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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조사도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금품수수 인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이배용 위원장 특검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불출석 때는 발목 부상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거든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지금 현재 참고인 신분이기는 한데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법리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석해서 소상히 자기가 해명할 것은 하고 또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도 확인하려고 하면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나와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그걸 탄핵할 수 있는 또 반대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는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 정권 초기에 금거북이 건네고 인사청탁했다.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조사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사청탁의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이배용 씨가 건넸다고 보여지는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다고 하고 그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금거북이라는 것이 단순히 축하의 선물 의미를 넘어서서 답례품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검이 추가적으로 포착을 한 게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국정교육위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결국 금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공세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여기서도 몇 번 다뤘는데 문화유산을 영부인이던 시절에 김건희 씨가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어좌에도 앉아보고 그 어좌에 앉아보라고 한 사람이 이배용 씨로 추정된다를 함께 동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위까지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 매관매직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금거북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거북이에 금이 들어간 가치가 1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150만 원으로 국가교육위원장라는 자리를, 정부에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를 과연 150만 원짜리 선물을 주고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억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죠, 그런데 그 복제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복제품은 나중에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복제품도 어떤 복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진품이는 아닌 복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뇌물로 건네졌다고 해도 그게 뇌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세한도 복제품이 건너갔다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금품을 주기는 어려웠었다라는, 오히려 거꾸로 추정해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품의 가치는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네진 물품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청탁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고위직 인사청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이자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배용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사가 이배용 씨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배용 씨가 나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는 과정이나 경위가 석연치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니 이것이 결국 인사청탁의 목적으로 건네진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역사교과서 논란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논란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런 면에서 이해충돌 의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서희건설 회장이라든지 함께 논란이 됐었던 국가 조찬 기도회의 임원직 같은 것을 수행하기도 했던 인물이고. 여러 면에서 단순히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의 인사를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배경 역시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배용 전 위원장의 조사가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될 텐데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대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일단 부인했는데요. 그동안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여야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그간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일단 받았다고 인정한 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박성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전성배 씨가, 건진법사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게 되고 진품, 본인이 건넸다고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제출했던 것도 그렇게 핵심 당사자가 진술을 바꾸고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는 과정이 된 것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꾼 지는 좀 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실을 갑자기 고백하는 얘기가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인을 김건희 씨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 신청을 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 타이밍에 갑자기 본인의 입장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생기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왜 부인을 하고 샤넬 가방 정도, 명품 가방을 받은 것만 인정했을까를 보면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달자인 건진법사와 건진법사의 처남 외에도 이 가방을 교환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 전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장 직원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가방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그 목걸이는 그에 비해서 건진법사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덕여왕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샤넬 가방을 인정한 건 지금 공판이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변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의미가 더 이상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증인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샤넬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진법사의 얘기만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는 저는 모릅니다. 실제로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건진법사가 주장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은 그걸 인정할 만큼 그런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고 증인이 추가로 없다는 면, 그리고 실제로도 안 받았을 수 있다는 면, 이런 점들 때문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들이 거짓이었고 모순된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일부 인정한 사실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성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해도 아마 불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갑자기 보석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계속 부인해 왔던 사실들을 바꾸고, 이런 거짓말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김건희 씨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보석 신청 때문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는 오히려 확증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 가방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청탁성에 대해서는 없었다, 대가성 없던 선물이었다고 얘기했고 해당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돌려줬다고. 그런데 가방을 바꾸러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 갔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 이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준우]
확인하는 게 쉽지 않죠. 가방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실제 했는지, 그건 전문가를 통해서 사용 흔적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1회 착용 정도 했는데, 예를 들면 시착이라고 하잖아요.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착 정도는 하고 거울 앞에 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를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수령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추가로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감정, 예를 들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어떤 감정 판정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실관계를 확정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보석 심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보석 심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준우]
