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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 하던 증시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장중 3,900선까지 하락해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일시적 숨고르기'라는 입장인데요. "4000선 붕괴''붕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학]
보통 붕괴라고 하는 것은 멀쩡히 있던 건물이 확 다 무너져 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시 4000선 회복했잖아요, 어제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붕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아주 양보한다 하더라도 실금 정도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이기도 하고 기대심리가 많아요. 그리고 저것은 외부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뉴욕증시가 떨어지고. 물론 증시 투자할 때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스스로만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적인 증시도 봐야 된다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 방산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GPU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인데. 최근에 챗GPT 보니까 순식간에 8억 명 정도의 유저가 모여서 엄청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소소하게 진행됐는데 지금 유저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빚을 내서 그걸 다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품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뉴욕에서부터 촉발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 수요가 반영돼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붕괴가 아니라 실금 정도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창근]
붕괴는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참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뭐냐 하면 4000을 올라섰을 때돌파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사상 처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붕괴, 폭락, 상승, 하락폭 등 이런 용어들은 경제용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쓰는, 증시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책적인 목표를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주가지수 5000, 물론 지향점은 좋아요. 그리고 주가지수 5000를 돌파해서 우리 국민들도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실제 이득을 봤다면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또 경기선행지표라고도 해요. 경제의 거울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경제상태, 현재의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지표라는 거는 미래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기업들의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반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AI 경제로 간다고 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다 선반영됐을 때 그러면 경제의 거울로 돌아갔을 때는 현재 상태를 보거든요. 그것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지수가 출렁이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유동성 장세는 맞아요.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4000이 붕괴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이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무너지고 정말 기업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용어 하나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오히려 기업활동을 옥죄는 그런 활동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뒷받침하는 그런 규제완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뒤돌아봐야지, 유동성 장세를 벗어나서 정말 실적 장세로 대한민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0, 6000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를 주가지수에 두지 말고 지향점은 좋지만 정책의 목표는 얼마나 경제를 활발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데 되돌아봐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5000이라든지 6000이라든지 이 주가지수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이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보통 보수정당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는 엄청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등락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올라가면 사과합니까? 주식 다시 올라가면 사과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단어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언급하며 주식투자를 부추기는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투는 레버리지' 라는 발언을 한 게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방점을 찍느냐, 뒤에 방점을 찍느냐 달라요. 왜냐하면 저건 혼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제거하고 그것만 해서 부각시켜서 정부 고위직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국민들 빚쟁이 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신호를 주거나 어떤 언행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겠으나 저것은 지나친 공격인 감이 있고요. 실제로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현되지 않는다, 혹은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죠. 아까 회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SK하이닉스라든가 이번에 발표되면 80조, 90조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훨씬 더 호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유동성장에서 부동산으로 갈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기업들도 성장하고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가 유의해야 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식은 불안전자산인데 금융당국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하는 조급함에서 나온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아마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2000년 초반에 펀드의 대량 환매사태 기억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유동성 장세로 당시에는 벤처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식이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때도 신용카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열어줬단 말이죠. 그때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확대정책도 폈지만 민간에서 신용을 창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ELS라고 기억할 거예요. 당시 ELS 사태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다 떠안아야 되는데 결국 은행에서 일정 부분 손실 보전을 해 주었잖아요.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 국민 세금과 연결되거든요. 레버리지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일종의 지렛대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식시장의 신용이 26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신용은, 주택시장의 신용대출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 주식시장의 신용대출은 만약에 내가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대매매가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금융당국자가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증권사 출신이지만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유동성 장세에서 마지막 상투다, 이게 지금 꼭지점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유동성 장세의 극에 달할 때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신용을 부추겨서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라, 이런 독려를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적을 내서 실적 장세로. 그래서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야당에서 저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책임져줄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정도 조성한다고 하고. 그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호적인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상법개정이라는 것도 이미 됐습니다마는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상법개정이 실행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야를 보고 주식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만 당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한 말씀 좋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주식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것을 조언을 드릴게요.
[앵커]
하루하루 증시 흐름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할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당해산을 언급했더라고요.
[이동학]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시정연설에는 불참을 하고 근조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언행불일치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했거든요. 역사의 심판대에서 당연히 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어게인을 외쳤잖아요. 그 기조 속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산안 정국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728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국민들을 쳐다본다면 이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건 왜 잘못됐고, 이런 지적들을 하면 그건 야당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어게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언행불일치의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 비판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협조에 대한 방침이 있을까요?
