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부 AI 예타면제' 공방..."위법 소지"·"시급"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중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AI 관련 예산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채 반영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I 예산은 의료복지와 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분야 AI 글로벌 경쟁이 빠르게 심화하는 반면 예타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면제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