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항소 포기 아니라 자제...국민의힘 침소봉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16조 원 규모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