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언급하자 고성·공방...대통령실 국감 '파행'

'김현지' 언급하자 고성·공방...대통령실 국감 '파행'

2025.11.06.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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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김현지 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 속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도 한창인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조금 전 정회됐습니다.

김현지 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화근이 된 건데요.

일반증인으로 분류된 김현지 1부속실장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기관증인이 나와 업무보고로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질의 시간이 한정된 만큼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라고 고성 항의하며, 시작부터 여야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료요구 발언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 점을 봤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근무기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김현지 1부속실장에 대해 경력 검증 차원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영위가 재개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 끝에 결정된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안을 놓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은 한미가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 즉 MOU는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입법해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천5백억 불은 내년 정부예산 70%에 이르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 헌법에 근거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자액 재원 조달 방안과 협상 전말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질의도 시작됐죠.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728조 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도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은 'AI 대전환' 기조에 따라 미래동력을 위한 재정이란 점,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단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는데, 1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은 같은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주요 일정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 연장하는 것 역시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며, 노동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하는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된 만큼 연내 입법을 요구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접점을 찾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맡은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을 두고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회성 방문이 아닌 매달 주기적인 호남행을 예고한 만큼 민생 이슈 관련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광주지역 쇼핑몰 등을 방문해 민생 현안과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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