[이창근]
협조라기보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왔으니까 심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희가 불참하고 있는 부분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어요. 뭐냐 하면 728조 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슈퍼예산은 맞아요. 하지만 그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단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AI를 강조해요. 하지만 AI 관련해서 10조예요. 하지만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여전히 지역화폐 26조예요.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게 19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지역사랑상품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렇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차등식의 방식으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이라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선착순으로 사면 끝이에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안 하고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집어넣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고 정말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예산안이 되는지 정말 포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어게인 정당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했고 절연을 선언했어요. 다만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특검에서 영장청구를 한 것이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특검의 주장이고 특검의 시각일 뿐이잖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했는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봤거든요. 하지만 이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이 보는 잣대는 엄격하더라고요.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정말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인지, 그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이 내놓는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추경호 의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정말 객적으로 봤을 때 의결을 방해했다? 국회의원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제기도 못한다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저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2시 1분에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문자가 갔어요. 지금 당장 모여달라. 그런데 바로 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당 국회의원들한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위치를 바꾸었는가, 그리고 27분과 38분에 차례로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때도 30분 늦춰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만약에 듣고 실제로 30분 늦췄다고 한다면 당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몰살당하고 지금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의 순간적인 판단이 완전히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시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혼란스러웠는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인 만큼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이것을 옹호하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윤어게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도 왕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실제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소비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경제축을 기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런 지원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근]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제가 옹호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데 동조를 대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다는 거죠. 그것이 민주당 뜻대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특검이 그러한 죄의 항목을 적용했는지 그건 의문인 거예요. 왜냐? 분명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히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어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표결은 진행되는 거죠?
[이동학]
진행됩니다. 다음 회기 때 국회의장이 24시간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 영역 밖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과정과 계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 이러면서 정말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뤄졌어요.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계엄하고 그다음 날부터 줄줄이 다시 잡혀들어갔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문명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봤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되어 있으신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적 시각에서 단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찬탄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영장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 발언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 의견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과 같은 시각일 겁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없고. 그런데 특검에서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읽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각되면? 그렇다면 특검이 여전히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받는 거 아닐까요? 무리한 수사라고. 그래서 특검이 더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의총 장소를 옮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굳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냐, 연결고리를 단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특검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못을 박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원하는 대로 내란정당이 아니라 분명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국민의힘과 결국에는 손잡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굉장히 보수가 거의 궤멸 상태로까지 갔고 헌법 바깥으로 가서 생각을 못하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대체재가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쫓겨났던 측면들도 있었죠, 탄압을 받아서. 그런데 다시 윤어게인 세력,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과잉되게 탄압을 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시 링크를 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나마 개혁신당에는 미래적인 자산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고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발언 후폭풍을 맞고서도 8%를 득표했잖아요. 그런 미래 자산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시 국민의힘과 링크를 걸어서 선거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합당의 기류가 나오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이뤄지는데 그동안 화두가 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오늘 출석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창근]
당연히 안 하겠죠.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만든 그런 논쟁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먼저 만든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국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감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 예산, 운영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는 거였는데 마치 대통령실과 민주당당은 짜듯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공을 넘겨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어를 해요. 떳떳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꼼수를 부려요. 오전에만 출석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 상황 다 알잖아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증인선서하고 인사말 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또 의사진행 받고. 이러면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무슨 국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애초부터 출석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오전만 합니까? 오전은 보통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꼼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현지 실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스무고개 넘듯이, 이것은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들도 스무고개 넘듯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취재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간에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현지가 다 한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무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국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회는 상시국회처럼 매달 열려요. 그렇다면 부속실장이 물론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바빠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빨리 불소시키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국회가 부르면 나와야죠. 저는 그건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전략전술의 미숙함을 이번에 드러내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궁금하고 국정이 제대로 굴러갔는지, 그 역할을 대통령실이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려면 처음부터 쟁점화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 무슨 시민단체 시절부터 다 끌고 와서 이번 국감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리고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김현지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화를 주변부만 두드리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냐면 서로 아마도 보수세력들, 기존의 아스팔트 세력들에게 호응하려고 했었던 걸 만들기 위해서 김현지를 공격했던 거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략전술의 미숙함이 드러나버렸고 오히려 민주당에는 이분을 출석시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깔아줘버렸습니다. 국민들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쟁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매달려 있지라고 하는 의문점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실제로 관심 있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내년에도 국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국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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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 하던 증시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장중 3,900선까지 하락해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일시적 숨고르기'라는 입장인데요. "4000선 붕괴''붕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학]
