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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 정치 보복 아냐..내란 후유증 극복 차원
- 대장동 수사, 사실상 '조작 수사'..친윤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중
- 檢, 유동규 봐 주기 수사 진행..수사 기록도 없고 양형 거래 의혹도
- '이재명 탄핵' 외치는 장동혁, 세상 거꾸로 보고 있는 듯
- 대통령실, 관여 없었다..G20 앞두고 괜히 휘말릴 이유 없어
- '명청갈등' 언론이 만든 단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안 한 것도 '대통령의 시간' 존중한 것
- 당정 '원보이스' 주요 현안 입장 조율 과정 수시로 있어
- 원잠, 시간 걸리는 사업..과정 세밀하게 따져가며 추진해야
- 한미 팩트시트 지연, 미 행정부 셧다운 영향..오래 안 걸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17대부터 22대까지 6선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시흥시 을입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입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도 맡고 계시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식 :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의원입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TF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조정식 : 네 TF는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한 내용인데, 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얘기를 하죠. 내란 특검에서의 내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속에서 정부 인사도 해야 되는데, 정부 인사도 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서 정부가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경중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각에서 말하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정치보복 TF 아니냐.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의 입장에서 뻑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전혀 아니고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인사에서 이번 내란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거의 정부를 셧다운 시키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앞으로 모두 이 내란을 극복을 하고 또 앞으로 국정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내란으로 인한 후유증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에 대한 경중을 가려내면서 또 적절히 인사에 반영할 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 법무부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일부 검사들에게 차관이 항소 포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절대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정식 : 무엇보다 이렇게 양쪽 간에 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잇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친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부 검찰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친윤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일단 방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쭉 보면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1기 수사팀은 공기업 임직원과 민간 업자 간 유착 비리 수사를 1기에서 했었고, 1기 수사팀은 사실상 성공한 수사를 한 거로 봐요. 그런데 2기 수사팀이 문제인 겁니다. 2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소위 말하면 친윤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엮기 위한 별건 수사들이 막 진행이 되고 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 실패한 수사로 이번 법원 판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소 제기가 수사팀 전체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기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는 이 만장일치 결론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의 2차 수사팀의 만장일치 결론일 뿐이었지, 1기 수사팀에는 의견도 묻지 않았다 패싱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수사팀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를 맡은 수사 2팀의 생각이다?
◇ 조정식 :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판결을 통해서 2기 수사팀에서의 무리한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들이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의 판결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어요. 검찰에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8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건 대단히 예전에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엉터리고 꿰맞추기 하고 사실은 유동규를 봐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막 탈탈 털고 유동규를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 김영수 : 수사 2팀에 대해서는 부실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
◇ 조정식 : 조작 수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들이 슬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에 대한 면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고, 또 양형 거래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남욱에 대해서 남욱을 회유하고 막 협박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공갈 협박을 한 거죠. 검찰이.
◆ 김영수 : 검찰 수사에 대해서 친윤 검사들, 그리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정식 : 수사 검사팀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식 : 장동혁 대표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윗선 배후 이런 식의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개입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고질적인 의심병이 도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불순한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에 윤석열 정권 때는 용산이 사사건건 개입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영수 :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7천억 넘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 항소 포기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재산 환수에 대한 문제는 범죄 피해 재산이 걸린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범죄 수익에 가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법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형사에서 확정이 돼야지 민사도 할 수가 있는데, 형사에서 이렇게 범죄 수익금 환수가 어려워지면 7천억 가운데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40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정식 : 그건 민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였는데, 우상호 수석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도 없고, 동기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정식 : 우상호 수석도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관계자 발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보고 이런 일에 관여를 해서 괜히 휘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현재까지 아주 숨 가쁘게 외교 경제 또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챙기기에도 겨를이 없어요. 조만간에 또 G20 정상회의 때문에 또 해외 순방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현재 그런 것들에 전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배후다. 이건 하등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 검난이라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세요? 노만석 총장 대행 사퇴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노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식 : 노 대행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이러한 문제는 노대행 총장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노 대행의 어떤 거취 문제도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거취 문제는 사실은 순수하게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만약에 노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밀려서 사퇴했다는 안 좋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거라고 남길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노 대행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는 검찰 조직에도 도리어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여당 역시 국정조사 필요하다, 특히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개입 이런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거죠. 그러한 무리한 조작 수사에 대한 게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는 계속 이렇게 하나씩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남욱의 증언이라든가 관련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사건 기록도 제대로 막 은폐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실체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그 관행이나 또는 폐해에 대해서는 바로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이슈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에 출범시켰죠. 