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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 부동산 문제 근본적 해결법은 5극3특...균형 성장 필요
- 시도단위로는 수도권 집중 막지 못해...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 수도권 집중 핵심은 2030 청년들...막지 못하면 균형 발전 불가능
- 지방도 서울처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해야 청년들 올 것
- 혁신도시 실패,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갔어야
- 이번 정부 목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특정 분야 키워 인재 배출해야
- 서울대 학생 교육비 4년간 2억 4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격차 이대론 안돼
- 다음주 울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열려...팔도미식회 기대해달라
-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반발 정당한지 봐야
- 李정부 의혹 만들만 한 그런 정부 아냐
- 검찰 반발, 개혁 추진한 정부에서만 반발...아닐 땐 숨죽이고 있어
- 검찰 반발 신뢰 받으려면 일관된 입장 보였어야
- 검찰 반발, 개혁 대상 됐을 때 저항 수단으로 삼으면 안돼
- 내년 지방선거? 그런 계획은 없어...과거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4부에서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 말고, 국가의 100년대 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준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우: 매일같이 서초동 발 이슈나 국회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은 시사 프로에서 못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 균형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경수: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저희가 기획할 때는 그랬는데, 대장동이 또 다시 잡아먹는 바람에. 청취자분들은 이거 웬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지방시대 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들을 좀 통합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경수: 기존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방 분권 다루는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둘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위원회인데. 지난 정부 때 이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와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실제로 그러면 조사를 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 법안을 낼 권고 의견 같은 걸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김경수: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20년 이상 해 왔던 국가 균형 발전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못 막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이거 뭐 공급 대책 수요 대책 뭐 이런저런 대책을 다 내봐도 안 잡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4만 5천 명입니다. 한 해 한 4-5만 명이 계속 수도권으로 들어오는데,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5극 3특’이다. 이번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이 5극 3특 정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사실 5극 3특, 그러니까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단위. 서울 빼고 전북, 제주, 강원, 특별은 서울도 들어가잖아요? 특으로 따지면 뭐가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근데 5극 3특 말은 좋은데, 그냥 17개 시도 다 합친 얘기 아니야? 그거 뭐 말만 이렇게 조합하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김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경남지사 하셨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전략을 좀 입안하시고 추진을 하다가 중도반단 되셨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이 5극 3특의 실제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이게 왜 5극 3특이냐, 왜 5극 3특으로 시도 단위로 하면 될 걸 왜 권역으로 묶어서 가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동안 시도 단위로 20년 해봤는데, 저도 경남도지사 해 봤잖아요? 수도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을 권역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따로따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수도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그러면 수도권처럼 전체적으로 초강력 단위로 경제권 생활권을 묶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수도권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그쪽도 다 가속화되니까. 우리나라는 50%가 넘는데 그 나라는 20%, 10% 이런데도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돼, 그러면서 2010년대부터 전국을 영국은 8개, 독일은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지만 11개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아예 그냥 시도 통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광역 단위로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해 왔고, 우리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김준우: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52개로 8도 체제를 해체하고, 그 중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경수: 박근혜 정부였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혁신도시였고, 마지막에 2007년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는 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못 막는다. 그래서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그 공공기관들과 주제별로 내려갔잖아요 도시마다. 그 테마와 연관된 기업들이 가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된다. 기업이 가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인재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과 대학과 그리고 그 공공기관들 연구기관들까지 포함해서 한 학년이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발전돼야만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집중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이 지역으로 가면 부동산 개발권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돼버렸습니다.