보석 심문을 할 때 보석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부인한다든가 사실과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부인할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비례성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국 사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 하는 동안 전부 다 증거와 증인이 나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고 나서 그것도 며칠 뒤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조국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부인했는데 왜 한 번도 체포되거나 또는 수감되지 않았었죠? 그 형평성에 맞춰보면 김건희 여사는 보석 신청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석이 기각된다, 보석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조국 대표는 인정 안 했는데도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고 나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이유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법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유죄가 되는 이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단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검 쪽에서는 증거인멸 여전히 우려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참고인들이라든지 증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법정에서 주효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들과 부정한 방식으로 접촉할 가능성, 그리고 회유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가족들의 집에, 혹은 가족의 인척의 집에 숨겨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라든지 압박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중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으면 사실 원칙적으로 허가해 줘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서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원래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본인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건진법사가 이미 세 차례 금품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석 신청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상 진술을 전략적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우려가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건도 있고 오늘 압수수색은 또 별건의 압수수색인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일에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 김진우 씨가 조사를 12시간 동안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일날 조사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만약에 추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 번에 조사를 길게 해서 한 번에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12시간 조사받고 또 추가로 부른다는 것은 아마도 전략적으로 첫 번째 조사에서 나온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더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과 모순되는 것을 찾아서 두 번째 조사에서 그걸 반격하기 위한, 그걸 따지기 위한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대통령실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자산들, 매각 전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YTN 지분 매각 포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매각 사례 즉각 전수조사하고 또 감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거든요. 일단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이게 지금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결국에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자산 매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현재 상황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외에 감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를 훼손한다라거나 아니면 특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과거에 잘못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밝혀내고 시정할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의로 부실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신뢰한다고 하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감사했던 그 결과도 신뢰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전 경제성 조작했던 것, 그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통계 조작한 것도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의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공공자산,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과연 민주당에서 그 결과를 신뢰를 할지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입장이 달라질지 아니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어서 아마 현장에서 그림이 들어오면... 지금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병기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오전 시간에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듣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종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묻고 싶은 게 많다고 한다면 오전에라도 출석을 시키겠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제안을 그런 식으로 거절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종일 있지 않으면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민의힘은 부를 생각이 없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고 결과적 우리는 부르려고 했지만, 나오라고 했지만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는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10시 10분 아닙니까? 10시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기관 선서를 하고 증인선서를 또 합니다. 그리고 기관 기본 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시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들어가면 질문이 야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5~6명이에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질문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전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나 약속 있다, 밥먹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정회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야당이 2명이 물어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김현지 실장에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말에 처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 당시 총무비서관이었죠.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채택을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줬으면 아마 국정감사 초반에 대통령실에 있는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각 수석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질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무비서관한테는 질문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서 안 오게 만드니까 모든 언론과 야당에서 김현지 관련 의혹이 뭐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던 모습, 당시에 시민단체 활동하던 이재명 당시 시민활동가의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계속 의혹이 나오는 걸 민주당에서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국민의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특히 대선자금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통화한 게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300억 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걔네한테 당겨와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걔네라는 것은 민주당을 의미합니다. 6000만 원 따위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과연 대선캠프에 개입했다는 거, 이걸 의혹을 확인해서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 전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오전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인권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 오늘 과연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고 해서 야당도 공세를 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펼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민주당에서 오전 출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상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가장 큰 비판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외에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운영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를 제외하고도 여러 상임위, 최소 5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했었고 그런데 국민의힘 측의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질의의 주요한 기능들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혹은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이 재산의 출처를 묻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대통령께서 출연하신 방송 출연 경위를 묻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현지 실장에게 모두 묻겠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꺼내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 사실상 그것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가 해야 될 질문들과는 무관한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불러서 구체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현지 실장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혹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었던 그런 공세였다, 이렇게 비판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이 김현지 지키기라는 식으로 비치면 앞으로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야당 요구대로 하루 종일 나와서 국감에 임한다면 그게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을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배우자까지 불러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해요, 국민의힘 측에서. 그래서 배우자까지 출석하라든지 이런 무리한 출석 범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합의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질의 시간을 조율하고 점심시간을 늦추고 하면 사실상 오전 중에 질의를 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종일이 아니면,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아니면 이제 이것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조건을 걸었어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 무한정으로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결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지 않은 김현지 실장과 그것을 막아선 정부와 여당의 탓이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배우자 방금 얘기하셨는데 배우자가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배우자 안 나와도 됩니다. 