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정치권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 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 재판에서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7천억 대 국고 환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1 라디오 '전격시사') : 대표적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로 이것은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더 인터뷰') :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말 아닙니까?]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