☆김준우: 기업 자유 도시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경수: 자유 도시는 기업 도시로 해서 그건 별도로 추진했던 거고. 각각의 10개의 혁신도시들도 기업이 가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만, 그러니까 기업이 가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찾고, 수도권으로 몰려오지 않는데. 지금 수도권 집중의 핵심이 20-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6만 6천 명의 20-30대가 수도권으로 오고, 40대 이상은 2만 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몰려오는 걸 못 막으면 균형 발전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시도 단위로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상 실패했으니 권역별로는 수도권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고 그러면,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시도 단위로 쪼개서 하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즉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을 정하고, 그 전략 산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갈 수 있게 지원 패키지를 중앙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학들하고 함께 인재도 양성해 주고, R&D도 몰아주고, R&D에 필요한 규제도 완화해서 특구를 만들고, 재정과 펀드 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고. 거기에 권역별로는 광역 수도권처럼 광역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돼서 청년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딴 도시에 직장을 구해도 방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방은. 서울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 단위로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일자리도 찾고, 이렇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김준우: 그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세종이 아니라 대전이었어야 된다 라든가.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모든 시도에 다 주다 보니 몇몇은 약간 출퇴근하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 차라리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몇몇 핵 중심으로 하면서, 그 내부에서의 또 불균형은 불가피한 것이냐. 예를 들면 소위 일본에서의 축소 도시나,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딜레마적인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김경수: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밟아왔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를 우리 균형 발전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가 왜 주말이 되면 유령 도시가 되냐, 지금 그 비판이 많잖아요?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으면 그때는 시도 단위로도 그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혁신도시가 성공했으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된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 몇 개만 내려간 신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 만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의 혁신도시는 이게 전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그런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들이 주말 되면 수도권에서 이사를 안 한 사람도 아직 꽤 있고, 새로 채용된 신입 직원들만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혁신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은 기업이 지역에,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죠. 그럼 왜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특히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하냐?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준우: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
◆김경수: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게 그냥 서울대처럼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만들겠다가 아니라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연계된 그 권역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그 분야만큼은 서울대만큼 뛰어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전략 산업 분야는 그 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들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 시도별로 다 쪼개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은 어려워진 거죠. 이게 과거에는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의 50% 이상, 그다음에 GRDP(지역내총생산) 같은 경우에도 경제도 이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집중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수도권 대항해서 시도 단위로는 어려우니, 권역별로 묶어야 되는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고. 두 번째로 권역별로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또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역별로 전략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인재 양성 체계. 이런 걸 권역 내에서 협약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망을 도시별로 연결해서 서울 수도권은 서울로 청년들이 계속 몰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제일 큰 이유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울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비수도권은 도시로 계속 몰리는 이유가, 그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면 그 도시에 이사를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줘야 권역 단위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김준우: 그러니까 직장은 부산에 있더라도?
◆김경수: 그렇죠. 창원 울산에서 다닐 수도 있어야죠.
☆김준우: 더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김경수: 그렇죠. 지금은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그런데 청년들이 사회에 갓 나왔는데 차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김준우: 근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면 진주에 경상 국립대가 있고 바이오가 굉장히 유명한 분야인데. 근데 지금보다 돈을 훨씬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대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 지방 강한 거점 국립대 7-8개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 매년 몇 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입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학원과 교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뭐 다양한 과학기술원들은 지방마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될까? 그리고 이걸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나? 그러면 지방 국립대 예산을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물음표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투입되는 투자되는 교육비가 6천만 원입니다.
☆김준우: 네. 6천만 원 정도.
◆김경수: 지방 거점 국립대는? 2천만 원 대.
☆김준우: 2천만 원. 네.
◆김경수: 그러니까 4년 지나면 2억 4천만 원이 투자되고, 여기는 8천만 원. 이 격차가 있는 거죠. 이걸 이대로 두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생 전부를 서울대처럼 그렇게 투자하면, 그 예산 재정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이 투자 가능하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특성화 단과대들이 좀 생기고, 그에 맞춘 산업 생태계가 또.
◆김경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김경수 밋밋하다 이런 얘기..
◆김경수: 하나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울산에서 19, 20, 21일 수목금인데요.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은 뭔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이게 정책 박람회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박람회도 재미있게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총감독을 탁현민 감독이 맡았는데. 팔도미식회라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유명 셰프들이 5극 3특의 권역별로 8개 권역의 식재료들을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미식을 할 수 있는..
