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고성과 막말, 몸싸움으로 뒤범벅되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몸싸움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나쁜 의미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아가 고성과막말은 했어도 그동안 몸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 소위 배치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의 일원으로써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소위 동물국회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언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없이 양쪽 모두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는가를 가지고 진실게임처럼 이 모습이 변모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에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싸움처럼 비춰질 만한, 사실 이건 몸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는 이 부분을 테러에 준하는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갈등 속에서 몸이 부딪힌 게 2019년 이후 6년 만이라고 그러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저런 모습이 정말 폭력적인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렇게 부딪혔는데. 따라가는 분이 좀 더 한번, 두번 더 미는 그런 형상을 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방송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저는 저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운영위 국감도 마찬가지지만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런 파행도 왜 저런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느냐. 채현일 의원이 사보임에서 온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했습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사법 방해일지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1년 9개월 전에 한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의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기헌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마디하고 나가니까 비서실장이 왜 거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합니까? 따라가면서 얘기하면서 부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문 앞에서 순간적으로 돌아섰는데 이기헌 의원이 와서 부딪혔다고 저는 보는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저런 모습을 국감 마지막에 보여준다는 건 여당과 야당 모두가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치기라는 표현 자체가 웃을 수도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는데요. 이기헌 의원이 오늘 페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배치기 피해자는 나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이기헌 의원이 맨마지막에 뱃살을 빼겠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포커스,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기헌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오늘 야당의 의원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정상적인 국감을 치르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 또 본인 역시 다소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감추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는 것이다. 또 뭔가 덮어주기 위해서 여당도 김현지 실장을 불출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행 국면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하기 좋은 소재로 활용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5개,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들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진 의혹을 무분별하게 의혹제기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이 도저히 국감에 참여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국감 운영위 파행의 책임까지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파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전 국감이 파행된 건 김현지 실장문제를 거론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논란이 커지면서였는데요. 주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 김 실장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런 답번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전력을 공격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여당의 문진석,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이 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의 차격이 없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성호]
글쎄요,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의 위원으로 주진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괜찮고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국정감사 운영위 할 때 주진우 의원을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1년 9개월 전에 법률비서관 한 것이랑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운영위 국감에 꼭 필요한 의원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통해서 운영위 국감에 투입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충돌 소지라고 해서 파행으로 이끌고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등 한 6가지 정도를 사법방해일지라고 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진우 의원이 지금 운영위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공격을 하다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부딪히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주진우 의원께서 오늘 입틀막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입틀막이었다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입틀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채현일 의원께서 이해충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주진우 의원이 23년도에 채 해병 사건이 있을 때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주진우 의원과 당시 국방부에 관련된 인사들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사보임돼서 운영위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주진우 의원이 들어와서 운영위를 파행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은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게 된 책임도 주진우 의원이 상당 부분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운영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놓고 양쪽이 부딪힌 건데 어쨌든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기를 김현지 실장을 대기시켰다고 해요. 국회가 부르면 나갈 수 있도록.
[김진욱]
그렇습니다. 원내 김현지 실장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나오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으로서 수행하게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감에서 마지막까지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합의가 된다면 나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운영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다가 오늘 국감이 이렇게까지 지금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던데요.
