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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했는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했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속내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봤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언론에다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아야지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안 나왔다고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속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바랐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모 건설사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지긋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저 나이드신 분한테 이렇게 공격하면 되나라고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끝무렵에 이분이 답변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고 오후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정말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하면 좋다, 오전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된 질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만 출석하는 것과 종일 출석하는 부분에서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랐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김현지 실장이 용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현상금 1억 원을 걸어도 동창 한 명 나오지 않는, 김현지는 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염원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당연하게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여러 질의들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던 주진우 의원까지 사보임을 해서 운영위에 투입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여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막상 당일에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후쯤 되어서야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대기령을 지시했다라고 전해지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오전, 오후 다 합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미 합의가 파행되고 나서 당일이 되고 나니까 이런 대기쇼를 하는 건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기관증인들끼리도 이런 정도의 주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키기에만 함몰됐기 때문에 국감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책임은 말 바꾸기로 일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종일 출석을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일정을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대기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전에만 나오라고 하는데 오전에 질의를 다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순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저도 아쉬운 모습으로 보고. 오히려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찬스로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보입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의원 사이에 일명 배치기 충돌도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최루습니다마는 어제 화제가 됐는데. 정회 직후에 각각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대 탓을 했지 않았습니까? 서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자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먼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배치기가 한 차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이 또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사안을 희화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 살을 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체급상으로 본인이 우위적인 입장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볼썽사나운 장면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헌 의원의 당시 상황은 물론 사후적인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곳도 대표와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육탄전을 적극적으로 벌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기헌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오히려 어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화하고 있다,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성필]
어제 있었던 배치기 사건을 평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제 배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손실이 있었냐를 따져보면 저는 당연히 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를 18대 정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보면 다른 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다른 당 초선 의원, 재선 의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중받아야 될 원내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중이라는 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평소에 했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상대 당의 의원이 봤을 때 무게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온 거지 만약에 무게감 있는 역대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초선들 저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느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영상도 제가 보니까 몇 번 돌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자리를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뭐가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뒤돌아보니까 당연히 뒤 따라가고 있던 이기헌 의원이 오히려 급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상황이 민망했는지 괜히 화를 낸 것 같은 저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의도해서 저렇게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일치로 저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회에서는 선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선의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미 이기헌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맞짱을 뜬 그런 체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자리와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면을 보면 전혀 밀리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텄다고 따지기 전에 쌍방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라는 식으로 이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제 국감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다고 하기에는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한마디를 꺼내니까 여당 의원들이 말을 못하게 입틀막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입틀막을 시켰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걸 시비를 걸면서 또다시 항의를 하는 파행 현장들을 목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대한 권한들, 발언권 자체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은 존중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야당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한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강성필]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고 4~5개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지난 3분의 2의 국정감사 기간에서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을 지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채 해병 사망사건이 있었고.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실이었고 저희는 대통령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진우 의원이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가운데서 외압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에 나와서 대통령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갑작스럽게 사보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시나요?
[박민영]
민주당의 주장에는 궤변이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슈를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은 법사위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 지냈다가 운영위로 사보임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아니라 운영위로 옮기니까 그런 논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을 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견제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이미 대통령실 관련된 이슈들은 지나간 사안이었고요. 주요 화두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를 쓰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의 행정관 70명을 부르자고 제안을 역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체급을 전직 대통령 플러스 70명의 행정관급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한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도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저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국감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현지 총무비서관, 당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이 부정을 했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결과적으로 시인했더라고요. 주의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총무비서관이 명백히 월권을 저질렀다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당사자를 불러놓고 물어봐야 하는데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은 저희 야당 위원들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니까 결과적으로 김현지 지키기에만 함몰된 국감이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연락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당시 후보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 대한민국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된다고 가장 세게 주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강선우 사퇴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사퇴하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뜻을 받아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느 경우입니까?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의견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조차도 지나간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조차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영]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게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누가 그것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됐다면 비서실장이 하거나 한 발 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제도비서관이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비서관은 3급 이하의 행정관들까지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할권 밖에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돌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김현지까지 가고 나서야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내지 내부 이야기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의구심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실장 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실세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히 다 아시다시피 실세는 자기 입으로 절대 실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대신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대기령을 이행만 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돼요.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걸, 그야말로 정가에 나도는 썰을 가지고 이게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마냥 얘기하는 게 저희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한 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사퇴하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는데도 당신 가만히 있었다면서, 사퇴하세요. 이런 내용 말한 거 확인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공식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민영]
짧게 덧붙이자면 박찬대 당시 당대표 후보자도 SNS에 직접 사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도 강선우 후보자는 버티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사퇴를 했는데, 그 직후에 나온 보도가 마지막에 결국 통화를 한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 관세합의가 MOU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보니까 헌법 60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성필]
헌법 60조에 보면 협약이 아니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반면에 국가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거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본인들도 들여다보고 싶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그러한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겸허하게 같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약속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인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연방통상법원에서도 1심, 2심에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결과를 내렸고 이게 내년 6월경에 상고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연내에 나올 것이다. 