보통 붕괴라고 하는 것은 멀쩡히 있던 건물이 확 다 무너져 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시 4000선 회복했잖아요, 어제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붕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아주 양보한다 하더라도 실금 정도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이기도 하고 기대심리가 많아요. 그리고 저것은 외부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뉴욕증시가 떨어지고. 물론 증시 투자할 때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스스로만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적인 증시도 봐야 된다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 방산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GPU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인데. 최근에 챗GPT 보니까 순식간에 8억 명 정도의 유저가 모여서 엄청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소소하게 진행됐는데 지금 유저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빚을 내서 그걸 다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품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뉴욕에서부터 촉발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 수요가 반영돼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붕괴가 아니라 실금 정도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창근]
붕괴는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참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뭐냐 하면 4000을 올라섰을 때돌파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사상 처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붕괴, 폭락, 상승, 하락폭 등 이런 용어들은 경제용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쓰는, 증시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책적인 목표를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주가지수 5000, 물론 지향점은 좋아요. 그리고 주가지수 5000를 돌파해서 우리 국민들도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실제 이득을 봤다면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또 경기선행지표라고도 해요. 경제의 거울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경제상태, 현재의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지표라는 거는 미래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기업들의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반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AI 경제로 간다고 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다 선반영됐을 때 그러면 경제의 거울로 돌아갔을 때는 현재 상태를 보거든요. 그것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지수가 출렁이는 것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유동성 장세는 맞아요.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4000이 붕괴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이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무너지고 정말 기업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용어 하나에 대해서 언론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오히려 기업활동을 옥죄는 그런 활동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뒷받침하는 그런 규제완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뒤돌아봐야지, 유동성 장세를 벗어나서 정말 실적 장세로 대한민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0, 6000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를 주가지수에 두지 말고 지향점은 좋지만 정책의 목표는 얼마나 경제를 활발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데 되돌아봐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5000이라든지 6000이라든지 이 주가지수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동학]
저는 국민의힘이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보통 보수정당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는 엄청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등락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올라가면 사과합니까? 주식 다시 올라가면 사과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단어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언급하며 주식투자를 부추기는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투는 레버리지' 라는 발언을 한 게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방점을 찍느냐, 뒤에 방점을 찍느냐 달라요. 왜냐하면 저건 혼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제거하고 그것만 해서 부각시켜서 정부 고위직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국민들 빚쟁이 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신호를 주거나 어떤 언행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겠으나 저것은 지나친 공격인 감이 있고요. 실제로 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현되지 않는다, 혹은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죠. 아까 회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SK하이닉스라든가 이번에 발표되면 80조, 90조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훨씬 더 호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유동성장에서 부동산으로 갈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기업들도 성장하고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순환 경제 구조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가 유의해야 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식은 불안전자산인데 금융당국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하는 조급함에서 나온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아마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2000년 초반에 펀드의 대량 환매사태 기억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역시 유동성 장세로 당시에는 벤처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식이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때도 신용카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열어줬단 말이죠. 그때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확대정책도 폈지만 민간에서 신용을 창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ELS라고 기억할 거예요. 당시 ELS 사태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다 떠안아야 되는데 결국 은행에서 일정 부분 손실 보전을 해 주었잖아요.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 국민 세금과 연결되거든요. 레버리지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일종의 지렛대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식시장의 신용이 26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신용은, 주택시장의 신용대출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 주식시장의 신용대출은 만약에 내가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대매매가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금융당국자가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증권사 출신이지만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유동성 장세에서 마지막 상투다, 이게 지금 꼭지점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유동성 장세의 극에 달할 때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신용을 부추겨서 그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라, 이런 독려를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적을 내서 실적 장세로. 그래서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야당에서 저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책임져줄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정도 조성한다고 하고. 그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호적인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상법개정이라는 것도 이미 됐습니다마는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상법개정이 실행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야를 보고 주식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만 당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한 말씀 좋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주식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것을 조언을 드릴게요.
[앵커]
하루하루 증시 흐름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할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당해산을 언급했더라고요.
[이동학]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시정연설에는 불참을 하고 근조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언행불일치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했거든요. 역사의 심판대에서 당연히 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어게인을 외쳤잖아요. 그 기조 속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산안 정국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728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국민들을 쳐다본다면 이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이건 왜 잘못됐고, 이런 지적들을 하면 그건 야당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어게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언행불일치의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 비판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협조에 대한 방침이 있을까요?
