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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국정감사를 되짚어 보고,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중점 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국정감사와 APEC 정상회의 기간 취재에 힘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익 최우선 국감, 내란 청산 국감, 민생 회복 국감을 목표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같은 외교 경제 현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대책에 대책을 더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신사 해킹, 금융사 정보 유출, 국정자원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불안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실질적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국정농단의 민낯을 드러낸 국감이었습니다.
한덕수, 박성제 등 당시 국무위원의 내란 공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계엄 동조 등을 따지고 많은 국민께서 사법부에 가지고 계시는 불신과 불안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국보 농단 의혹, 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정황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삶을 함께 챙겼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고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시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3분기 1.2% 성장률은 0% 성장 탈출을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 키워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방해,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국감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전 국민께서 확인하셨듯이 윤석열 인사들의 저항과 뻔뻔함, 이들에 대한 비호 때문에 국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측근들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하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증인 신청과 막말, 고성으로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오지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잔재를 치운 자리에 민생경제 회복,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정감사의 성과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란 극복, 국제통상 질서 대응 등 대내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 대응 그리고 AI, R&D 등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그 투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 구조조정액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성장 중심 예산 배분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지방과 현장 중심 재정 원칙을 도입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 낙후 등을 고려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설계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예결위 차원의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가진 의미가 지각 처리로 인해 빛바래지 않도록.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을 위한 예산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은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관세협상, 후속법안, 민생, 국정과제 그 이행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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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국정감사를 되짚어 보고,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중점 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국정감사와 APEC 정상회의 기간 취재에 힘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익 최우선 국감, 내란 청산 국감, 민생 회복 국감을 목표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같은 외교 경제 현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대책에 대책을 더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신사 해킹, 금융사 정보 유출, 국정자원센터 화재와 같은 국민 불안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실질적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국정농단의 민낯을 드러낸 국감이었습니다.
한덕수, 박성제 등 당시 국무위원의 내란 공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계엄 동조 등을 따지고 많은 국민께서 사법부에 가지고 계시는 불신과 불안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국보 농단 의혹, 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정황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 국정감사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활력과 국민의 삶을 함께 챙겼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고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시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문제를 파헤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3분기 1.2% 성장률은 0% 성장 탈출을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 키워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방해,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국감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전 국민께서 확인하셨듯이 윤석열 인사들의 저항과 뻔뻔함, 이들에 대한 비호 때문에 국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측근들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하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증인 신청과 막말, 고성으로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오지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란 정권의 잔재를 치운 자리에 민생경제 회복,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정감사의 성과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란 극복, 국제통상 질서 대응 등 대내외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 대응 그리고 AI, R&D 등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그 투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 구조조정액을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성장 중심 예산 배분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지방과 현장 중심 재정 원칙을 도입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 낙후 등을 고려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설계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예결위 차원의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가진 의미가 지각 처리로 인해 빛바래지 않도록.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을 위한 예산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은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관세협상, 후속법안, 민생, 국정과제 그 이행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이르기까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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