투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디까지가 내란 가담이냐, 어디까지가 아니냐. 예를 들면 경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관저 경호하는 101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방해 뭐 해서 지시하고 막 따르다가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언제 빠진 사람은 가담을 한 거고, 언제 빠진 사람은 안 한 거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막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도 부처 내에서는 제기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오호 담당자냐 신고 서로 신고하고 이런 거냐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를 비상 계엄 전 6개월, 비상 계엄 후 4개월해서 10개월 치를 임의 제출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가담이 많이 된다라는 혐의가 높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휴대전화 내놔.’ 그러면 ‘저는 못 내놓겠는데요?’ 그러면 ‘어 너 대기 발령.’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도 감사 같은 거 할 때 외부 자료 외부에 빼돌렸다 하면은 휴대전화 임의 제출하세요, 아니면 대기 발령 이런 일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솎아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가가 조금 뒤숭숭한 건 맞다.
■ 강찬호 : 휴대폰 임의 제출은요. 그야말로 나치나 공산주의 독재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임의 제출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인사를 불이익을 줄 거를 암시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휴대폰 관련해서 가장 명함 남긴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휴대폰부터 당장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탈탈 털어서 크게 봉변을 당하니까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말 따르면 되겠네. 이재명 대통령 어록 들이대고 이러는데 얻다 대고 당신이 지금 임의 제출을 하느냐,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어긴 사람 아니냐.
◆ 김영수 : 모든 공무원을 제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 강찬호 : 그런데 지금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YTN에 김영수 대기자께서 아주 어떤 관가의 비리 같은 걸 폭로하는 기사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당 부처는 김영수 기자랑 통화하고, 가까웠던 공무원들 감사 취재원 추적. 그 기사가 난 시점으로부터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넓잖아요. 6개월 4개월, 이거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고요. 장관이나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 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인데. 지금 그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가 됐다는 건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내란죄가 지금 법적으로 확립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해서 파면됐을 뿐이지, 내란은 민주당이 항상 주장해 온 대로 3심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이거 몇 년 갑니다. 내란 자체가 법적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 내란에 가담을 하고 협조를 한 공무원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김용남 :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단히 오해를 하고들 계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판관이, 판사가 유죄를 단정하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원칙이지 일반 사회적으로, 아니면 수사를 하는 사람까지 무죄라는 추정 하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머그샷 공개되고 되는 거 다 불법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고. 내란은 사실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그 재판의 결과일 뿐이지,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거예요. 다만 휴대전화 제출이나 이런 거는 그 범위는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 강찬호 : 누가 봐도 명백하다는 거는 김용남 변호사님의 주관적 판단이시고. 그게 명백하지 않으니까 재판을 하지. 명백하면 재판을 왜 해요? 황교안 총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했다고 비판하실 겁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논리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법인카드 범죄범이고.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정치권에서 범죄자 다 맞네요. 그러면
◆ 김영수 : 너무 확산되니까요. 여기까지요. 이슈가 많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왜 종로에 갔을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숨이 턱 막히는 재개발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려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준일 : 여러 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출마하겠냐고 안 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기류가 변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삼지창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하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하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거.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관측이 뭐냐 하면은, 2천년에 이명박 후보랑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그다음부터 정치인 김민석의 인생이 완전히 다 꼬여버렸어요. 그다음에 후단협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야인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을 나가 가지고 승리를 100%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야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제일 핵심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다. 이거를 못 가져오면은 승리라고 선언하기도 힘들 정도의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2021년에 보궐 선거가 열려 가지고 다 뺏겼던데요.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모두가 다 달려들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남 :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국무총리가 종묘에 갔으면 뭐 시장 출마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며칠 전에 이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갔었어요. 가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그랬군요. 이미 했습니다. 장관이 가본 장소, 그리고 장관이 어떤 의견을 내놓은 거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가는 게 대단히 이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 김영수 : 일단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지만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요.
■ 강찬호 : 서울시 쪽 얘기 들어보면 김민석 총리가 한번 발 담가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발 빼는 분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그날 가가지고 정말 희한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눌린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전에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의 관계 등 주술에 빠진 정권이라는 둥 맨날 그러면서 공격했잖아요. 거기는 왜 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세운상가 철거하고 종로 앞에 기를 내고 빌딩 세우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문화재 유산 보호 문제나 아니면 서울시 개발의 문제나 이러한 정책 현실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 기가 왜 나옵니까? 이거야말로 총리가 가 가지고는 한번 서울시 국민의힘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숙성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분이 그래놓고 나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갖고서 한번 논쟁해보자. 이것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참전한 게 누구냐?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볼 때 박주민 의원이 속으로는 조금 김민석 총리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은 본인은 서울 주민이지만 나는 서울시장 이름은 서울 주민이지만 나는 시장이 돼 보겠다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나름 지지율 1위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지지율 1, 2위 다투고 있는데 왜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와 가지고 삽시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해 버렸잖아요.
