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장동 항소포기 '검란' 확산...여야, 오늘 법사위 격돌 예고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약식 회견을 가졌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이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수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를 불러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맞춰서 본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양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미 구형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관행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요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고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양형이 더 높게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그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란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하고자 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에 있어서는 좀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수사 과정 가운데 제기됐던 여러 가지 회유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본다면 항소 자체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다퉈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영]
일단은 제가 알기로 뇌물죄가 성립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7억 넣어서 7000여억 원을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막대하고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 나왔던 형량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잘못되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하는 건 당연지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큰 후폭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과거에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것을 명분삼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압력으로 권력으로 막아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아까 앞서도 화면에 나왔지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법무부 장관의 성품을 봤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압박. 즉 하지 마, 하면 큰일 나, 두고 볼 테야. 겁박으로밖에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도 판결이 내려질 때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시된 부분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수뇌부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판결문에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정도를 다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판결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입장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파장을 고려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입장을 낼 필요성이 저는 따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원은 결국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나왔던 폭로라든지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외에도 구형량 자체가 검찰이 구형하려고 했던 그 양의 어느 정도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뇌부라든지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영]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더욱 항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회유가 있었다, 불법적인 회유라고 거의 말하는 수준인데.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가정으로 친다면 이 정도로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7억 넣어서 7000억이 됐는지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밑에 있는 사람 몇 명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능했겠느냐. 분명히 수뇌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항소심이 됐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때 이거 알고 있었느냐, 용인했느냐, 혹은 가담까지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었어야겠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는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특히 주요한 사안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받는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다 지침을 주고 이렇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부처 내에서 뭔가 정책을 하거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굵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율을 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어떤 지침을 하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정 라인이 개입을 했고 거기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사안 자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바는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항소 시한 마지막 날에 노만석 대행이랑 법무차관이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건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지금 민정수석실이 됐든 법무부가 됐든 검찰청이 됐든 오늘 한 언론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 보면 곳곳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는 안 나올 수 있으나 의중을 충분히 잘 알 만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고 그리고 보통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된 말만 하지,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의중이라든지 진짜 얘기를 전달할 때는 본인들의 측근, 특히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부분,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말씀드린,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말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사석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권력구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도 지금 여기 있는 구조를 보면 반드시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혹여는 본인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것,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아니면 진짜 직접 지시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만석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달라, 경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책임감 있는 태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검찰 내부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상황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정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들을 잘 넘어가기 위한 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검찰 내부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은 법조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신이 언론에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걸 본인은 따라야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박성민]
따라야만 했다는 아니고 고려해야 했다죠.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개입했다라거나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직접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적인 뭔가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말만으로 외압이 있었다 혹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릴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렇죠. 어제 정도에 하루이틀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가를 낸 것을 보니 아마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검찰 안팎으로 나오는 거대한 압박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기가 힘들 것이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를 했든 따라야만 했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래서 항소를 못 하게끔 만든,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성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했던 게 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고 결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퇴로써, 혹은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이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로 오히려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수뇌부 사이에서 얘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논의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제라도 열자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영]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사위도 열려야 될 뿐만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이게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단이라면 이건 국회에서 다퉈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일이 불거지고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어쨌든 열리기는 열리는데 안건 미정 상태로 열린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여와 야가 주장하는 내용들, 혹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시선은 결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을 해서 이 사안이 부당하게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뭔가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따지려는 의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관련 재판에서 2022년 9월 수사 당시에 이 사건의 부장검사가 애들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다 도려내게 될 수도 있다. 이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폭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옆방에 있던 유동규 씨를 데려와서 담당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유동규 씨의 말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조작기소다. 기소의 판단 근거가,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좀 따져보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검사 4명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재영]
그런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실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본인이 얘기했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들 말씀하셨는데 그럼 22년도에 진짜 배를 갈라라라든지 애들 안 볼 거냐고 얘기를 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얻어낸 진술이라고 하면 왜 재판부는 또 이렇게 중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죠. 그렇다면 해당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또 지도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걸 보고받고 묵인을 했다면 채 해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재영]
논리적으로는 맞죠, 사실은. 그것도 본인을 향한 칼을 돌리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만약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채 상병 사건하고 과연 뭐가 다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를 먼저 파헤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박성민]
저는 국민의힘도 검찰도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찰이 이 정도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내부에서 계속 소환조사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불발됐을 때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단이 VIP의 격노였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이 격노해서 수사 외압이 시작됐고 은폐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당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경이었던 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무언가 외압을 행사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만석 대행,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거취 결정이 조만간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