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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정성호 발언, 충분한 외압..檢 내부서 거센 반발 계속
- 노만석 대행, 거취 표명 만으로 마무리 안 될 것..역할 수행 불가
- 檢 항소 포기, 범죄 추징금 '상한선' 분명해져
- '항소 포기' 가장 큰 실익은 李대통령, 의중이나 지시 있었을 것
-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
- 대선 때 국민의힘 선택한 국민 모두 내란 세력인가
- 필리조선소 방문, 한미 협력해 '원잠' 동시 건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항명이냐, 외압이냐 여야가 국정조사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연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냈죠.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태 :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야당에서는 ‘외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밝히면 될 것이고요. 물론 이미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검찰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밝혔다는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를 강제하기 전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애초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 자체도 이미 충분히 외압으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처음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앙지검장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차관이 항소 포기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어제 저희 당 차원에서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검찰청하고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었고요. 오늘 11시에 국민의힘 많은 지지층과 당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또 이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 대행이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나왔던 것 기억하고요. 하루 이틀 우선 노 대행의 거취 관련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면서 이미 노 대행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장으로서는 역할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노 대행의 거취 표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노 대행의 거취 표명만으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법무부 차원의 외압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제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찰 수장 노 대행의 사퇴만으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구하는 방법 딱 하나, 대통령 탄핵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은 함부로 거론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저희 당 대표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거에는 이 사건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서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밝혀낸 뒤에 만약 대통령과 관련된 정황이 나온다면 이러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상호 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았다. 동기가 없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얻을 실익이 없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실익을 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가 실익이 없다는 정무 수석의 발언은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2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항소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냐는 당시의 취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말씀하셨죠.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 맥락에서 항소 포기를 말씀하셨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흐른 뒤에 전례 없는 항소 포기의 첫 번째 사건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항소 포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권을 통해 밝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특히 강조를 하던데, 항소 포기로 8천억 대의 개발 비리가 400억 원짜리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언제든지 환수 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환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란일 것 같고요. 명확한 것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1심에서 인정된 약 470억 원 정도 이상으로는 2심에서는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여당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부당 이득으로 본 약 7800억 원에 비해서 약 470억 원은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사에서 다툴 수 있으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사소송 재판부도 결국 대장동의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형사재판에서 범죄 수익을 473억 원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민사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을 민사재판부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상한선은 분명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범죄 이익 환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실인 것이겠죠. 여당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거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 그리고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요. 이 TF를 가동해서 공무원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어제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또다시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겠다는 심보는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공무원들 줄 세우기 해서 당시에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면서 아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또다시 그러한 전처를 밟겠다고 읽혀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했을 때 지난 6월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를 국회에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통령 말씀 중에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그 자체처럼 크게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내란 청산 이런 일종의 지지층들을 위한 프레임을 갖고 나오면서 공무원을 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통합의 저의하고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그런 국회 활동을 하다가 정책적인 토론을 하다 꼭 마지막 종착지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41%가 내란 동조 세력인 겁니까? 내란 동조를 한 국민의힘을 지지한 겁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공무원들 편 가르기 하는 거는 통합이라는 의미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계엄과 관련해서 또 내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과 여당은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시고, 국민 통합과 민생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에 놀라셨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통합하고 이런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TF가 가동이 되고요. 49개 행정기관이 대상이고요. 조사 범위도 보니까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 직후 4개월 총 10개월 동안 비상계엄 관련해서 모의를 했는지, 은폐 행위를 했는지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지고 처벌해야 되겠죠. 다만 이걸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행정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이라든지 이런 지시에 따랐다는 근거만 있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에 있지만 교육위에 있으면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 정권이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행했던 충실한 공무원들을 반대 성향의 공무원들이라고 낙인찍고, 위법·불법이라고 낙인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모욕과 조롱을 했던 국정 감사 기간이 떠오르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갖고 있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께서 정쟁에 정치에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TF 관련해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자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의 반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대장도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강성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자.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저희 당 대표 탄핵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표현 이 결국에는 말로서 하는 표현들은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인 시기에도 이 탄핵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의미가 낮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는 대로 표현을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언급하고 있는 탄핵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하시는 데는 많은 지지층들도 국민들도 동감하실 텐데,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비연합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도 나섰고 숨이 탁 막힌다, 재개발해야 되는 거냐 라고 맞서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시장 혼란 수습에 먼저 신경
써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희 당 배현진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들을 봤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민생 사건을 가지고 계속 여야가 정쟁용으로 쓰면서 갈라치기 하는 행태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다녀오셨어요? 어떤 차원에서 방문하신 거예요?
