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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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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라고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조사·감사 대상엔 지난 정부 때 이뤄진 YTN 지분 매각도 포함됐는데 김 총리는 자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같은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내려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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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사 대상엔 지난 정부 때 이뤄진 YTN 지분 매각도 포함됐는데 김 총리는 자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같은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내려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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