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항명 검사 반란 분쇄"...국힘 "독재정권 외압"

민주 "항명 검사 반란 분쇄"...국힘 "독재정권 외압"

2025.11.12.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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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간소화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쳐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 검찰 수사팀의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 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폭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백 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체포된 것도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전혀 다른 표적을 겨누는 상황이라, 여야 논의는 나날이 원심력만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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