[장성호]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국감에 나간다. 단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증인채택을 다하고 직전 정부 70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전직 지난 정부 핵심들을 증인채택 하자고 맞서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흔들기 전략입니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안 한다는 것은 민주당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도 좋고 다해서 증인채택을 하면 다 출석을 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오전 출석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장성호]
오전 출석 지금 보십시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시에 시작해서 그럼 새벽 7시부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10시에 시작해서 양당 간사들이 지금 국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여러 명이 하고 또 지금 고성과 막말을 싸우면서 하다 보면 1시간 반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오전에 53분인가밖에 못 했습니다. 53분 질의 시간 중에서도 김현지 실장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정회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내놓기 싫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김현지 실장한테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인 포커스가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그중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참배는 15분 만에 중단됐는데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의 거센 저지에 막혀서 헌화나 분향은 물론이고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들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광주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5.18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광주 시민들께서 분노한 지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지도부가 같이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사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성난 민심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매달 광주에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분위기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런 선제적인 조건을 내건다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미래 방향성 그리고 통합이지 않습니까? 사회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소하는, 사회갈등이라는 건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계층, 남녀 성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엮는 거고. 물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정치가 팬덤중심으로 해서 극단화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은 과거 같으면 대선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평상시에 각 당사 앞에 가면 유튜버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정당을 향해서 누구를 제거하라, 탈당시켜라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정보화시대가 만든 나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런 모습을 하면서 호남에 가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양복 옷을 찢기면서까지 오늘 가서 호남의 차가운 민심을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경선 때는 1년에 몇 번씩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오겠다. 물론 그것이 실행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나름대로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상당히 비판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갈등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가장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고 돌을 맞거나 계란을 맞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 그 진정성이 있고 결국은 이 심판은 우리 언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행동은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거부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성호]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다. 헌화하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 호남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대표 선거라든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국민의힘 당사를 호남으로 옮기자. 그런 당대표 정책도 나온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역적인 갈등, 과거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김시대처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있고 세계적인 정치가 신냉전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냉전체제라는 것은 이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갈등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주의 정치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번 광주 방문 전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포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처리가 가능한데 표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국민의힘 전체에 미칠 파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돼서 그다음 바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을 저희 민주당은 13일로 의장께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양당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쉽게 합의에 응할지는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3일날 보고가 되면 27일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표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특검에서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부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나 또는 국회의 예결위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당시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파장이 아마도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콧한 이유를 이것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물론 민생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검이 브리핑에서 표결 방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결 장애. 그러면 방해 의도라는 그런 느낌적으로 특검에서는 이 느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심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느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서 빠져 나와서 표결에 불참하라. 그래야만 계엄 해제가 가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긋난 모습을 특검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부당함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13일날 보고하고 27일날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표결에 따라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는 것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이거 투표할 것 없이 그냥 가서 받겠다,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여당과 야당 하여튼 당의 명운을 걸고 서로 싸우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고성과 막말, 몸싸움으로 뒤범벅되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몸싸움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나쁜 의미로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아가 고성과막말은 했어도 그동안 몸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 소위 배치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의 일원으로써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소위 동물국회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언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없이 양쪽 모두에게 공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는가를 가지고 진실게임처럼 이 모습이 변모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에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싸움처럼 비춰질 만한, 사실 이건 몸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께서는 이 부분을 테러에 준하는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가 갈등 속에서 몸이 부딪힌 게 2019년 이후 6년 만이라고 그러더군요.
[장성호]
글쎄요, 저런 모습이 정말 폭력적인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렇게 부딪혔는데. 따라가는 분이 좀 더 한번, 두번 더 미는 그런 형상을 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방송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저는 저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운영위 국감도 마찬가지지만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런 파행도 왜 저런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느냐. 채현일 의원이 사보임에서 온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서 사보임을 했습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사법 방해일지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1년 9개월 전에 한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의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기헌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마디하고 나가니까 비서실장이 왜 거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합니까? 따라가면서 얘기하면서 부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문 앞에서 순간적으로 돌아섰는데 이기헌 의원이 와서 부딪혔다고 저는 보는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저런 모습을 국감 마지막에 보여준다는 건 여당과 야당 모두가 비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치기라는 표현 자체가 웃을 수도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는데요. 이기헌 의원이 오늘 페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배치기 피해자는 나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이기헌 의원이 맨마지막에 뱃살을 빼겠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포커스,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기헌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오늘 야당의 의원들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정상적인 국감을 치르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고 또 본인 역시 다소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감추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는 것이다. 또 뭔가 덮어주기 위해서 여당도 김현지 실장을 불출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행 국면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하기 좋은 소재로 활용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5개,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들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진 의혹을 무분별하게 의혹제기를 통해서 김현지 실장이 도저히 국감에 참여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국감 운영위 파행의 책임까지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파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전 국감이 파행된 건 김현지 실장문제를 거론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논란이 커지면서였는데요. 주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 김 실장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런 답번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전력을 공격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여당의 문진석,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이 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의 차격이 없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성호]
글쎄요,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의 위원으로 주진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괜찮고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국정감사 운영위 할 때 주진우 의원을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1년 9개월 전에 법률비서관 한 것이랑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운영위 국감에 꼭 필요한 의원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통해서 운영위 국감에 투입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충돌 소지라고 해서 파행으로 이끌고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등 한 6가지 정도를 사법방해일지라고 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진우 의원이 지금 운영위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큰 공격을 하다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부딪히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주진우 의원께서 오늘 입틀막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입틀막이었다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소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입틀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채현일 의원께서 이해충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주진우 의원이 23년도에 채 해병 사건이 있을 때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주진우 의원과 당시 국방부에 관련된 인사들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사보임돼서 운영위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주진우 의원이 들어와서 운영위를 파행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은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게 된 책임도 주진우 의원이 상당 부분 같이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김현지 실장이 운영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놓고 양쪽이 부딪힌 건데 어쨌든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기를 김현지 실장을 대기시켰다고 해요. 국회가 부르면 나갈 수 있도록.
