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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숙의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규합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로 연루시키고 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의 직접적인 전혀 개입은 없었다는 걸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을 오히려 부풀리기하는 국민의힘이 집회도 하고 장외로 나간다 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치권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퇴임식 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YTN 기자들한테는 논란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의 사퇴는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역사는 노만석 권한대행을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물론 검찰총장은 아닙니다마는 권한대행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결국 정의의 수호자로서 공익을 수호하고 범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과연 검찰이 그런 검찰 본연의 공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고발을 시작해서 거의 4년 이상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던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김만배에게 6100억 원, 그리고 남욱이 11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간 것이죠. 지금 김만배의 추징이 428억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전부 다 김만배 수익으로 돌아가서 김만배는 이제 벼락부자, 재벌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민사 이야기 운운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형사상의 특경법상에 배임죄가 지금 무죄로 되어버리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둔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항소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단독으로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앵커]
잠시만요. 어쨌든 항소 포기로 인한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논하기에는 긴 부분 같고요. 일단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그리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던 안미현 검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 경과하면,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노 대행이 누워서 안 될 자리에 누웠다.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불기 전에 누운 건지 모르겠다. 누워서는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 대행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그런데 저는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때는 정의의 검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발언을 100%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오만함의 정제의 발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실 황제조사받고 무혐의 했을 때 왜 선택적인 분노를 그때도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항소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분노 못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동혁 지금 당대표죠.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산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검찰은 구형을 100만 원 때렸는데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항소를 안 했습니다. 등등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원희룡 지사 등등 박수형 의원 다 항소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검사들의 그동안의 그런 목소리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들이 전체 검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부가 검사팀에 있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2차 수사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은 2차 수사팀에서의 반발인 것이고요. 1차 수사팀에서는 우리와는 논의도 하지 않고 패싱당했기 때문에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결과를 목소리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억울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장동 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서도 보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태핑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을 개입했을 것 같다, 그런 의혹을 갖고 국정감사, 특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주 물 만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안미현 검사가 했던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이런 거죠. 권력에 따라서 알아서 눕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 받는 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1차적으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서울고검으로 가서 다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게 있고 회복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만배 일당의 천문학적인 수익들을 다시 한 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들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검찰총장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눕지 말아야 할 자리에 누웠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이 일부 친윤 검사 반발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검사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20명의 검사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검사장 중에서 남부지검의 김태훈, 동부지검의 임은정 말고는 18명의 검사장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의 연구관들조차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친윤 검사들의 일부 반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중에서 현직 부장검사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노만석 대행의 설득이 가치가 없지는 않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이 현재 놓인 상황. 그리고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일부 검사들도 있고, 모든 검사가 지금 반발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갈리고 있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것 아닙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저희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한 게 무슨 외압이냐. 그리고 수사 지휘도 없었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정성호 장관의 성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지휘나 본인이 그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중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답변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위증이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법무부 차관이 중앙지검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검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놓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랫사람들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졌을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못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드러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환수액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결국 마치 전제가 이게 정말 항소를 했을 때 7815억이라는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도 배임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엮어서 논리를 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이 일부에서는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수액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을 때 이런 몰수액들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파장으로 번지는 것은 저 또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로 정부 여당에게는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상당한 반발의 일환으로서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차관도 외압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쨌든 노 대행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홍석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지. 저는 정성호 장관에게 요즘 최근 정말 실망인데 정성호 장관이 몸매가 저렇게 날씬해 보여도 옷을 벗으니까 근육량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속에 정말 뻔뻔함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지금 현재 국어시험을 칩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대검을 통과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항소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지휘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비정상적인 수사권 행사를 했다. 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큰 후폭풍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실은 저는 결국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노만석 대행도 처음에는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가 지금 점점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말은 결국 포기를 하지 않으면 지휘권 행사 발동까지도 차관한테 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진실이 나오게 되면 드러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과연 또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겠느냐, 이런 점까지도 나중에 큰 문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대행 면직안을 제청하면 바로 수리하겠다. 그래서 수리안은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서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신현영]