△ 김용남 :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종로 병합 개발 논쟁과 관련해서 가장 정치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11월 8일날 명태균 씨하고 대질 조사를 해서 불거지려고 하는데, 종묘 논쟁으로 확 옮겨붙는 바람에 일부러 그런 거 정치적으로는 제일 이득을.
□ 김준일 : 사실관계 하나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정치적 이득 본 거 맞고, 사실 한강 버스 때문에 그거 망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완전 삽질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걸로 프레임이 옮겨졌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를 2023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를 합니다. 100m 밖에 있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 문화유산의 100m 밖에 있는 걸 심의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문체부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문체부가 진 거죠.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례를 없애는 거는 서울시 의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문화유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국가 유산청의 문화유산법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든 안 없애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예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여기다가 141m짜리 정확하게 최대 거기까지 짓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허가 안 내주면 행정소송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자체가 중앙정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을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전환한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더 해볼게요. 명태균 씨 대질 심문 했잖아요. 앞서 이야기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대질 심문을 마쳤습니다만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출마하고 이번 5선이잖아요. 5선 되는데 이 명태균 씨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거냐. 명태균 씨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요. 맞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본인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다른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보호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점 때문에 조금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 저도 대질 신문을 통해서 명태균씨가 결정적으로 오 시장의 주장을 격파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보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명태균씨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건 뭡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는 김한정 씨하고 오 시장하고 본인하고 다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갖고 오기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모월 모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월까지만 얘기하고 어느 시점쯤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영수 : 두 분은 명태균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는요?
□ 김준일 : 생태탕보단 크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후원회장인지 후원자인지 김한정이 명태균한테 돈을 준 건 맞아요. 그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왜 준 거죠? 그러면 여론 그냥 이유 없이 줄 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김한정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명태 의원한테 전화번호는 어디서 안 거죠? 당연히 이건 오세훈 시장 측하고 했다는 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오세훈 시장도 두 번 만났다는 건 인정했어요. 7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책상에는 이미 여론조사가 올라와 있던 거가 확인이 됐고, 이게 명태균하고의 불법 여론 조사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우기는 매우 어렵다. 생태탕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약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 김영수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는 없고 제한적으로
△ 김용남 : 그 때까지 계속 이 이슈는 가겠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오세훈 시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혐의로든 기소가 된다고 하면 리스크는 지금보다는 더 커지겠죠.
◆ 김영수 :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기소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렵죠.
■ 강찬호 : 그런데 아마 또 선거를 앞두고, 원래 운동 기간 전후해서는 특히 어느 일정 기간 들어가면 여야 막론하고 일단 수사를 자제하는 게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의 관행인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 개입한다, 정치 개입한다 그런 게 있고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들 후보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태균 씨가 기자들이 볼 때, 저거 기사 까면 되는데? 나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식이 드네. 이런 거 내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런 관행은 한명숙, 오세훈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갑자기 한명숙 수사하면서 깨진 지 오래됐다. 제가 보기에는
■ 강찬호 : 또 반응이 살아나던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막 소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그래서 그거 검찰이 그때 자제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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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 내란 관련 부적절 행위자 '솎아내기' 필요... TF 통해 적절한 징계 절차 확보해야
- 특검 수사 속도 미흡... 형사 처벌 벗어나도 '부적절 행동' 공직자 정리 불가피
- 김민석 종묘 방문, 문체부 장관 선례 있어 이상한 모습은 아냐
- 종묘 논쟁으로 '가장 큰 정치적 이득' 본 건 오세훈 시장
김준일
- 관가 승진철 '뒤숭숭'... 내란 가담자 승진 논란에 내부 '투서' 이미 속출
- 휴대전화 10개월 치 '임의 제출' 요구 논란... 영장 없는 자료 확보에 공무원들 불안
- 김민석, 서울시장 승리 장담 어려워... 의원직 내려놓고 야인 될 '리스크 부담'
- 명태균 리스크, '생태탕보다 구체적'..불법 여조 의혹 지우기 어려워
강찬호
- 휴대폰 임의 제출 요구는 '나치·공산주의 독재'식... 인사 불이익 암시 '협박' 수준
- 조사 범위 10개월은 '너무 광범위'... 하급 공무원의 내란 연루 자체가 말도 안 돼
- 서울시 쪽 평가, 김민석 출마 발 담가봤다 '발 빼는 분위기' 포착
- 명태균 증언, '핵심 주장 특정 안 돼'... 오세훈 주장을 격파할 내용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다음 이슈는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신고센터도 만들어졌고요. 야당에서는 적폐청산 시즌 2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나 수사 속도가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몇 년씩 연장할 수는 없는 거고, 더 솎아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우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내란 수괴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습니다만. 형사적인 처벌 범위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이 꽤 많을 것이거든요. 그걸 다 형사로 증거 수집을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솎아낼 필요는 있어 보여요.