배우자가 안 나오면 김현지 씨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 나오라고 했다고? 그러면 나는 못 나가라고 하는 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증인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당사자인 김현지 씨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여서 어떤 식으로든 나가서 질문받는 것을 피하겠다. 과거에 성남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의회에서 여러 번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휴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정말 베일에 많이 싸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도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문제없다고 결론 낸 곳이 어디냐? 바로 성남.성남의제21이예요. 그때 당시 시민단체가 자기가 조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그런데 김현지 씨가 어디 출신이냐.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시 시장과 또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시민단체와 무슨 연계가 돼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유리한 환경영향평가를 내줬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만사현통. 여기서 현, 김현지 씨 할 때 현입니다.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실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사를 김현지 씨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 아닙니까?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나와서 밝힐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의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오전만이라도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면 김현지 씨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아예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
그런데 목소리 듣는다고 해서 의혹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어야지 의혹이 해결되는 거지. 나와서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작전이 있거든요. 제가 국회 보좌관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시간을 끌면 오전 금방 지나갑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해서 야당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파행을 유도한다든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김현지 씨한테 질문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증인선서를 비롯해서 모두발언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발언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들,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겠지만 그외에도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나오기 때문에 APEC 정상외교 성과라든지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쟁점들이 나올 텐데 어떤 쟁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김현지 실장 외에도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제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공정하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합의를 봤다, 합의를 이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조금씩 디테일들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 정부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합의문을 공개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잘 된 외교 일정들이었고 외교 슈퍼위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 평가를 박하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합의문이 없었다.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구체적인 내용, 문서가 있느냐, 이런 식의 공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밝힌 것은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판 검토를 하고 있고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물을까요?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APEC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왜 없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EU하고 일본도 미국하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공동성명도 같이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협상한 나라 중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왜 협상 내용을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까? 우리만 일본하고 EU와 비교해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면계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젠슨 황 씨가 와서 GPU를 26만 장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PU가 미국 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면서 26만 장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굉장히 다르죠. 쌀도 개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소고기도 마찬가지고로 반도체 관세도 우리나라는 관세가 대만과 같다고 했지만 미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GPU까지 수입도 미국에서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된 게 뭐가 있는 겁니까? 3500불 준 것만 확정된 거고 우리가 받은 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었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 1명만 물러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포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분들 전부 다 자기들은 국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세 끼고 집을 구입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대출을 막고 있고. 이찬진 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2주택, 2상가였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헌법에다가 다주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은 부동산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보석 심문 앞두고 일부 샤넬백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보석 심문 기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12일,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건희 씨는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했고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배경을 언급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심문 뒤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운영위 국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김 씨 관련 뇌물 수수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에서 물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오늘 운영위에서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펴게 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번 국감 자체가 지금 단순히 현 정부에만 국한되는 국정감사는 아니거든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동시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관저 공사에 있어서 비리나 혹은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 문제였고 세비가 쓰인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전 정권에서 시행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가. 그러니까 그때도 관저 공사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업체가 이런 공사를 맡을 자격이 충분치 않은데 김건희 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선정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수주라든지 여러 계약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따져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초반에 많이 논란됐었던 게 인사와 관련됐던 논란. 이른바 비선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민간인이 공적인 지위에 함께 동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물을 수가 있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특검의 수사 상황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자꾸만 매관매직을 사실상 시도를 했고, 금품을 받고 인사권을... 사실상 영부인은 그럴 권한은 없는데. 자꾸만 자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면에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 지적하신 인사라든지 아니면 관저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 전 정권 관련 국감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준우]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어떤 변호인이냐, 전부 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FC, 백현동 사건. 여기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분들 전부 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부 다 주요 자리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된 시절에는 공천을 다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천받은 변호인 출신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되고요. 그중 상당수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실상 변호인 역할, 로펌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대가성이죠. 내 변론을 맡아줘서 고맙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변호사비는 많이 못 주겠지만 자리는 주겠다고 하면서 고위직을 주고, 또는 공천 배지를 줬다. 이것도 전부 다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법리스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관련자 5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고 나옵니다. 수뇌부라는 머리 수 자에다 뇌뇌 자이거든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연결돼 있는 구도라고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인공이다라고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4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이 각종 판결문마다 다 이렇게 자주, 여러 번, 백여 차례, 수백 차례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건 빼박이다. 무죄가 될 수 없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재판 받라, 그 얘기를 계속 지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전 정권 의혹들 있잖아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저 의혹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까요?