상당히 서두르는 것이고 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쉽게 말해서 트럼프 당신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소모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나라와의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양해각서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야당과는 철저하게 같이 공유를 하고 확인해야 될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에게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경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직접 시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 식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협상 과정이 부담스러우니까 국회에게 공 떠넘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와 전혀 별개로 당연히 이건 헌법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정권 출범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때도 당연히 국회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관세협상이라는 것도 총 현금 투자 규모만 3500억 달러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합의될 확률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돈으로 현 환율로 매년 3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200억 달러는 고사하고 매년 65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융통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건드리든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당연히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보도를 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낼 만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국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고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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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했는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했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속내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봤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언론에다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아야지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안 나왔다고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속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바랐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모 건설사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지긋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저 나이드신 분한테 이렇게 공격하면 되나라고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끝무렵에 이분이 답변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고 오후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정말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하면 좋다, 오전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된 질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전만 출석하는 것과 종일 출석하는 부분에서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랐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김현지 실장이 용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현상금 1억 원을 걸어도 동창 한 명 나오지 않는, 김현지는 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염원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당연하게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여러 질의들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던 주진우 의원까지 사보임을 해서 운영위에 투입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여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막상 당일에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후쯤 되어서야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대기령을 지시했다라고 전해지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오전, 오후 다 합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미 합의가 파행되고 나서 당일이 되고 나니까 이런 대기쇼를 하는 건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기관증인들끼리도 이런 정도의 주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지키기에만 함몰됐기 때문에 국감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책임은 말 바꾸기로 일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애초에 종일 출석을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일정을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대기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전에만 나오라고 하는데 오전에 질의를 다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순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저도 아쉬운 모습으로 보고. 오히려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찬스로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보입니다.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의원 사이에 일명 배치기 충돌도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최루습니다마는 어제 화제가 됐는데. 정회 직후에 각각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대 탓을 했지 않았습니까? 서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자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먼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배치기가 한 차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이 또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사안을 희화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 살을 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체급상으로 본인이 우위적인 입장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볼썽사나운 장면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헌 의원의 당시 상황은 물론 사후적인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곳도 대표와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기헌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육탄전을 적극적으로 벌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기헌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오히려 어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희화화하고 있다,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성필]
어제 있었던 배치기 사건을 평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제 배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손실이 있었냐를 따져보면 저는 당연히 송언석 원내대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를 18대 정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보면 다른 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다른 당 초선 의원, 재선 의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중받아야 될 원내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중이라는 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평소에 했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상대 당의 의원이 봤을 때 무게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온 거지 만약에 무게감 있는 역대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초선들 저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느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영상도 제가 보니까 몇 번 돌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자리를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기헌 의원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뭐가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뒤돌아보니까 당연히 뒤 따라가고 있던 이기헌 의원이 오히려 급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상황이 민망했는지 괜히 화를 낸 것 같은 저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의도해서 저렇게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일치로 저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회에서는 선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선의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미 이기헌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맞짱을 뜬 그런 체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자리와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민영]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면을 보면 전혀 밀리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텄다고 따지기 전에 쌍방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라는 식으로 이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제 국감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다고 하기에는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한마디를 꺼내니까 여당 의원들이 말을 못하게 입틀막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입틀막을 시켰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걸 시비를 걸면서 또다시 항의를 하는 파행 현장들을 목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대한 권한들, 발언권 자체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은 존중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야당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한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강성필]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고 4~5개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지난 3분의 2의 국정감사 기간에서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을 지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채 해병 사망사건이 있었고.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실이었고 저희는 대통령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진우 의원이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가운데서 외압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에 나와서 대통령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갑작스럽게 사보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시나요?
[박민영]
민주당의 주장에는 궤변이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슈를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은 법사위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 지냈다가 운영위로 사보임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아니라 운영위로 옮기니까 그런 논리를 펼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을 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견제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이미 대통령실 관련된 이슈들은 지나간 사안이었고요. 주요 화두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 억지를 쓰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의 행정관 70명을 부르자고 제안을 역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체급을 전직 대통령 플러스 70명의 행정관급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한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도 의결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체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저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국감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현지 총무비서관, 당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이 부정을 했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결과적으로 시인했더라고요. 주의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총무비서관이 명백히 월권을 저질렀다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당사자를 불러놓고 물어봐야 하는데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은 저희 야당 위원들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니까 결과적으로 김현지 지키기에만 함몰된 국감이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연락 주고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성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당시 후보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 대한민국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된다고 가장 세게 주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강선우 사퇴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사퇴하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뜻을 받아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느 경우입니까?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의견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조차도 지나간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조차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영]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게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누가 그것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됐다면 비서실장이 하거나 한 발 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제도비서관이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비서관은 3급 이하의 행정관들까지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할권 밖에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돌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김현지까지 가고 나서야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내지 내부 이야기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의구심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실장 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실세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히 다 아시다시피 실세는 자기 입으로 절대 실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대신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대기령을 이행만 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필]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돼요.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걸, 그야말로 정가에 나도는 썰을 가지고 이게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마냥 얘기하는 게 저희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한 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사퇴하세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는데도 당신 가만히 있었다면서, 사퇴하세요. 이런 내용 말한 거 확인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공식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민영]
짧게 덧붙이자면 박찬대 당시 당대표 후보자도 SNS에 직접 사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도 강선우 후보자는 버티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사퇴를 했는데, 그 직후에 나온 보도가 마지막에 결국 통화를 한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 관세합의가 MOU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보니까 헌법 60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성필]
헌법 60조에 보면 협약이 아니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반면에 국가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거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본인들도 들여다보고 싶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그러한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겸허하게 같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약속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인트시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연방통상법원에서도 1심, 2심에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결과를 내렸고 이게 내년 6월경에 상고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연내에 나올 것이다. 상당히 서두르는 것이고 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쉽게 말해서 트럼프 당신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소모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나라와의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양해각서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야당과는 철저하게 같이 공유를 하고 확인해야 될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에게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경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직접 시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 식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지금 협상 과정이 부담스러우니까 국회에게 공 떠넘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와 전혀 별개로 당연히 이건 헌법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정권 출범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때도 당연히 국회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관세협상이라는 것도 총 현금 투자 규모만 3500억 달러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합의될 확률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돈으로 현 환율로 매년 3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200억 달러는 고사하고 매년 65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융통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건드리든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당연히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보도를 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낼 만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국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 역할을 충분히 부여하고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결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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