□ 김준일 : 관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12개 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기관들이 들어간 이유가 승진철인데, 지금 내부에서 되게 뒤숭숭하다.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저 사람은 내란 비상계엄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인데, 왜 승진을 하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각종 투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디까지가 내란 가담이냐, 어디까지가 아니냐. 예를 들면 경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관저 경호하는 101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방해 뭐 해서 지시하고 막 따르다가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언제 빠진 사람은 가담을 한 거고, 언제 빠진 사람은 안 한 거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막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도 부처 내에서는 제기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오호 담당자냐 신고 서로 신고하고 이런 거냐 이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를 비상 계엄 전 6개월, 비상 계엄 후 4개월해서 10개월 치를 임의 제출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가담이 많이 된다라는 혐의가 높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휴대전화 내놔.’ 그러면 ‘저는 못 내놓겠는데요?’ 그러면 ‘어 너 대기 발령.’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도 감사 같은 거 할 때 외부 자료 외부에 빼돌렸다 하면은 휴대전화 임의 제출하세요, 아니면 대기 발령 이런 일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솎아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가가 조금 뒤숭숭한 건 맞다.
■ 강찬호 : 휴대폰 임의 제출은요. 그야말로 나치나 공산주의 독재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임의 제출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인사를 불이익을 줄 거를 암시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휴대폰 관련해서 가장 명함 남긴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휴대폰부터 당장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탈탈 털어서 크게 봉변을 당하니까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말 따르면 되겠네. 이재명 대통령 어록 들이대고 이러는데 얻다 대고 당신이 지금 임의 제출을 하느냐,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어긴 사람 아니냐.
◆ 김영수 : 모든 공무원을 제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 강찬호 : 그런데 지금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YTN에 김영수 대기자께서 아주 어떤 관가의 비리 같은 걸 폭로하는 기사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당 부처는 김영수 기자랑 통화하고, 가까웠던 공무원들 감사 취재원 추적. 그 기사가 난 시점으로부터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넓잖아요. 6개월 4개월, 이거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고요. 장관이나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 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인데. 지금 그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가 됐다는 건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내란죄가 지금 법적으로 확립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해서 파면됐을 뿐이지, 내란은 민주당이 항상 주장해 온 대로 3심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이거 몇 년 갑니다. 내란 자체가 법적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 내란에 가담을 하고 협조를 한 공무원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김용남 :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단히 오해를 하고들 계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판관이, 판사가 유죄를 단정하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원칙이지 일반 사회적으로, 아니면 수사를 하는 사람까지 무죄라는 추정 하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머그샷 공개되고 되는 거 다 불법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고. 내란은 사실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그 재판의 결과일 뿐이지,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거예요. 다만 휴대전화 제출이나 이런 거는 그 범위는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 강찬호 : 누가 봐도 명백하다는 거는 김용남 변호사님의 주관적 판단이시고. 그게 명백하지 않으니까 재판을 하지. 명백하면 재판을 왜 해요? 황교안 총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했다고 비판하실 겁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논리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법인카드 범죄범이고.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정치권에서 범죄자 다 맞네요. 그러면
◆ 김영수 : 너무 확산되니까요. 여기까지요. 이슈가 많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왜 종로에 갔을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숨이 턱 막히는 재개발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려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준일 : 여러 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출마하겠냐고 안 한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기류가 변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삼지창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하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하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거.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관측이 뭐냐 하면은, 2천년에 이명박 후보랑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그다음부터 정치인 김민석의 인생이 완전히 다 꼬여버렸어요. 그다음에 후단협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야인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을 나가 가지고 승리를 100%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야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제일 핵심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다. 이거를 못 가져오면은 승리라고 선언하기도 힘들 정도의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2021년에 보궐 선거가 열려 가지고 다 뺏겼던데요.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모두가 다 달려들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남 :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국무총리가 종묘에 갔으면 뭐 시장 출마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며칠 전에 이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갔었어요. 가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그랬군요. 이미 했습니다. 장관이 가본 장소, 그리고 장관이 어떤 의견을 내놓은 거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가는 게 대단히 이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 김영수 : 일단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지만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요.