[이준우]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난 정부 관련해서 우리 야당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부터 해서 정치보복수사, 정치보복감사, 이런 게 많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그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대체로 오늘 운영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공세를 펼지를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거의 예고편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후 이어지는 운영위 관련된 내용들은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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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조사도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금품수수 인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이배용 위원장 특검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불출석 때는 발목 부상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거든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지금 현재 참고인 신분이기는 한데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법리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석해서 소상히 자기가 해명할 것은 하고 또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도 확인하려고 하면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나와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그걸 탄핵할 수 있는 또 반대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는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 정권 초기에 금거북이 건네고 인사청탁했다.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조사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사청탁의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이배용 씨가 건넸다고 보여지는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다고 하고 그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금거북이라는 것이 단순히 축하의 선물 의미를 넘어서서 답례품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검이 추가적으로 포착을 한 게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국정교육위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결국 금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공세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여기서도 몇 번 다뤘는데 문화유산을 영부인이던 시절에 김건희 씨가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어좌에도 앉아보고 그 어좌에 앉아보라고 한 사람이 이배용 씨로 추정된다를 함께 동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위까지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말씀하신 걸 보면 매관매직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금거북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거북이에 금이 들어간 가치가 15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150만 원으로 국가교육위원장라는 자리를, 정부에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를 과연 150만 원짜리 선물을 주고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억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죠, 그런데 그 복제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복제품은 나중에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복제품도 어떤 복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진품이는 아닌 복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뇌물로 건네졌다고 해도 그게 뇌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세한도 복제품이 건너갔다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금품을 주기는 어려웠었다라는, 오히려 거꾸로 추정해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품의 가치는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네진 물품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청탁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고위직 인사청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이자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배용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조사가 이배용 씨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배용 씨가 나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는 과정이나 경위가 석연치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니 이것이 결국 인사청탁의 목적으로 건네진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역사교과서 논란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논란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런 면에서 이해충돌 의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서희건설 회장이라든지 함께 논란이 됐었던 국가 조찬 기도회의 임원직 같은 것을 수행하기도 했던 인물이고. 여러 면에서 단순히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의 인사를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배경 역시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배용 전 위원장의 조사가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될 텐데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대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일단 부인했는데요. 그동안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 왔는데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여야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그간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일단 받았다고 인정한 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박성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전성배 씨가, 건진법사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게 되고 진품, 본인이 건넸다고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직접적으로 제출했던 것도 그렇게 핵심 당사자가 진술을 바꾸고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는 과정이 된 것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성배 씨가 이미 진술을 바꾼 지는 좀 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실을 갑자기 고백하는 얘기가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인을 김건희 씨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 신청을 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이 타이밍에 갑자기 본인의 입장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생기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왜 부인을 하고 샤넬 가방 정도, 명품 가방을 받은 것만 인정했을까를 보면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달자인 건진법사와 건진법사의 처남 외에도 이 가방을 교환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 전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장 직원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가방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그 목걸이는 그에 비해서 건진법사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덕여왕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샤넬 가방을 인정한 건 지금 공판이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변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의미가 더 이상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증인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샤넬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증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진법사의 얘기만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는 저는 모릅니다. 실제로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건진법사가 주장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은 그걸 인정할 만큼 그런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고 증인이 추가로 없다는 면, 그리고 실제로도 안 받았을 수 있다는 면, 이런 점들 때문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들이 거짓이었고 모순된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일부 인정한 사실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성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해도 아마 불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갑자기 보석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계속 부인해 왔던 사실들을 바꾸고, 이런 거짓말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김건희 씨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보석 신청 때문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는 오히려 확증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 가방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청탁성에 대해서는 없었다, 대가성 없던 선물이었다고 얘기했고 해당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돌려줬다고. 그런데 가방을 바꾸러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 갔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신발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데 이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준우]
확인하는 게 쉽지 않죠. 가방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실제 했는지, 그건 전문가를 통해서 사용 흔적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1회 착용 정도 했는데, 예를 들면 시착이라고 하잖아요.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착 정도는 하고 거울 앞에 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를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수령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추가로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의 감정, 예를 들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어떤 감정 판정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실관계를 확정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보석 심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보석 심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준우]
보석 심문을 할 때 보석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부인한다든가 사실과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부인할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비례성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국 사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 하는 동안 전부 다 증거와 증인이 나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고 나서 그것도 며칠 뒤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조국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부인했는데 왜 한 번도 체포되거나 또는 수감되지 않았었죠? 그 형평성에 맞춰보면 김건희 여사는 보석 신청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석이 기각된다, 보석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조국 대표는 인정 안 했는데도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고 나는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이유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법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유죄가 되는 이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항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일단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검 쪽에서는 증거인멸 여전히 우려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박성민]
