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병기 면담..."독립몰수제 등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정기 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독립몰수제 이외에도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처리할 거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