[이창근]
협조라기보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왔으니까 심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희가 불참하고 있는 부분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어요. 뭐냐 하면 728조 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슈퍼예산은 맞아요. 하지만 그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단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AI를 강조해요. 하지만 AI 관련해서 10조예요. 하지만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여전히 지역화폐 26조예요.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이라는 게 19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지역사랑상품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렇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차등식의 방식으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이라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선착순으로 사면 끝이에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안 하고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집어넣는 것을 저희가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고 정말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예산안이 되는지 정말 포퓰리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어게인 정당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했고 절연을 선언했어요. 다만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특검에서 영장청구를 한 것이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특검의 주장이고 특검의 시각일 뿐이잖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했는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봤거든요. 하지만 이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이 보는 잣대는 엄격하더라고요.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정말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인지, 그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이 내놓는 증거를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추경호 의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정말 객적으로 봤을 때 의결을 방해했다? 국회의원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제기도 못한다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저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2시 1분에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문자가 갔어요. 지금 당장 모여달라. 그런데 바로 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당 국회의원들한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위치를 바꾸었는가, 그리고 27분과 38분에 차례로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는데요. 그때도 30분 늦춰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만약에 듣고 실제로 30분 늦췄다고 한다면 당시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몰살당하고 지금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의 순간적인 판단이 완전히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시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혼란스러웠는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인 만큼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이것을 옹호하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윤어게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도 왕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실제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소비지원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경제축을 기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런 지원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근]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제가 옹호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데 동조를 대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다는 거죠. 그것이 민주당 뜻대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특검이 그러한 죄의 항목을 적용했는지 그건 의문인 거예요. 왜냐? 분명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히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어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표결은 진행되는 거죠?
[이동학]
진행됩니다. 다음 회기 때 국회의장이 24시간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 영역 밖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 과정과 계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 이러면서 정말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뤄졌어요.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계엄하고 그다음 날부터 줄줄이 다시 잡혀들어갔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문명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절차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봤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되어 있으신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적 시각에서 단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찬탄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영장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 발언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 의견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과 같은 시각일 겁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없고. 그런데 특검에서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읽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각되면? 그렇다면 특검이 여전히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받는 거 아닐까요? 무리한 수사라고. 그래서 특검이 더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의총 장소를 옮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굳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냐, 연결고리를 단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특검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못을 박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원하는 대로 내란정당이 아니라 분명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국민의힘과 결국에는 손잡을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굉장히 보수가 거의 궤멸 상태로까지 갔고 헌법 바깥으로 가서 생각을 못하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대체재가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물론 쫓겨났던 측면들도 있었죠, 탄압을 받아서. 그런데 다시 윤어게인 세력,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과잉되게 탄압을 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시 링크를 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나마 개혁신당에는 미래적인 자산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고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발언 후폭풍을 맞고서도 8%를 득표했잖아요. 그런 미래 자산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시 국민의힘과 링크를 걸어서 선거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뭔가 합당의 기류가 나오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이뤄지는데 그동안 화두가 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오늘 출석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창근]
당연히 안 하겠죠.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만든 그런 논쟁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먼저 만든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국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감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실 예산, 운영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는 거였는데 마치 대통령실과 민주당당은 짜듯이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공을 넘겨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어를 해요. 떳떳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꼼수를 부려요. 오전에만 출석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 상황 다 알잖아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증인선서하고 인사말 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또 의사진행 받고. 이러면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무슨 국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애초부터 출석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오전만 합니까? 오전은 보통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꼼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현지 실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스무고개 넘듯이, 이것은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들도 스무고개 넘듯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취재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간에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현지가 다 한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무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국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회는 상시국회처럼 매달 열려요. 그렇다면 부속실장이 물론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바빠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빨리 불소시키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국회가 부르면 나와야죠. 저는 그건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전략전술의 미숙함을 이번에 드러내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궁금하고 국정이 제대로 굴러갔는지, 그 역할을 대통령실이 제대로 했는가를 물어보려면 처음부터 쟁점화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 무슨 시민단체 시절부터 다 끌고 와서 이번 국감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리고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김현지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화를 주변부만 두드리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냐면 서로 아마도 보수세력들, 기존의 아스팔트 세력들에게 호응하려고 했었던 걸 만들기 위해서 김현지를 공격했던 거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략전술의 미숙함이 드러나버렸고 오히려 민주당에는 이분을 출석시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깔아줘버렸습니다. 국민들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쟁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매달려 있지라고 하는 의문점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실제로 관심 있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내년에도 국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국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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