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협상 후속 입법에 최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서 폭넓게 합의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이 평가를 내놨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합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자주국방은 민주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입니다. 이제 그 노력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됩니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 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