[김진욱]
그렇습니다. 원내 김현지 실장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나오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 자리에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으로서 수행하게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국감에서 마지막까지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합의가 된다면 나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운영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다가 오늘 국감이 이렇게까지 지금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던데요.
[장성호]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국감에 나간다. 단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증인채택을 다하고 직전 정부 70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전직 지난 정부 핵심들을 증인채택 하자고 맞서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흔들기 전략입니다.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안 한다는 것은 민주당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도 좋고 다해서 증인채택을 하면 다 출석을 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오전 출석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장성호]
오전 출석 지금 보십시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시에 시작해서 그럼 새벽 7시부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10시에 시작해서 양당 간사들이 지금 국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여러 명이 하고 또 지금 고성과 막말을 싸우면서 하다 보면 1시간 반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오전에 53분인가밖에 못 했습니다. 53분 질의 시간 중에서도 김현지 실장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정회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내놓기 싫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김현지 실장한테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인 포커스가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그중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참배는 15분 만에 중단됐는데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의 거센 저지에 막혀서 헌화나 분향은 물론이고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들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광주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는 지금 5.18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광주 시민들께서 분노한 지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지도부가 같이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윤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것이 일부 시민단체의 의사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성난 민심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매달 광주에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분위기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런 선제적인 조건을 내건다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미래 방향성 그리고 통합이지 않습니까? 사회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소하는, 사회갈등이라는 건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계층, 남녀 성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엮는 거고. 물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정치가 팬덤중심으로 해서 극단화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은 과거 같으면 대선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평상시에 각 당사 앞에 가면 유튜버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정당을 향해서 누구를 제거하라, 탈당시켜라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정보화시대가 만든 나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런 모습을 하면서 호남에 가고 싶겠습니까?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양복 옷을 찢기면서까지 오늘 가서 호남의 차가운 민심을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경선 때는 1년에 몇 번씩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오겠다. 물론 그것이 실행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나름대로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상당히 비판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갈등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가장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고 돌을 맞거나 계란을 맞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 그 진정성이 있고 결국은 이 심판은 우리 언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행동은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거부했을 경우에는 사과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성호]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다. 헌화하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 호남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대표 선거라든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국민의힘 당사를 호남으로 옮기자. 그런 당대표 정책도 나온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역적인 갈등, 과거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김시대처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있고 세계적인 정치가 신냉전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냉전체제라는 것은 이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갈등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주의 정치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번 광주 방문 전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포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처리가 가능한데 표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국민의힘 전체에 미칠 파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돼서 그다음 바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을 저희 민주당은 13일로 의장께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양당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쉽게 합의에 응할지는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3일날 보고가 되면 27일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표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특검에서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부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는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들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나 또는 국회의 예결위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당시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파장이 아마도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엊그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콧한 이유를 이것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이 물론 민생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검이 브리핑에서 표결 방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결 장애. 그러면 방해 의도라는 그런 느낌적으로 특검에서는 이 느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심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느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서 빠져 나와서 표결에 불참하라. 그래야만 계엄 해제가 가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긋난 모습을 특검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부당함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13일날 보고하고 27일날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표결에 따라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는 것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이거 투표할 것 없이 그냥 가서 받겠다,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여당과 야당 하여튼 당의 명운을 걸고 서로 싸우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