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대착오적 차별·혐오는 범죄...묵과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더는 묵과해선 안 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꼼수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