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공직자 가려낸다..."신상필벌" vs "제2의 적폐청산" [앵커리포트]

[앵커]
국무총리실은 집중 점검기관 12곳을 지목하며 내년 2월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직사회 인사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상필벌은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입니다.

비상계엄 모의나 실행 또는 은폐 행위 등에 참여하거나 협조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49개 기관은 조만간 자체 조사 TF를 구성해 기관별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에,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국무총리실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다음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출범 이후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 TF 출범 배경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병욱 /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YTN 라디오 /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대충 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그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내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그야말로 정치 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 조치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입니다.]

정부가 꺼낸 '인사 조치' 칼날, 신상필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잡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공직사회 위축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