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전관예우 금지' 등 논의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정상화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정상화 등 3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오늘(10일) TF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사상 초유 대선 개입과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 등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 해체와 가칭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 금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근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F 위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대법관들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3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