실제로 검찰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걸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보통은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사항이 감봉, 정직 해서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검찰은 5단계고요. 만약 파면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회의에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헌재까지 가기 때문에 검사 1명에 대한 파면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파면이 되어야 사실 연금 수령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징계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또 민주당발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틀막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검사들의 반발이 더 세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런 조치 입법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세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반발한다는 식으로 검찰을 파면하고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 소지가 대부분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법시험의 출신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한 취지의 입법을 강행하기가 입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입틀막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대검하고 법무부 앞에서 열었는데 오늘 규모를 보면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탄핵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항소 포기 의혹 덮기 위해서 황교안을 체포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장외 집회나 메시지를 낼 때에는 국민들이 정말 그렇지, 옳은 말이지, 그래, 국민의힘 잘해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부터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이런 이슈들이 없었던 때부터 계속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번 정권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비상계엄, 내란 전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우원식, 한동훈 이런 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까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강성 어떻게 보면 극단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장동혁 그런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보수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행으로 가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국정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비상계엄으로 탄핵까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가장 최근에 항소 포기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내란 관련된 것도 재판 중에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체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는 그냥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권한대행에다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굳이 신병을 그렇게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독재로 가는 잘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까지 바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일날 우원식 체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은?
[신현영]
마치 민주당과 특검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검은 지금 독립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들은 완전 어록처럼 남아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논리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에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소환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된 수순의 부분들을 본인이 자행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언론에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국민의힘과 보수는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전한길이 떠나니까 황교안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특검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현재 3대 특검을 추천한 것이 민주당이고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의 저런 표현 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SNS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내란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등등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라든지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서 저는 판가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신 의원님 마지막 발언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여전히 지금 내란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황 전 총리를 사실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상계엄령에 대한 두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아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그냥 놔두는 게 과연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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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숙의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규합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로 연루시키고 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의 직접적인 전혀 개입은 없었다는 걸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을 오히려 부풀리기하는 국민의힘이 집회도 하고 장외로 나간다 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치권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퇴임식 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YTN 기자들한테는 논란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의 사퇴는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역사는 노만석 권한대행을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물론 검찰총장은 아닙니다마는 권한대행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결국 정의의 수호자로서 공익을 수호하고 범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과연 검찰이 그런 검찰 본연의 공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고발을 시작해서 거의 4년 이상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던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패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김만배에게 6100억 원, 그리고 남욱이 11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간 것이죠. 지금 김만배의 추징이 428억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전부 다 김만배 수익으로 돌아가서 김만배는 이제 벼락부자, 재벌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민사 이야기 운운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형사상의 특경법상에 배임죄가 지금 무죄로 되어버리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둔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항소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단독으로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그러면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앵커]
잠시만요. 어쨌든 항소 포기로 인한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논하기에는 긴 부분 같고요. 일단 검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그리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던 안미현 검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 경과하면,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노 대행이 누워서 안 될 자리에 누웠다.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불기 전에 누운 건지 모르겠다. 누워서는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 대행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그런데 저는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때는 정의의 검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발언을 100%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오만함의 정제의 발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실 황제조사받고 무혐의 했을 때 왜 선택적인 분노를 그때도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항소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분노 못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동혁 지금 당대표죠.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산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검찰은 구형을 100만 원 때렸는데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한 항소를 안 했습니다. 등등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원희룡 지사 등등 박수형 의원 다 항소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검사들의 그동안의 그런 목소리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들이 전체 검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부가 검사팀에 있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2차 수사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은 2차 수사팀에서의 반발인 것이고요. 1차 수사팀에서는 우리와는 논의도 하지 않고 패싱당했기 때문에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결과를 목소리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억울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장동 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서도 보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태핑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을 개입했을 것 같다, 그런 의혹을 갖고 국정감사, 특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주 물 만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안미현 검사가 했던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이런 거죠. 