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 공포 제거"

[앵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무원을 옥죄는 '정책 감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포상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 채찍에 이어 당근책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5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개선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실이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고, 내년 상반기엔 아예 감사원법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보복 감사를 없애고, 새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단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당직제도도 개편해 중앙부처는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를 거둔 공직자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계엄에 협조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공직사회 달래기란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조성주 / 대통령실 인사수석 : 100일 내에 추가적인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그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승진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정책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과제 역시 100일 내에 경과를 알리겠다며 공직 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