오세훈 시정 검증 TF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요 앞에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서 김민석 총리가 재개발이 되면 숨이 턱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 검증 TF를 저희들이 이 출범하기로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오세훈 때리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시정 검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논란들이 제기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표적인 최근에 불거진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체부라든가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단 먼저 발표하고 강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600년 조선 역사 훼손 위기에 처한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충분히 시민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1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한강 버스가 있습니다. 한강버스도 그 이것이 출항한 지 10일 만에 4차례나 고장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부상하고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제대로 된 건지 졸속 행정은 아닌지 이것들은 잘 찬찬히 한번 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 김영수 :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는 6선 의원이시잖아요. 20년 넘게 계속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 정치 현안 특히 당내 현안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청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재판 중지법 추진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 특히 정청래 대표와의 어떻게 보면 서로가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명청 갈등, 언론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명청 갈등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재판 중지법 당시에도 그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신속하게 소통해서 바로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충분하게 민주적 소통과 협의들을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원팀, 원보이스로 앞으로 아주 잘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정청래 대표는 평소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조정식 : 정부 여당 간에는 그다음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도 조율을 하고 확인도 하는 과정들이 수시로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정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여당 정책위의장을 했던 시절에도 거의 하루 종일 소통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았었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영수 : 한미 의원 연맹 공동회장이시잖아요. 한미 관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가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조정식 : 지난 APEC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경제와 안보, 전체 패키지에 대한 양 정상이 합의를 했죠. 양 정상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 작성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 행정부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내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김영수 :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조정식 :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동안 미 행정부가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국 행정부에서 되는 일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조정식 :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을 한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주 국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건조될 때까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잘 따져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조 장소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런 잠수함에 대한 선체 건조 기술이라든가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이 아주 좋아요. 미국에서 원료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실효성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갈 텐데, 최종적으로는 한미 간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오커스(AUKUS)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근거를 만들려면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정도로 미 의회에서는 하나의 법안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현재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아서 미 의회 쪽과 접촉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양국 간에 더 많은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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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 정치 보복 아냐..내란 후유증 극복 차원
- 대장동 수사, 사실상 '조작 수사'..친윤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중
- 檢, 유동규 봐 주기 수사 진행..수사 기록도 없고 양형 거래 의혹도
- '이재명 탄핵' 외치는 장동혁, 세상 거꾸로 보고 있는 듯
- 대통령실, 관여 없었다..G20 앞두고 괜히 휘말릴 이유 없어
- '명청갈등' 언론이 만든 단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안 한 것도 '대통령의 시간' 존중한 것
- 당정 '원보이스' 주요 현안 입장 조율 과정 수시로 있어
- 원잠, 시간 걸리는 사업..과정 세밀하게 따져가며 추진해야
- 한미 팩트시트 지연, 미 행정부 셧다운 영향..오래 안 걸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1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17대부터 22대까지 6선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시흥시 을입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입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도 맡고 계시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식 :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의원입니다.
◆ 김영수 :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TF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조정식 : 네 TF는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한 내용인데, 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얘기를 하죠. 내란 특검에서의 내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속에서 정부 인사도 해야 되는데, 정부 인사도 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서 정부가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경중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각에서 말하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정치보복 TF 아니냐.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의 입장에서 뻑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전혀 아니고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인사에서 이번 내란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거의 정부를 셧다운 시키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앞으로 모두 이 내란을 극복을 하고 또 앞으로 국정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내란으로 인한 후유증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에 대한 경중을 가려내면서 또 적절히 인사에 반영할 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또 법무부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일부 검사들에게 차관이 항소 포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절대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정식 : 무엇보다 이렇게 양쪽 간에 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잇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뭔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은 친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부 검찰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친윤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일단 방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쭉 보면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1기 수사팀은 공기업 임직원과 민간 업자 간 유착 비리 수사를 1기에서 했었고, 1기 수사팀은 사실상 성공한 수사를 한 거로 봐요. 그런데 2기 수사팀이 문제인 겁니다. 2기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소위 말하면 친윤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엮기 위한 별건 수사들이 막 진행이 되고 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 실패한 수사로 이번 법원 판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소 제기가 수사팀 전체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기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는 이 만장일치 결론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의 2차 수사팀의 만장일치 결론일 뿐이었지, 1기 수사팀에는 의견도 묻지 않았다 패싱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수사팀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를 맡은 수사 2팀의 생각이다?