아무래도 참고인들이라든지 증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법정에서 주효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들과 부정한 방식으로 접촉할 가능성, 그리고 회유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가족들의 집에, 혹은 가족의 인척의 집에 숨겨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라든지 압박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 같은 경우에는 중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으면 사실 원칙적으로 허가해 줘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서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원래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본인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건진법사가 이미 세 차례 금품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석 신청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상 진술을 전략적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우려가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건도 있고 오늘 압수수색은 또 별건의 압수수색인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일에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 김진우 씨가 조사를 12시간 동안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일날 조사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만약에 추가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한 번에 조사를 길게 해서 한 번에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12시간 조사받고 또 추가로 부른다는 것은 아마도 전략적으로 첫 번째 조사에서 나온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더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과 모순되는 것을 찾아서 두 번째 조사에서 그걸 반격하기 위한, 그걸 따지기 위한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대통령실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정부의 자산들, 매각 전면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YTN 지분 매각 포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매각 사례 즉각 전수조사하고 또 감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거든요. 일단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이게 지금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결국에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자산 매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현재 상황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외에 감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를 훼손한다라거나 아니면 특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과거에 잘못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밝혀내고 시정할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의로 부실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수사기관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신뢰한다고 하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감사했던 그 결과도 신뢰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전 경제성 조작했던 것, 그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통계 조작한 것도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의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공공자산,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과연 민주당에서 그 결과를 신뢰를 할지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입장이 달라질지 아니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어서 아마 현장에서 그림이 들어오면... 지금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병기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오전 시간에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듣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종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묻고 싶은 게 많다고 한다면 오전에라도 출석을 시키겠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제안을 그런 식으로 거절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종일 있지 않으면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민의힘은 부를 생각이 없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고 결과적 우리는 부르려고 했지만, 나오라고 했지만 김현지 실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는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까?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10시 10분 아닙니까? 10시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기관 선서를 하고 증인선서를 또 합니다. 그리고 기관 기본 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1시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들어가면 질문이 야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5~6명이에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질문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전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나 약속 있다, 밥먹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정회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야당이 2명이 물어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김현지 실장에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말에 처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 당시 총무비서관이었죠.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채택을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줬으면 아마 국정감사 초반에 대통령실에 있는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각 수석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질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무비서관한테는 질문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서 안 오게 만드니까 모든 언론과 야당에서 김현지 관련 의혹이 뭐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던 모습, 당시에 시민단체 활동하던 이재명 당시 시민활동가의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계속 의혹이 나오는 걸 민주당에서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국민의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특히 대선자금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통화한 게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300억 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걔네한테 당겨와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걔네라는 것은 민주당을 의미합니다. 6000만 원 따위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과연 대선캠프에 개입했다는 거, 이걸 의혹을 확인해서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 전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오전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인권위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 오늘 과연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라고 해서 야당도 공세를 이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펼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민주당에서 오전 출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상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가장 큰 비판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외에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운영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를 제외하고도 여러 상임위, 최소 5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했었고 그런데 국민의힘 측의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질의의 주요한 기능들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혹은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이 재산의 출처를 묻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대통령께서 출연하신 방송 출연 경위를 묻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현지 실장에게 모두 묻겠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꺼내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 사실상 그것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가 해야 될 질문들과는 무관한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불러서 구체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현지 실장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혹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었던 그런 공세였다, 이렇게 비판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움직임이 김현지 지키기라는 식으로 비치면 앞으로 국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야당 요구대로 하루 종일 나와서 국감에 임한다면 그게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을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배우자까지 불러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해요, 국민의힘 측에서. 그래서 배우자까지 출석하라든지 이런 무리한 출석 범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합의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질의 시간을 조율하고 점심시간을 늦추고 하면 사실상 오전 중에 질의를 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종일이 아니면,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이 아니면 이제 이것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조건을 걸었어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 무한정으로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결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지 않은 김현지 실장과 그것을 막아선 정부와 여당의 탓이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배우자 방금 얘기하셨는데 배우자가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배우자 안 나와도 됩니다. 배우자가 안 나오면 김현지 씨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 나오라고 했다고? 그러면 나는 못 나가라고 하는 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증인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당사자인 김현지 씨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여서 어떤 식으로든 나가서 질문받는 것을 피하겠다. 과거에 성남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의회에서 여러 번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휴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정말 베일에 많이 싸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도 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문제없다고 결론 낸 곳이 어디냐? 바로 성남.성남의제21이예요. 그때 당시 시민단체가 자기가 조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그런데 김현지 씨가 어디 출신이냐.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시 시장과 또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시민단체와 무슨 연계가 돼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유리한 환경영향평가를 내줬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만사현통. 여기서 현, 김현지 씨 할 때 현입니다. 만사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실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사를 김현지 씨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 아닙니까?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나와서 밝힐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의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오전만이라도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면 김현지 씨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아예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
그런데 목소리 듣는다고 해서 의혹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어야지 의혹이 해결되는 거지. 나와서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작전이 있거든요. 제가 국회 보좌관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시간을 끌면 오전 금방 지나갑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해서 야당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파행을 유도한다든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김현지 씨한테 질문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증인선서를 비롯해서 모두발언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발언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들,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겠지만 그외에도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나오기 때문에 APEC 정상외교 성과라든지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쟁점들이 나올 텐데 어떤 쟁점들이 좀 더 있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김현지 실장 외에도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제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공정하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까지 우리가 합의를 봤다, 합의를 이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반도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조금씩 디테일들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 정부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합의문을 공개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잘 된 외교 일정들이었고 외교 슈퍼위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 평가를 박하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합의문이 없었다.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구체적인 내용, 문서가 있느냐, 이런 식의 공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밝힌 것은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판 검토를 하고 있고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물을까요?
