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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후 4시 반에 회의 안건은 '미정'인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 없이 여야 의원끼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을 뿐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일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항의하는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부르며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인데 아직도 이런 세력들에 끌려다니는 거야말로 문제라며, 단호한 인사 조치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로 7천 억대 범죄 이익금 환수가 불발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성남시가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의 불법 지시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몸통인 걸 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따지는 게 마땅한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더라도 정상적으로 열어 그 내용을 따져봐야지 않겠느냐 질책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여야 간 안건이나 의사일정 방식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한 건 국민의힘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개의 40여 분만에 정회했는데 내일 마침 예산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어 내일도 또 한 번 전쟁터가 예상됩니다.
[앵커]
법사위 회의장 밖 여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외 여론전에 나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번 사태를 '정성호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모든 건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정치 검찰들의 항명,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SNS 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침묵하고 김건희 씨 수사 앞에서 작아지던 비겁한 검사들이 왜 갑자기 힘이 솟았느냐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반성하긴커녕 집단행동을 한다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김건희 씨 수사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일단 여야 모두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 자체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렇게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오후 5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중인데 관련해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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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후 4시 반에 회의 안건은 '미정'인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 없이 여야 의원끼리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을 뿐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일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항의하는 검찰을 '내란 세력으로' 부르며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인데 아직도 이런 세력들에 끌려다니는 거야말로 문제라며, 단호한 인사 조치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로 7천 억대 범죄 이익금 환수가 불발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미 성남시가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의 불법 지시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몸통인 걸 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따지는 게 마땅한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더라도 정상적으로 열어 그 내용을 따져봐야지 않겠느냐 질책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여야 간 안건이나 의사일정 방식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한 건 국민의힘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개의 40여 분만에 정회했는데 내일 마침 예산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예정돼 있어 내일도 또 한 번 전쟁터가 예상됩니다.
[앵커]
법사위 회의장 밖 여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외 여론전에 나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번 사태를 '정성호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 모든 건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정치 검찰들의 항명,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SNS 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침묵하고 김건희 씨 수사 앞에서 작아지던 비겁한 검사들이 왜 갑자기 힘이 솟았느냐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반성하긴커녕 집단행동을 한다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김건희 씨 수사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일단 여야 모두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 자체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렇게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오후 5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중인데 관련해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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