☆김준우: 홍보가 절박하셔서 오늘 텀블러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김경수: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함께 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국중박이 핫하잖아요? 유홍준 관장님이 오셔서 실제 지역 문화에 관련된 강연도 하시고, 국중박과 함께 만든 굿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국중박이 지방 시대 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엑스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현안 질문 가급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거 안 하면 또 직무유기라고 제가 야단 맞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릴 텐데. 뭐 사실은 검찰 개혁 이슈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있어서, 본인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 검찰이 그냥 알아서 판단한 거다, 반발하는 검찰이 문제다. 아니면 그 정당성 유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오늘 한겨레 사설처럼,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경수: 저는 지방 시대 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사실은 이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제 충분히 소상히 밝혔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두 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혹이 있느냐 이 과정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그건 정당한 거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의혹이 있느냐 부분은 이번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 생기자마자 그다음 날 법무부 장관이 출근 시간에 40분씩 서서 스탠딩으로 인터뷰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의혹은 없다, 다만 이 과정은 충분히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치권들이 너도 나도 숟가락 얹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검찰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하셨는데, 검찰이 이런 반발을 언제 보였는지 쭉 보시면, 검찰 개혁 추진한 정부 때만 반발합니다. 이 비슷한 사안이 생겨도. 그렇지 않은 정부 때는 숨죽이고 있어요.
☆김준우: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경수: 아니죠. 이런 반발이 아니죠.
☆김준우: 네. 이런 반발은 아닙니다만.
◆김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나, 수사팀의 반발이나 양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또는 신뢰를 받으려면 일관되게 검찰의 입장이 보여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개혁의 저항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금 세종시에 있죠? 사무실 자체가.
◆김경수: 사실은 서울에 있다가, 지난 정부 때 합친 다음에 지방 시대인데 지방으로 가야지 하고 세종시에 가 있어요.
☆김준우: 혹시 그런데 내년 여름부터는 창원으로 출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경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마 여러 번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경남 도민들에 대한 제 심경이나 소회를 밝힌 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아무래도 도민들게..
☆김준우: 미련은 있다?
◆김경수: 미련이라기보다는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심경을 밝혔던 게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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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 서울처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해야 청년들 올 것
- 혁신도시 실패,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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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학생 교육비 4년간 2억 4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격차 이대론 안돼
- 다음주 울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열려...팔도미식회 기대해달라
-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반발 정당한지 봐야
- 李정부 의혹 만들만 한 그런 정부 아냐
- 검찰 반발, 개혁 추진한 정부에서만 반발...아닐 땐 숨죽이고 있어
- 검찰 반발 신뢰 받으려면 일관된 입장 보였어야
- 검찰 반발, 개혁 대상 됐을 때 저항 수단으로 삼으면 안돼
- 내년 지방선거? 그런 계획은 없어...과거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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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오늘 4부에서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 말고, 국가의 100년대 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준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우: 매일같이 서초동 발 이슈나 국회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은 시사 프로에서 못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 균형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경수: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저희가 기획할 때는 그랬는데, 대장동이 또 다시 잡아먹는 바람에. 청취자분들은 이거 웬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지방시대 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들을 좀 통합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경수: 기존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방 분권 다루는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둘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위원회인데. 지난 정부 때 이 두 개를 합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와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실제로 그러면 조사를 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 법안을 낼 권고 의견 같은 걸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김경수: 이번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20년 이상 해 왔던 국가 균형 발전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못 막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이거 뭐 공급 대책 수요 대책 뭐 이런저런 대책을 다 내봐도 안 잡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4만 5천 명입니다. 한 해 한 4-5만 명이 계속 수도권으로 들어오는데,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5극 3특’이다. 이번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이 5극 3특 정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사실 5극 3특, 그러니까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단위. 서울 빼고 전북, 제주, 강원, 특별은 서울도 들어가잖아요? 특으로 따지면 뭐가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근데 5극 3특 말은 좋은데, 그냥 17개 시도 다 합친 얘기 아니야? 그거 뭐 말만 이렇게 조합하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김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경남지사 하셨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전략을 좀 입안하시고 추진을 하다가 중도반단 되셨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이 5극 3특의 실제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이게 왜 5극 3특이냐, 왜 5극 3특으로 시도 단위로 하면 될 걸 왜 권역으로 묶어서 가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동안 시도 단위로 20년 해봤는데, 저도 경남도지사 해 봤잖아요? 수도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을 권역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따로따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수도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그러면 수도권처럼 전체적으로 초강력 단위로 경제권 생활권을 묶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수도권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그쪽도 다 가속화되니까. 