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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더 공세적인 행동은 뭘까요?
[이호령]
북한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SCM이 있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방상이 바로 이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야기를 했죠. 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 사격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왔던 점들을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또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보통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나오는 유형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발도 있었고 보다 우리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면 포 사격이라든지 단거리 추가적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험발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과 같은 그런 도발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안전권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정조준권 안에 넣고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노광철 국방상이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겠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주로 전선 지대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DMZ 부근이라든지 NLL 부근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포 사격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압박 조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건설 부대에 50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건설 부대가 전투 목적이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 파병이 되는 거죠?
[이호령]
사실상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부대와 그전에 파병된 부대와의 그런 임무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건설부대라고 하는 파병도 같은 지역에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임무를 가지고 파병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 파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령]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평화 협정이라는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러시아의 병력이라든지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북한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병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앵커]
파병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외화 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APEC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에는 평양에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북러가 밀착을 하면서 북미 대화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사실상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면서 3자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탈한반도를 통해서 북중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간의 그런 대화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러가 이렇게 경제 협력에 이어서 군사 협력 그러니까 최근 군부 차관급 인사가 평양에서 만나서 군 정치기관 간의 협조 문제, 이걸 논의했다고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차관급인데 보면 군사 정찰, 군인인 거죠. 우리와는 다른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군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 군사인 거죠. 정치 군사 국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오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정치 국장 간에 이러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연대, 특히 사상과 관련된 연대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추가 파병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지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호령]
당연하죠. 그 부분도 이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더라도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또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9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협력 부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APEC 기간에 방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또 가면서도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최근에 열리더라도, 북미회담이 내년 3월쯤 한미 훈련 이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일단 그 시점은 3월이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북한 또 9차 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그 기간 정도가 되면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는 보통 대화보다는 강경 기조로 왔던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그 이후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내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대미 강경기조로 갈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앵커]
또 북한이 다음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통상 연말에 하던 걸 중순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1월이 9차 당대회,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 해인데 보통 그러면 연말에 마지막 전원회의를 하고 이어서 당대회 개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정이 1월 중순에 전원회의, 8차 당대회 마지막 전원회의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 1월 중순으로 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지난 8차 당대회에 제시했던 목표들의 성과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중순에 성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수순으로 전원회의 일자를 일부 지연시킨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호령]
이번 전원회의는 우리의 한미 간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의미보다는 지금 8차 당대회, 지난 5년간의 최종 총결산을 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 메시지는 아마 9차 당대회 때 대외 메시지로 신정부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개원한 평양종합병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꼽았었는데 지금 세계 일류급의 최첨단 시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화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MRI장비도 보이지 않고 의료장비가 구형 CT, X선 장비, 이 정도였다고 하죠?
[이호령]
사실상 평양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갈마관광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계속해서 과업으로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차 당대회에 그런 성과 위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갈마관광지구가 관광 관련돼서 성과를 냈다면 지금은 보건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5년 반 만에 외관적으로는 완성을 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구성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관만 그냥 멀쩡한 건물로 보여지고 그 안의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협상과 같이 발표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게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 SCM에 처음 들어갔던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호령]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 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 하면 2018년에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NPR에서 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거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그 문서에 담긴 이후로 그 뒤에 또 NPR에도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우리가 2022, 2023년, 2024년에 계속해서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그 용어가 사용된 건 북한의 핵 공격이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핵무력 정책법이 발표를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에 바로 이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런 대응 태세라든지 한미 간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권하에서는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전과 같은 의지라든지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게 약화됐다고 볼 수 없겠죠.
[앵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 이 기존 표현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빠졌던데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구성이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령]
지금 보면 현재라고 했을 때 숫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주한미군이 일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능력입니다. 질적인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러면 그 질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구성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육군에서 공군이 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 동맹 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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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더 공세적인 행동은 뭘까요?
[이호령]
북한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SCM이 있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방상이 바로 이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야기를 했죠. 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 사격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왔던 점들을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또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보통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나오는 유형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발도 있었고 보다 우리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면 포 사격이라든지 단거리 추가적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험발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과 같은 그런 도발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안전권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정조준권 안에 넣고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노광철 국방상이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겠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주로 전선 지대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DMZ 부근이라든지 NLL 부근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포 사격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압박 조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건설 부대에 50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건설 부대가 전투 목적이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 파병이 되는 거죠?
[이호령]
사실상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부대와 그전에 파병된 부대와의 그런 임무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건설부대라고 하는 파병도 같은 지역에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 임무를 가지고 파병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 파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령]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평화 협정이라는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러시아의 병력이라든지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북한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병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앵커]
파병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외화 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APEC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에는 평양에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북러가 밀착을 하면서 북미 대화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사실상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면서 3자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탈한반도를 통해서 북중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간의 그런 대화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러가 이렇게 경제 협력에 이어서 군사 협력 그러니까 최근 군부 차관급 인사가 평양에서 만나서 군 정치기관 간의 협조 문제, 이걸 논의했다고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차관급인데 보면 군사 정찰, 군인인 거죠. 우리와는 다른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군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 군사인 거죠. 정치 군사 국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오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 정치 국장 간에 이러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연대, 특히 사상과 관련된 연대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추가 파병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지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호령]
당연하죠. 그 부분도 이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더라도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또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9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협력 부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APEC 기간에 방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또 가면서도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최근에 열리더라도, 북미회담이 내년 3월쯤 한미 훈련 이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일단 그 시점은 3월이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북한 또 9차 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그 기간 정도가 되면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는 보통 대화보다는 강경 기조로 왔던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그 이후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내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대미 강경기조로 갈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앵커]
또 북한이 다음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통상 연말에 하던 걸 중순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1월이 9차 당대회,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 해인데 보통 그러면 연말에 마지막 전원회의를 하고 이어서 당대회 개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정이 1월 중순에 전원회의, 8차 당대회 마지막 전원회의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 1월 중순으로 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지난 8차 당대회에 제시했던 목표들의 성과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중순에 성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수순으로 전원회의 일자를 일부 지연시킨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호령]
이번 전원회의는 우리의 한미 간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의미보다는 지금 8차 당대회, 지난 5년간의 최종 총결산을 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 메시지는 아마 9차 당대회 때 대외 메시지로 신정부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근 개원한 평양종합병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꼽았었는데 지금 세계 일류급의 최첨단 시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화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MRI장비도 보이지 않고 의료장비가 구형 CT, X선 장비, 이 정도였다고 하죠?
[이호령]
사실상 평양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갈마관광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계속해서 과업으로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차 당대회에 그런 성과 위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갈마관광지구가 관광 관련돼서 성과를 냈다면 지금은 보건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5년 반 만에 외관적으로는 완성을 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구성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관만 그냥 멀쩡한 건물로 보여지고 그 안의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협상과 같이 발표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게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 SCM에 처음 들어갔던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호령]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 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 하면 2018년에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NPR에서 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거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그 문서에 담긴 이후로 그 뒤에 또 NPR에도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우리가 2022, 2023년, 2024년에 계속해서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그 용어가 사용된 건 북한의 핵 공격이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핵무력 정책법이 발표를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에 바로 이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런 대응 태세라든지 한미 간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권하에서는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전과 같은 의지라든지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게 약화됐다고 볼 수 없겠죠.
[앵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 이 기존 표현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빠졌던데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구성이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령]
지금 보면 현재라고 했을 때 숫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주한미군이 일부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능력입니다. 질적인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러면 그 질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구성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육군에서 공군이 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 동맹 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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