권력에 따라서 알아서 눕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 받는 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1차적으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서울고검으로 가서 다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게 있고 회복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만배 일당의 천문학적인 수익들을 다시 한 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들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검찰총장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눕지 말아야 할 자리에 누웠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이 일부 친윤 검사 반발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검사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20명의 검사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검사장 중에서 남부지검의 김태훈, 동부지검의 임은정 말고는 18명의 검사장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의 연구관들조차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친윤 검사들의 일부 반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중에서 현직 부장검사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노만석 대행의 설득이 가치가 없지는 않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이 현재 놓인 상황. 그리고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일부 검사들도 있고, 모든 검사가 지금 반발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갈리고 있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것 아닙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저희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한 게 무슨 외압이냐. 그리고 수사 지휘도 없었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정성호 장관의 성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수사 지휘나 본인이 그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중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답변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위증이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법무부 차관이 중앙지검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검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놓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랫사람들에게는 압력으로 느껴졌을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못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드러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환수액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결국 마치 전제가 이게 정말 항소를 했을 때 7815억이라는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도 배임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엮어서 논리를 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이 일부에서는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수액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을 때 이런 몰수액들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파장으로 번지는 것은 저 또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로 정부 여당에게는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상당한 반발의 일환으로서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차관도 외압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쨌든 노 대행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홍석준]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지. 저는 정성호 장관에게 요즘 최근 정말 실망인데 정성호 장관이 몸매가 저렇게 날씬해 보여도 옷을 벗으니까 근육량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속에 정말 뻔뻔함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지금 현재 국어시험을 칩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대검을 통과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항소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지휘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비정상적인 수사권 행사를 했다. 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큰 후폭풍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실은 저는 결국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노만석 대행도 처음에는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가 지금 점점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말은 결국 포기를 하지 않으면 지휘권 행사 발동까지도 차관한테 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진실이 나오게 되면 드러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과연 또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겠느냐, 이런 점까지도 나중에 큰 문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대행 면직안을 제청하면 바로 수리하겠다. 그래서 수리안은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서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신현영]
실제로 검찰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걸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보통은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사항이 감봉, 정직 해서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검찰은 5단계고요. 만약 파면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회의에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헌재까지 가기 때문에 검사 1명에 대한 파면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파면이 되어야 사실 연금 수령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징계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또 민주당발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틀막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검사들의 반발이 더 세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런 조치 입법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세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반발한다는 식으로 검찰을 파면하고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 소지가 대부분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법시험의 출신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한 취지의 입법을 강행하기가 입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입틀막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대검하고 법무부 앞에서 열었는데 오늘 규모를 보면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탄핵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항소 포기 의혹 덮기 위해서 황교안을 체포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장외 집회나 메시지를 낼 때에는 국민들이 정말 그렇지, 옳은 말이지, 그래, 국민의힘 잘해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부터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이런 이슈들이 없었던 때부터 계속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번 정권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비상계엄, 내란 전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우원식, 한동훈 이런 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까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강성 어떻게 보면 극단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장동혁 그런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보수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행으로 가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국정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비상계엄으로 탄핵까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가장 최근에 항소 포기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내란 관련된 것도 재판 중에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체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는 그냥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권한대행에다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굳이 신병을 그렇게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독재로 가는 잘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까지 바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일날 우원식 체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은?
[신현영]
마치 민주당과 특검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검은 지금 독립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들은 완전 어록처럼 남아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논리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에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소환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된 수순의 부분들을 본인이 자행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언론에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국민의힘과 보수는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전한길이 떠나니까 황교안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저는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특검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현재 3대 특검을 추천한 것이 민주당이고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의 저런 표현 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SNS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내란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등등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라든지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서 저는 판가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신 의원님 마지막 발언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여전히 지금 내란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황 전 총리를 사실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상계엄령에 대한 두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아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그냥 놔두는 게 과연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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