◇ 김용태 : 한화오션이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들이 작년 12월 전후해서 있었을 때,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격동기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미뤄서 지난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리조선소라는 것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필리조선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그리고 또 의제들을 보고 왔습니다.
◆ 김영수 : 어때요? 거기서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태 : 필리조선소가 도크가 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도크가 적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핵잠 건조가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한 관계자 측에 따르면 도크라는 것이 가로 세로가 45에서 330 정도 되기 때문에, 잠수함 길이가 한 150미터 정도 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라든지 미국에서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만들 때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것,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는 말씀드렸고, 다만 제가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드렸던 대안은 한국과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해야 된다는 트윈 생산 체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고,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왜 동시 건조를 말씀드렸냐면 동시 건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금 전에 앵커님하고 주고받았던 기술과 설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건조하면 되고요. 미국도 핵잠 추가 생산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필리에서 미국 핵잠을 건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고, 한국에서 건조하는 환경은 한미동맹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미 팩트시트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 들은 소식 있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한 건 아니고 한화 관계자들을 주로 접촉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다만 필리조선소가 핵잠 건조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일종의 미국의 한국 핵장 개발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상용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압박해서 핵잠 기술하고 농축 원료를 얻어낸다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윈 생산 체계가 한미 동맹을 새롭게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지켜주는 한미 동맹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동아시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한미 동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이 이러한 핵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높은 신뢰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결과물이 바로 핵잠 기술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관세 협상이 잠수함건 의견 조율 때문에 팩트시트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빠른 시간에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또 들으신 소식은 없죠?
◇ 김용태 : 시트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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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정성호 발언, 충분한 외압..檢 내부서 거센 반발 계속
- 노만석 대행, 거취 표명 만으로 마무리 안 될 것..역할 수행 불가
- 檢 항소 포기, 범죄 추징금 '상한선' 분명해져
- '항소 포기' 가장 큰 실익은 李대통령, 의중이나 지시 있었을 것
-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
- 대선 때 국민의힘 선택한 국민 모두 내란 세력인가
- 필리조선소 방문, 한미 협력해 '원잠' 동시 건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3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항명이냐, 외압이냐 여야가 국정조사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연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냈죠.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태 :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 김영수 : 대장동 항소 포기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야당에서는 ‘외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밝히면 될 것이고요. 물론 이미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검찰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밝혔다는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를 강제하기 전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애초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 자체도 이미 충분히 외압으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처음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앙지검장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차관이 항소 포기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어제 저희 당 차원에서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검찰청하고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었고요. 오늘 11시에 국민의힘 많은 지지층과 당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또 이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 대행이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나왔던 것 기억하고요. 하루 이틀 우선 노 대행의 거취 관련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면서 이미 노 대행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장으로서는 역할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노 대행의 거취 표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히 노 대행의 거취 표명만으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법무부 차원의 외압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제 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찰 수장 노 대행의 사퇴만으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구하는 방법 딱 하나, 대통령 탄핵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은 함부로 거론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저희 당 대표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거에는 이 사건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서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밝혀낸 뒤에 만약 대통령과 관련된 정황이 나온다면 이러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상호 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았다. 동기가 없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얻을 실익이 없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실익을 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가 실익이 없다는 정무 수석의 발언은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2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항소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냐는 당시의 취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말씀하셨죠.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 맥락에서 항소 포기를 말씀하셨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흐른 뒤에 전례 없는 항소 포기의 첫 번째 사건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항소 포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권을 통해 밝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특히 강조를 하던데, 항소 포기로 8천억 대의 개발 비리가 400억 원짜리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언제든지 환수 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환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란일 것 같고요. 명확한 것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1심에서 인정된 약 470억 원 정도 이상으로는 2심에서는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여당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부당 이득으로 본 약 7800억 원에 비해서 약 470억 원은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사에서 다툴 수 있으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민사소송 재판부도 결국 대장동의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형사재판에서 범죄 수익을 473억 원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민사재판부는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을 민사재판부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상한선은 분명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범죄 이익 환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실인 것이겠죠. 