우리나라는 50%가 넘는데 그 나라는 20%, 10% 이런데도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돼, 그러면서 2010년대부터 전국을 영국은 8개, 독일은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지만 11개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아예 그냥 시도 통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광역 단위로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해 왔고, 우리는 좀 늦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김준우: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52개로 8도 체제를 해체하고, 그 중간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경수: 박근혜 정부였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혁신도시였고, 마지막에 2007년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는 이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못 막는다. 그래서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그 공공기관들과 주제별로 내려갔잖아요 도시마다. 그 테마와 연관된 기업들이 가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된다. 기업이 가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인재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과 대학과 그리고 그 공공기관들 연구기관들까지 포함해서 한 학년이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발전돼야만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집중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이 지역으로 가면 부동산 개발권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돼버렸습니다.
☆김준우: 기업 자유 도시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경수: 자유 도시는 기업 도시로 해서 그건 별도로 추진했던 거고. 각각의 10개의 혁신도시들도 기업이 가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만, 그러니까 기업이 가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찾고, 수도권으로 몰려오지 않는데. 지금 수도권 집중의 핵심이 20-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6만 6천 명의 20-30대가 수도권으로 오고, 40대 이상은 2만 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몰려오는 걸 못 막으면 균형 발전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시도 단위로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상 실패했으니 권역별로는 수도권처럼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고 그러면,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시도 단위로 쪼개서 하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즉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을 정하고, 그 전략 산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갈 수 있게 지원 패키지를 중앙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학들하고 함께 인재도 양성해 주고, R&D도 몰아주고, R&D에 필요한 규제도 완화해서 특구를 만들고, 재정과 펀드 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고. 거기에 권역별로는 광역 수도권처럼 광역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돼서 청년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딴 도시에 직장을 구해도 방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방은. 서울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 단위로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일자리도 찾고, 이렇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김준우: 그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세종이 아니라 대전이었어야 된다 라든가.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모든 시도에 다 주다 보니 몇몇은 약간 출퇴근하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 차라리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몇몇 핵 중심으로 하면서, 그 내부에서의 또 불균형은 불가피한 것이냐. 예를 들면 소위 일본에서의 축소 도시나,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딜레마적인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김경수: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밟아왔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를 우리 균형 발전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가 왜 주말이 되면 유령 도시가 되냐, 지금 그 비판이 많잖아요?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으면 그때는 시도 단위로도 그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혁신도시가 성공했으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된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 몇 개만 내려간 신도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 만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의 혁신도시는 이게 전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그런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들이 주말 되면 수도권에서 이사를 안 한 사람도 아직 꽤 있고, 새로 채용된 신입 직원들만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혁신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핵심은 기업이 지역에,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죠. 그럼 왜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특히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하냐?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준우: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
◆김경수: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게 그냥 서울대처럼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만들겠다가 아니라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연계된 그 권역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그 분야만큼은 서울대만큼 뛰어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전략 산업 분야는 그 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들을 보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 시도별로 다 쪼개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은 어려워진 거죠. 이게 과거에는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의 50% 이상, 그다음에 GRDP(지역내총생산) 같은 경우에도 경제도 이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집중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수도권 대항해서 시도 단위로는 어려우니, 권역별로 묶어야 되는 상황의 변화가 생긴 거고. 두 번째로 권역별로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또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역별로 전략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인재 양성 체계. 이런 걸 권역 내에서 협약을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망을 도시별로 연결해서 서울 수도권은 서울로 청년들이 계속 몰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제일 큰 이유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울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비수도권은 도시로 계속 몰리는 이유가, 그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면 그 도시에 이사를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줘야 권역 단위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김준우: 그러니까 직장은 부산에 있더라도?