■ 강찬호 : 서울시 쪽 얘기 들어보면 김민석 총리가 한번 발 담가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발 빼는 분위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그날 가가지고 정말 희한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눌린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전에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의 관계 등 주술에 빠진 정권이라는 둥 맨날 그러면서 공격했잖아요. 거기는 왜 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세운상가 철거하고 종로 앞에 기를 내고 빌딩 세우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문화재 유산 보호 문제나 아니면 서울시 개발의 문제나 이러한 정책 현실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 기가 왜 나옵니까? 이거야말로 총리가 가 가지고는 한번 서울시 국민의힘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숙성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분이 그래놓고 나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갖고서 한번 논쟁해보자. 이것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참전한 게 누구냐?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볼 때 박주민 의원이 속으로는 조금 김민석 총리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은 본인은 서울 주민이지만 나는 서울시장 이름은 서울 주민이지만 나는 시장이 돼 보겠다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는 나름 지지율 1위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지지율 1, 2위 다투고 있는데 왜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와 가지고 삽시간에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해 버렸잖아요.
△ 김용남 :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종로 병합 개발 논쟁과 관련해서 가장 정치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11월 8일날 명태균 씨하고 대질 조사를 해서 불거지려고 하는데, 종묘 논쟁으로 확 옮겨붙는 바람에 일부러 그런 거 정치적으로는 제일 이득을.
□ 김준일 : 사실관계 하나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정치적 이득 본 거 맞고, 사실 한강 버스 때문에 그거 망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완전 삽질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걸로 프레임이 옮겨졌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를 2023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를 합니다. 100m 밖에 있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 문화유산의 100m 밖에 있는 걸 심의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문체부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문체부가 진 거죠.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례를 없애는 거는 서울시 의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문화유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국가 유산청의 문화유산법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든 안 없애든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예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여기다가 141m짜리 정확하게 최대 거기까지 짓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허가 안 내주면 행정소송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자체가 중앙정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을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전환한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더 해볼게요. 명태균 씨 대질 심문 했잖아요. 앞서 이야기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대질 심문을 마쳤습니다만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출마하고 이번 5선이잖아요. 5선 되는데 이 명태균 씨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거냐. 명태균 씨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본인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요. 맞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본인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다른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보호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점 때문에 조금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 저도 대질 신문을 통해서 명태균씨가 결정적으로 오 시장의 주장을 격파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보도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명태균씨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건 뭡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는 김한정 씨하고 오 시장하고 본인하고 다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갖고 오기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모월 모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월까지만 얘기하고 어느 시점쯤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영수 : 두 분은 명태균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는요?
□ 김준일 : 생태탕보단 크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후원회장인지 후원자인지 김한정이 명태균한테 돈을 준 건 맞아요. 그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왜 준 거죠? 그러면 여론 그냥 이유 없이 줄 리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김한정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명태 의원한테 전화번호는 어디서 안 거죠? 당연히 이건 오세훈 시장 측하고 했다는 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오세훈 시장도 두 번 만났다는 건 인정했어요. 7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 이거를 계속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책상에는 이미 여론조사가 올라와 있던 거가 확인이 됐고, 이게 명태균하고의 불법 여론 조사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우기는 매우 어렵다. 생태탕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약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 김영수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는 없고 제한적으로
△ 김용남 : 그 때까지 계속 이 이슈는 가겠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오세훈 시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혐의로든 기소가 된다고 하면 리스크는 지금보다는 더 커지겠죠.
◆ 김영수 :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기소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렵죠.
■ 강찬호 : 그런데 아마 또 선거를 앞두고, 원래 운동 기간 전후해서는 특히 어느 일정 기간 들어가면 여야 막론하고 일단 수사를 자제하는 게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의 관행인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 개입한다, 정치 개입한다 그런 게 있고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들 후보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태균 씨가 기자들이 볼 때, 저거 기사 까면 되는데? 나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식이 드네. 이런 거 내놔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그런 관행은 한명숙, 오세훈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갑자기 한명숙 수사하면서 깨진 지 오래됐다. 제가 보기에는
■ 강찬호 : 또 반응이 살아나던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작년에 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막 소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그래서 그거 검찰이 그때 자제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국회썰차용일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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