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노만석 대행 출근길 '묵묵부답' ...정청래 "검사들 항명 처벌할 것"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지금 검찰총장 대행은 여론의 귀추,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청 전체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고 또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물러나는 것만이 대안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용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서는 마지막 수장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다음번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직은 좀 견디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일 거고요.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하루이틀은 더 귀추를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사퇴를 하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당연히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뭔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출근길에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검찰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묵묵부답이라는 점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발단은 결국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에게 결국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왜 용산과 법무부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법무부와 상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스스로 검찰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자존심을 내팽겨친 행위이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또한 검찰 후배들의 실망감에 대한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 대행이 대검 차장들과 나눈 면담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잘 알려진 대로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말을 했고 또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몇 개 주기는 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였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게 차관의 이야기였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우리 사회에서 장관이 신중히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이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선택지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퇴로가 없다, 단일하게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마 장관의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실제로 이게 어떤 문서로 나오지 않았고 문서로 나왔다면 아예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할 수 있다. 책임을 장관이 확실하게 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정 관리의 소홀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관의 입장은 아마 제도 개선의 의미였을 겁니다. 항소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든지 혹은 전체는 아니지만 유동규라든지 일부의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선고가 훨씬 더 세게 내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민에게 7000억 가까운 돈을 회수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찌 됐든 검찰, 대검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아마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의견일 뿐이다. 지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주혜]
방금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한다는 것은 좋은 말 할 때 항소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판례상 묵시적인 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가지고 묵시적 지시나 묵시적 공모, 이런 것을 판례가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의 말은 결국 묵시적인 외압이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변명 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감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지금 지휘권 발동을 만지작만지작하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 사실 검찰로서는 얼마 후면 검찰청이 없어지죠. 그리고 남은 것은 보완수사권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상대로 이런 지휘권 발동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또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듯한 것은 충분히 노만석 대행이 느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 차관도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은 본인의 직을 걸고 원칙대로 했어야죠.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할 때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죠. 사실상 성남시입니다. 이 사건은 4895억 정도의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물어봤어야죠.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항소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지. 저는 이런 것이 검찰이 스스로 존립의 정당성을 허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노만석 대행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큰 책임은 노만석 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죠. 여기 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그것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대장동의 몸통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라고 했어요. 이 대장동 사건의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국 대장동의 주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 무죄가 났거든요, 특히. 특경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배임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다툴 부분이 많았고 피해자들로서도 재산 상태로 봐서 당연히 항소를 해줬었어야죠. 그런데 피해자는 온 데 간 데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이런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한 의심이 많이 들고, 법무부가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법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안미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검사로 일해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윤 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고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줬는데 사실상 모두가 다 항소 포기 선택지더라, 어쩔 수 없었다.) 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압력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위치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도 하시고요. 압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누우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그럼 왜 분노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앵커]
안미현 검사는 지금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반윤 검사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가 생명이다, 그동안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선배들이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을 감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단순히 반윤이니 친윤이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검사 자신이 나는 친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검사라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후폭풍이 아니었어야죠. 그걸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숙의와 쟁론이 있었어야죠, 검찰 내부에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다 뱉고 난 다음에 누구 탓이냐 가지고 공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은정 검사 말이 맞아요. 끝까지 버텼어야죠. 이거 항소해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한 사람도 그런 걸 버티지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다움을 상실한 게 두 번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법무부 탓이니 그냥 이것을 받아들인 검찰총장 권한대행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검찰 자체가 타이밍을 잃어버린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고.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건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둘러보는 과정도 생략됐다. 성남시가 받아내야 될 돈을 포기하게 된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여론전도 그런 여론전이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 탓이냐. 왜 아무것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니까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공방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검사 자체의 태도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안미현 검사도 선택적 분노와 관련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김건희 씨 조사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주혜]
지금 민주당이 편가르기처럼 이 사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검사는 친윤검사고 반윤검사고 그런 것은 아니죠? 뭐냐 하면 전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항고를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안 했다, 그런 것에 대한 파장과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파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1, 2년 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판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10개의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10개 사건이 병합이 돼서 5년 동안 재판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 지연된 정의죠. 이 사건이 2021년에 기소가 돼서 빨리 결정이 됐다고 하면 어떤 대선에서의 결과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10개의 사건을 하느라고 많은 공판검사들이 수사검사들이 정말 이 사건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판 검사들이 다 이 사건을 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상당 부분이 무죄예요. 여기 보면 요약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428억의 뇌물 제공을 약속했다.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00억 정도의 이런 배임 금액 이것이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재산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의 배임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판검사들이 다 항소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중앙지검장도 수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친윤인지 반윤인지를 떠나서 검사로서의 법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누르고 또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에게 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이래서 결국은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못 낸 게 이 사건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기존 검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는 비교될 것이 아닌 것이고, 법무부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또 대검의 차장,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정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무죄 그리고 무권유죄를 하는 데 검찰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검사들이 모두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에 대해 사법처리하겠습니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다수가 저는 친윤검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입 다물고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있던 검사들 이제 또 마치 옷을 바꿔서 친윤검사가 아닌 척하는데 그 내면에는 다 친윤의 DNA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쳐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검찰 멀었다, 더 개혁하고 더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상당히 센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항명하는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전관예우 못하게 하겠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사실상 강대강으로 가는 셈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발언은 저렇게 해도 못 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옷 벗고 나가서 전관예우 받는.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얘기했고 또 그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 검찰이 해 왔던 행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민주당의 법사위, 사실 전체 의원들 중 극히 일부지만 굉장히 심하게 정치보복에 대한 수사, 또 김건희 씨나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를 안 하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장동혁 대표께서도 무죄를 하면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무리한 기소에 의한 무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도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반발하는 것을 친윤 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의 행태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검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사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선을 그었는데요. 그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 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 정무수석인 저는 사전에 기획 이런 것을 기획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정무적 사안으로 비화되니까 쭉 물어봤는데 사전에 이걸 기획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가진 목적이 있어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남욱이라는 사람, 김만배,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22년도 대통령에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 했겠냐고….]

[앵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기획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장동혁 대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또 규탄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희대의 사건이죠. 저는 단군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항소권 포기로 인한 법치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물론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탄핵소추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국정조사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에 잠깐 참석을 했다가 오는 길입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국민들을 향해서 이러한 법치 유린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나오시는 말이 공소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던 이런 대장동 사건을 결국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런 남욱이나 유동규, 이렇게 대장동 사건 유죄의 오히려 증언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달지 배임죄를 폐지한달지 아니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공소취소를 한달지, 사실 이것은 다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 내지는 국가의 기관을 한 명을 위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재판 재개랄지 아니면 공소 취소가 돼버리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반대하는 검사들은 친윤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장들, 검사장들 중에서 25명이 성명을 냈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했던 검사 중 25명의 검사장 중에 16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칙론적으로 민주당도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이게 긁어부스럼이죠.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재판에 가서 1심과 똑같이 2심이 나왔으면 이게 확정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리스크를 갖고 간 사람들이 일정 정도 과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충실하게 이것을 받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과당 계상한 부분도 있다, 검찰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즉 다시 말해서 판결 자체의 정합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무게를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무리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재판의 무효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데 국민들이 거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