[이준우]
아까 말씀하신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APEC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왜 없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EU하고 일본도 미국하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공동성명도 같이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협상한 나라 중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왜 협상 내용을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까? 우리만 일본하고 EU와 비교해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면계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젠슨 황 씨가 와서 GPU를 26만 장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PU가 미국 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면서 26만 장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굉장히 다르죠. 쌀도 개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소고기도 마찬가지고로 반도체 관세도 우리나라는 관세가 대만과 같다고 했지만 미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GPU까지 수입도 미국에서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된 게 뭐가 있는 겁니까? 3500불 준 것만 확정된 거고 우리가 받은 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었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 1명만 물러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포함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분들 전부 다 자기들은 국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세 끼고 집을 구입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대출을 막고 있고. 이찬진 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2주택, 2상가였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헌법에다가 다주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은 부동산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보석 심문 앞두고 일부 샤넬백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보석 심문 기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12일,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건희 씨는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했고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배경을 언급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심문 뒤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운영위 국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김 씨 관련 뇌물 수수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에서 물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오늘 운영위에서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펴게 될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번 국감 자체가 지금 단순히 현 정부에만 국한되는 국정감사는 아니거든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동시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관저 공사에 있어서 비리나 혹은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 문제였고 세비가 쓰인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전 정권에서 시행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가. 그러니까 그때도 관저 공사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업체가 이런 공사를 맡을 자격이 충분치 않은데 김건희 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선정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수주라든지 여러 계약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따져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초반에 많이 논란됐었던 게 인사와 관련됐던 논란. 이른바 비선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민간인이 공적인 지위에 함께 동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물을 수가 있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특검의 수사 상황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자꾸만 매관매직을 사실상 시도를 했고, 금품을 받고 인사권을... 사실상 영부인은 그럴 권한은 없는데. 자꾸만 자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면에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최고 지적하신 인사라든지 아니면 관저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 전 정권 관련 국감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준우]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어떤 변호인이냐, 전부 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성남FC, 백현동 사건. 여기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그분들 전부 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부 다 주요 자리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된 시절에는 공천을 다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천받은 변호인 출신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되고요. 그중 상당수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실상 변호인 역할, 로펌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대가성이죠. 내 변론을 맡아줘서 고맙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변호사비는 많이 못 주겠지만 자리는 주겠다고 하면서 고위직을 주고, 또는 공천 배지를 줬다. 이것도 전부 다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법리스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관련자 5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고 나옵니다. 수뇌부라는 머리 수 자에다 뇌뇌 자이거든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연결돼 있는 구도라고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인공이다라고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4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이 각종 판결문마다 다 이렇게 자주, 여러 번, 백여 차례, 수백 차례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건 빼박이다. 무죄가 될 수 없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재판 받라, 그 얘기를 계속 지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전 정권 의혹들 있잖아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저 의혹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까요?
[이준우]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난 정부 관련해서 우리 야당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검부터 해서 정치보복수사, 정치보복감사, 이런 게 많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그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대체로 오늘 운영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공세를 펼지를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거의 예고편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후 이어지는 운영위 관련된 내용들은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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