◆김경수: 그렇죠. 창원 울산에서 다닐 수도 있어야죠.
☆김준우: 더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김경수: 그렇죠. 지금은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그런데 청년들이 사회에 갓 나왔는데 차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김준우: 근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면 진주에 경상 국립대가 있고 바이오가 굉장히 유명한 분야인데. 근데 지금보다 돈을 훨씬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대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 지방 강한 거점 국립대 7-8개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 매년 몇 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입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학원과 교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뭐 다양한 과학기술원들은 지방마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될까? 그리고 이걸 진정성을 보이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나? 그러면 지방 국립대 예산을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물음표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1인당 1년에 투입되는 투자되는 교육비가 6천만 원입니다.
☆김준우: 네. 6천만 원 정도.
◆김경수: 지방 거점 국립대는? 2천만 원 대.
☆김준우: 2천만 원. 네.
◆김경수: 그러니까 4년 지나면 2억 4천만 원이 투자되고, 여기는 8천만 원. 이 격차가 있는 거죠. 이걸 이대로 두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생 전부를 서울대처럼 그렇게 투자하면, 그 예산 재정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권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이 투자 가능하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특성화 단과대들이 좀 생기고, 그에 맞춘 산업 생태계가 또.
◆김경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김경수 밋밋하다 이런 얘기..
◆김경수: 하나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울산에서 19, 20, 21일 수목금인데요.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은 뭔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이게 정책 박람회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박람회도 재미있게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총감독을 탁현민 감독이 맡았는데. 팔도미식회라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유명 셰프들이 5극 3특의 권역별로 8개 권역의 식재료들을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미식을 할 수 있는..
☆김준우: 홍보가 절박하셔서 오늘 텀블러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김경수: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함께 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국중박이 핫하잖아요? 유홍준 관장님이 오셔서 실제 지역 문화에 관련된 강연도 하시고, 국중박과 함께 만든 굿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국중박이 지방 시대 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엑스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현안 질문 가급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거 안 하면 또 직무유기라고 제가 야단 맞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릴 텐데. 뭐 사실은 검찰 개혁 이슈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있어서, 본인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 검찰이 그냥 알아서 판단한 거다, 반발하는 검찰이 문제다. 아니면 그 정당성 유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오늘 한겨레 사설처럼,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경수: 저는 지방 시대 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사실은 이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제 충분히 소상히 밝혔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두 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혹이 있느냐 이 과정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그건 정당한 거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의혹이 있느냐 부분은 이번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 생기자마자 그다음 날 법무부 장관이 출근 시간에 40분씩 서서 스탠딩으로 인터뷰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의혹은 없다, 다만 이 과정은 충분히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치권들이 너도 나도 숟가락 얹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검찰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하셨는데, 검찰이 이런 반발을 언제 보였는지 쭉 보시면, 검찰 개혁 추진한 정부 때만 반발합니다. 이 비슷한 사안이 생겨도. 그렇지 않은 정부 때는 숨죽이고 있어요.
☆김준우: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경수: 아니죠. 이런 반발이 아니죠.
☆김준우: 네. 이런 반발은 아닙니다만.
◆김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나, 수사팀의 반발이나 양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또는 신뢰를 받으려면 일관되게 검찰의 입장이 보여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개혁의 저항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금 세종시에 있죠? 사무실 자체가.
◆김경수: 사실은 서울에 있다가, 지난 정부 때 합친 다음에 지방 시대인데 지방으로 가야지 하고 세종시에 가 있어요.
☆김준우: 혹시 그런데 내년 여름부터는 창원으로 출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경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마 여러 번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들이 있을 때 경남 도민들에 대한 제 심경이나 소회를 밝힌 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아무래도 도민들게..
☆김준우: 미련은 있다?
◆김경수: 미련이라기보다는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심경을 밝혔던 게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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