◇ 조정식 :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판결을 통해서 2기 수사팀에서의 무리한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들이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의 판결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어요. 검찰에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8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건 대단히 예전에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엉터리고 꿰맞추기 하고 사실은 유동규를 봐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막 탈탈 털고 유동규를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 김영수 : 수사 2팀에 대해서는 부실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
◇ 조정식 : 조작 수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들이 슬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에 대한 면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고, 또 양형 거래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남욱에 대해서 남욱을 회유하고 막 협박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공갈 협박을 한 거죠. 검찰이.
◆ 김영수 : 검찰 수사에 대해서 친윤 검사들, 그리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정식 : 수사 검사팀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식 : 장동혁 대표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윗선 배후 이런 식의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개입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고질적인 의심병이 도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불순한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에 윤석열 정권 때는 용산이 사사건건 개입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영수 :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7천억 넘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 항소 포기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재산 환수에 대한 문제는 범죄 피해 재산이 걸린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범죄 수익에 가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법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형사에서 확정이 돼야지 민사도 할 수가 있는데, 형사에서 이렇게 범죄 수익금 환수가 어려워지면 7천억 가운데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40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조정식 : 그건 민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입장이 없다 였는데, 우상호 수석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도 없고, 동기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정식 : 우상호 수석도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관계자 발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보고 이런 일에 관여를 해서 괜히 휘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현재까지 아주 숨 가쁘게 외교 경제 또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챙기기에도 겨를이 없어요. 조만간에 또 G20 정상회의 때문에 또 해외 순방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현재 그런 것들에 전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배후다. 이건 하등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이 검난이라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세요? 노만석 총장 대행 사퇴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노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식 : 노 대행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저도 접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이러한 문제는 노대행 총장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노 대행의 어떤 거취 문제도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거취 문제는 사실은 순수하게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만약에 노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밀려서 사퇴했다는 안 좋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거라고 남길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노 대행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는 검찰 조직에도 도리어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다면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여당 역시 국정조사 필요하다, 특히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정식 : 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개입 이런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거죠. 그러한 무리한 조작 수사에 대한 게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는 계속 이렇게 하나씩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남욱의 증언이라든가 관련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사건 기록도 제대로 막 은폐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실체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그 관행이나 또는 폐해에 대해서는 바로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이슈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에 출범시켰죠. 오세훈 시정 검증 TF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요 앞에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서 김민석 총리가 재개발이 되면 숨이 턱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 검증 TF를 저희들이 이 출범하기로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오세훈 때리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시정 검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논란들이 제기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표적인 최근에 불거진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체부라든가 국가유산청에서는 이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단 먼저 발표하고 강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600년 조선 역사 훼손 위기에 처한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충분히 시민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15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한강 버스가 있습니다. 한강버스도 그 이것이 출항한 지 10일 만에 4차례나 고장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부상하고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제대로 된 건지 졸속 행정은 아닌지 이것들은 잘 찬찬히 한번 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 김영수 :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는 6선 의원이시잖아요. 20년 넘게 계속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 정치 현안 특히 당내 현안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청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재판 중지법 추진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 특히 정청래 대표와의 어떻게 보면 서로가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 명청 갈등, 언론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명청 갈등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재판 중지법 당시에도 그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신속하게 소통해서 바로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충분하게 민주적 소통과 협의들을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원팀, 원보이스로 앞으로 아주 잘할 거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정청래 대표는 평소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조정식 : 정부 여당 간에는 그다음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도 조율을 하고 확인도 하는 과정들이 수시로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정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여당 정책위의장을 했던 시절에도 거의 하루 종일 소통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았었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영수 : 한미 의원 연맹 공동회장이시잖아요. 한미 관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가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조정식 : 지난 APEC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경제와 안보, 전체 패키지에 대한 양 정상이 합의를 했죠. 양 정상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 작성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 행정부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내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김영수 :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조정식 :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동안 미 행정부가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국 행정부에서 되는 일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수 :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조정식 :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을 한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주 국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건조될 때까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잘 따져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조 장소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런 잠수함에 대한 선체 건조 기술이라든가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이 아주 좋아요. 미국에서 원료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실효성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갈 텐데, 최종적으로는 한미 간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오커스(AUKUS)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근거를 만들려면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정도로 미 의회에서는 하나의 법안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현재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아서 미 의회 쪽과 접촉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양국 간에 더 많은 소통과 접촉을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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