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치권도 시끌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후폭풍이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차재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항소 포기 논란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비롯된 기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은 말 그대로 국민적 사안이잖아요.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이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컸고 그것이 민심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결정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인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일종의 항소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항소 기간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급작스럽게 진행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이 1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구형한 것이 7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해금액이 산정되기 힘들다면서 추징을 결정한 것이 473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추징금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다면 어떻게 보면 자칫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과정상에 이례적인 부분이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럼요. 간단합니다.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 공권력이잖아요. 비리를 적결하고 단죄해야 될 공권력이 비리 가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00억, 다른 사람에게 1000억의 그런 이익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비리를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거라면 다시 공공에 돌려줘야죠. 그런데 비리 가담자들이 더 호위호식할 수 있는 수천 억의 돈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길을 열어줬다.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검찰은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법무부라든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대검이 중앙지검장이 반대했던 사안을 자체적으로 회수할 리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정황을 보면 항소를 하려고 7분 전까지도 항소 접수하는 대기실 앞에 검사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분 전에 내려와서 철회하라고 했으면 누군가의 외압과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규명해야죠.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여야 정치권에서 누구를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공권력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권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규명해야죠. 국정조사가 아니라 더 큰 거라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장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한 것을항소 자제라니요. 이런 식의 말장난보다는 오히려 이걸 여당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더 큰 후폭풍으로 가서, 차라리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은 자기 권한이 없는 수사지휘권을 했는지, 아니면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백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치권의 논란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여당이 준비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재원]
검찰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 자체가 정권 차원의 의견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하나의 빌미를 이번 결정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소 취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대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공소 취소를 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 차원을 넘어서서 공소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의 필요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이 앞장서서 공소 취소를 하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거센 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빌미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적하듯이 공소 취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명으로 규정했고요.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검찰이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검찰이 정말 항명이 아니라 검찰이 순응했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실이 가려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말하자면 자동 항소하지 않아도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검찰은 방어 역할만 해야 됩니다. 모든 공격수의 역할은 피의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형량이라든가 추징금을 한 푼 더 내거나 자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검사가 더 강압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되는 2심이 온당한 2심일까요? 형사사법체계상 대한민국에서 현행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는 건 4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위헌으로 판결나거나 두 번째, 나중에 그 법이 국회에서 면소조항, 즉 근거 없음으로 나오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 중지를 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이 세 번째 공소 중지는 아닙니다마는 공소 포기잖아요. 그렇다면 공소 중지와 포기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의 맹점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재판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쟁점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퉈볼 여지도 남아 있고 일부 무죄가 났고 추징금도 다 환수가 안 됐는데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 이러면 왜 공권력이 존재합니까? 차라리 민간에게 맡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얘기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하든 뭐든 해야 됩니다. 야당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실의 일단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1시간 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어쨌든 그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의견차가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은 대검의 지시는 따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판단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하지만 저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대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진우 지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검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협의를 해 보고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판단하에서 자신이 항소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난 뒤에 자신이 직을 던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오늘 정성호 법무부이 직접 입장을 오전 중에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발이나 의혹이 잦아들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기류로 봤을 때 법무부는 개입한 게 없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진실은 따로 밝혀야 되겠지만. 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건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지고 자기 일을 하면 되고. 검사들도 윗선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본인들이 항소를 그냥 해 버리면 항명은 될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했단 말이죠. 중앙지검장이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항소 사인을 해놓고 그만두는 걸 했으면 본인의 말이 맞는데, 본인이 후배들에게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망에서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뭔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코 여기에 대해서 실체의 일단이 드러날 것 같지 않고요.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가는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피의자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권력형 범죄에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될 재판에 대해서 무혐의가 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현행 법무부와 검찰이 아무리 국민 앞에 설득해도 납득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계속 추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불기소 처분에도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덧붙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당해도 무방하다.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권력자 눈치보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특검에서는 다시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스스로 불기소를 했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제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검찰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검찰개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권력비리, 그러니까 현행 권력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검찰개혁을 주장한다면 아전인수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바라보고 이것이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민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관례를 깨고 유기견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나름의 실용정치를 표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9일이든 100일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주어진 민생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려는 하나의 액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말보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100일 취임 소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정치적 의미는 나름대로 정치적 절제와 자중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먼저 그 얘기를 끄집어냈다가 대통령실에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이렇게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일종의 정치적 경고를 받은 셈이잖아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명청갈등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100일이라는 시점을 맞이해서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보태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100일 내내 야당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100일을 평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100일을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은 록음악을 연주한 거고 대통령실은 발라드를 연주한 거지 이게 서로 엇박자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엇박자는 아니었는데 불협화음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협화음 때문에 하도 음악이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치는 한 발작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게 여당 대표 100일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 입에서 100일 동안 민생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어젠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요 정치인의 힘은 의제의 힘이 정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의제가 없고 오직 슬로건밖에 없었어요. 과연 슬로건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내란 척결, 이 네 글자가 정청래 대표가 100일간 보여준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3대 특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가 보이지 않는 정치, 그다음에 어젠다 세팅이 안 되는 정치. 그렇다면 이건 야당 정치인일 수 있지 여당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엇박자는 나고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불협화음이 나고 굳이 우리가 100일이라면 하다못해 축하하는 100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100일날 왜 유기견보호소를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말하자면 이중성을 연출하는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여줄 200일, 1년 이런 것들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100일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여당 대표로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거친 행보 언행이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치적 숙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복원이죠.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내란정당하고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내란정당과의 정치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국정의 파트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사안별로 가려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대립할 대립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 문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석 귀향 기간 중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용과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개혁입법에 치중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민생이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민통합이죠.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종의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치우쳐지면서 그것이 국민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잠깐 짚어보면 한미 협상의 팩트시트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차재원]
한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외교 협상을 통해서 관련된 문건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왜 일방적인 주장만 당길 수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양측의 의견이 접근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상황 변화라든지 그리고 민감한 의의라든지 이견을 낼 경우에는 조율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측의 잘못보다는 미국 측의 내부 의견이 통일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미 국무부나 국방성은 한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소관부처는 미 에너지부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 왔던 곳이 미국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에너지부와 국무부 또는 전쟁부, 그런 의견이 통일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귀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빨리 의사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일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해석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원래 외교 격언에도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 정부의 서명이 담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당국자들의 얘기들이 너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 이렇게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베이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장관 얘기 다르고 실장 얘기 다르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이 뭐가 진실이냐. 그다음에 핵잠 건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당국자들의 얘기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양치기소년이 아니냐. 7월 관세협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뒷말이 무성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국무부의 입장이 다르고 전쟁부의 입장이 다르고 에너지부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율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잖아요. 중요한 대척점을 가지고 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마치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면서 이런 진행상황들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희망고문하듯이 당국자들의 말들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정부 여당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