여당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거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 그리고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요. 이 TF를 가동해서 공무원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어제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또다시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겠다는 심보는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공무원들 줄 세우기 해서 당시에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면서 아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또다시 그러한 전처를 밟겠다고 읽혀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했을 때 지난 6월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를 국회에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통령 말씀 중에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그 자체처럼 크게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려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내란 청산 이런 일종의 지지층들을 위한 프레임을 갖고 나오면서 공무원을 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통합의 저의하고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그런 국회 활동을 하다가 정책적인 토론을 하다 꼭 마지막 종착지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41%가 내란 동조 세력인 겁니까? 내란 동조를 한 국민의힘을 지지한 겁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공무원들 편 가르기 하는 거는 통합이라는 의미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계엄과 관련해서 또 내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과 여당은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시고, 국민 통합과 민생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에 놀라셨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통합하고 이런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TF가 가동이 되고요. 49개 행정기관이 대상이고요. 조사 범위도 보니까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 직후 4개월 총 10개월 동안 비상계엄 관련해서 모의를 했는지, 은폐 행위를 했는지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지고 처벌해야 되겠죠. 다만 이걸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행정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이라든지 이런 지시에 따랐다는 근거만 있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에 있지만 교육위에 있으면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 정권이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행했던 충실한 공무원들을 반대 성향의 공무원들이라고 낙인찍고, 위법·불법이라고 낙인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모욕과 조롱을 했던 국정 감사 기간이 떠오르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갖고 있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께서 정쟁에 정치에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어제 TF 관련해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자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의 반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대장도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강성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자.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저희 당 대표 탄핵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표현 이 결국에는 말로서 하는 표현들은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인 시기에도 이 탄핵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의미가 낮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는 대로 표현을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언급하고 있는 탄핵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하시는 데는 많은 지지층들도 국민들도 동감하실 텐데,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비연합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도 나섰고 숨이 탁 막힌다, 재개발해야 되는 거냐 라고 맞서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시장 혼란 수습에 먼저 신경
써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희 당 배현진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들을 봤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민생 사건을 가지고 계속 여야가 정쟁용으로 쓰면서 갈라치기 하는 행태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수 :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다녀오셨어요? 어떤 차원에서 방문하신 거예요?
◇ 김용태 : 한화오션이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들이 작년 12월 전후해서 있었을 때,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격동기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미뤄서 지난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리조선소라는 것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필리조선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그리고 또 의제들을 보고 왔습니다.
◆ 김영수 : 어때요? 거기서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태 : 필리조선소가 도크가 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도크가 적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핵잠 건조가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한 관계자 측에 따르면 도크라는 것이 가로 세로가 45에서 330 정도 되기 때문에, 잠수함 길이가 한 150미터 정도 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라든지 미국에서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만들 때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것,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는 말씀드렸고, 다만 제가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드렸던 대안은 한국과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해야 된다는 트윈 생산 체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고,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왜 동시 건조를 말씀드렸냐면 동시 건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조금 전에 앵커님하고 주고받았던 기술과 설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건조하면 되고요. 미국도 핵잠 추가 생산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필리에서 미국 핵잠을 건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고, 한국에서 건조하는 환경은 한미동맹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미 팩트시트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 들은 소식 있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한 건 아니고 한화 관계자들을 주로 접촉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다만 필리조선소가 핵잠 건조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일종의 미국의 한국 핵장 개발 협조를 이끌어내는 협상용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압박해서 핵잠 기술하고 농축 원료를 얻어낸다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윈 생산 체계가 한미 동맹을 새롭게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지켜주는 한미 동맹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동아시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한미 동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이 이러한 핵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높은 신뢰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결과물이 바로 핵잠 기술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관세 협상이 잠수함건 의견 조율 때문에 팩트시트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빠른 시간에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또 들으신 소식은 없죠?
◇ 김용태 : 시트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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