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 날...'김현지 없는 김현지' 공방 전망

국감 마지막 날...'김현지 없는 김현지' 공방 전망

2025.11.06.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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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김현지 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 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오늘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죠? 주요 쟁점 사안들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대상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기관증인이 참석하는데요.

다만, 김현지 1부속실장을 비롯한 일반증인은 여야 충돌 끝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사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배후에서 관리해 온 '비선 실세'라며 종일 출석을 요구했고요.

이에 민주당은 김 실장을 향한 스토킹, 정책 아닌 정쟁 국감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내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관세협상 끝에 결정된 대미 3천5백억 불 투자안을 놓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란 대통령실 입장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룬 대미투자 양해각서, 즉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단 취진데, 민주당도 국회 비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무게를 두고 국회 차원 초당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천5백억 불은 내년 정부예산 70%에 이르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 대의기관인 국회가 꼼꼼하게 짚어야 한다며, 내용 공개와 비준이 필수라고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위 국감도 열리는데,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엔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받는 국방정보본부 현장을 시찰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질의도 진행되죠.

네,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국회는 본격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728조 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AI 대전환'이란 기조에 따라 미래동력을 위한 재정이란 점을, 국민의힘은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질의는 내일까지 이뤄지고,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17일부터는 증감액을 결정하는 소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여야 주요 일정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습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정년연장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하는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된 만큼 연내 입법을 요구해 입장 차가 있어, 민주당은 접점을 찾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맡은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회성 방문이 아닌 매달 주기적인 호남행을 예고한 만큼 민생 이슈 관련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지역 쇼핑몰 등을 방문해 민생 현안과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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