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포퓰리즘?"...AI 예산·민생지원금 '난타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일 차…’확장재정’ 공방 계속
AI 예산 화두…민주 "황금기"·국힘 "재정 살포만"
선거 전 민생지원금?…구윤철 "현재로썬 없도록"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10조 원 넘게 배정된 AI 예산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화두는 역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AI 등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황금기에 야당이 발목잡기에만 몰두한다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재정 살포에 쓰는 돈이 더 많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4년 세수 결손 30조 8천억 원.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 천억 원 지금 투자한다고 하셨죠? 지난번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13조 원 저희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현재로썬'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로썬 경제를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들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과 한강 버스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한 의제를 꺼내 들었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회사에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사이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재판중지법' 번복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이걸 막아야겠다, (김어준 씨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처리 의지에 불탄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는 지방 부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여당과 '예산 블랙홀'이 될 거란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촌에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천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 직불금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습니다.]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 주부터는 경제와 비경제 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에 돌입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