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 팩트시트 문안 조정...발표 시점 특정 못 해"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분위기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대통령실은 양국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가 이르면 2∼3일 안에는 발표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이 적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관세 분야까지 접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김 용 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 팩트시트는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이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며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유관 부서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강화, 한미 동맹 현대화는 그동안 양측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새로운 변수가 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이후, 에너지부와 국무부,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문안 조정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특정하는 것 역시 조심스럽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조 현 / 외교부 장관 :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사용토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제, 또 선체를 어디서 만들지도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미국 내 건조를 바라는 미 측과 달리 우리는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일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의 다른 한 축인 통상 분야에선 한미 간 협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관세 분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면, 지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굵직한 이슈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윤다솔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