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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원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국정원이 포착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됐는데 일단 북미회담 가능성이 이번 경주 APEC에서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비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나름대로 타진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내년 1월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할 때 그때 당시 어떤 식의 대미정책이 발표됐느냐 분명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요. 미국과 중국이 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공감이 열렸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대외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중러 연대에 치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내년 4월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여건이 이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그런 걸 아마 빌미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진척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어제 국정원 보고에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예측되는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장성호]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북중러 동맹 체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번에 한미 그리고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우리 APEC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실리를 이제는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과의 핵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실리.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시간벌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간곡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만남 제의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년 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본인을 특사로 보내 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조문 외교를 통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은 남북 관계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사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만나서 물꼬를 틀었고요. 그 뒤에도 여러 번 방북을 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도 단독회담을 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왔고 조문 외교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5주기 때 2014년 같은 경우 북한이 보내는 화환을 수령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또 이희호 여사의 화환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전임 정권 마지막 때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보와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막혀 있는 남북의 물꼬를 트겠다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정부가 과연 박지원 의원을 그럼 특사로 보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조문단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장성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입국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민간 차원이든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든 누구든 조문 특사로 가더라도 북한이 현재 시점에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이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2국가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한반도의 분단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북한과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실리적인 명분, 그런 것들을 쌓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밀하게 북한 당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포착한 건 북미 대화 움직임인데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UN제재에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차재원]
어제였죠. 미 재무부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북한 국적의 사람과 북한 소재 기관을 제재한 것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연계해서 거둬들였던 돈이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와의 연계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단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재무부의 조치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가 컸다가 무산되고 난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종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해내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라는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9.19 공동합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국무부가 판단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거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채찍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내년 4월에 방중 앞두고 북미 간에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제시하면서 대북제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관련된 이야기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장성호]
대북제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와서 대북제재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초 대북제재를 했을 때 북한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북중러 동맹 체제가 상당히 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을 북한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라든가 미국 재무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압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무력적인 강공 정책으로 앞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북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와이 노딜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와 만나자고 했을 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핵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핵에 대해서 핵 감축이라든가 그리고 뉴클리어 거기에 웨펀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뉴클리어 파워에서 웨폰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와 만났을 때 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핵 폐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지만 본예산 시정연설은 어제 첫 번째였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 방향, 의지를 한마디로 다 잘 보여준 연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의도라는 것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내수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고요. 방향은 아무래도 그중에서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AI잖아요. AI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올해보다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AI 3대 강국을 위해서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지라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여당과 야당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28조 원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빚을 내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문제 있는, 그리고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는 국가 채무가 14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고 110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적자 예산을 두고 여러 가지 빚잔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큰데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다. 그리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AI 고속도로라는 것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정보화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고속도로라고 해서 제3의 국가 도약을 위한 측면에서 어제 AI라는 얘기도 28번이나 강조하고 AI가 나라의 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시정연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AI 대전환이고 두 번째는 국방, 국방 예산을 8.2% 해서 선진 여러 가지 군 병기라든가 재래식에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것들을 가서 교체하는 국방 예산을 많이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과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통상적인 예산안인데 거기에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퍼주기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평가하신 것처럼 어제 슈퍼 예산안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하셨겠지만 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공석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연설이 됐다라는 지적들 나왔는데 비판은 좋습니다. 송곳검증 예고한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야당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조 이걸 했잖아요. 그 근조 문구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조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시작됐죠? 그건 바로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월 3일날 진짜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은 일단 제쳐놓고 상당히 지엽말단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 될 본질은 뭐죠?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함께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안 심의인데 물론 예산안 심의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지금 정부가 어떤 식의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도가 지나 쳤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범죄자 운운하고 꺼져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에 정말 불편한 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고 특히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과연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내년 선거를 앞둔 야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도층 민심에 위반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곧 불거질 거라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비판의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회의원 107명이 마스크를 쓰고 물론 무언의 시위를 한다고 했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이 닥친 위기는 위기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무언의 시위를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데 그 말이 가짜냐, 거짓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당에서 요구하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 의원들이 그런 감정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층이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줄기차게 내란특검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합니까?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꾸준히 정당 해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쳤는데 이것이 정부를 통해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국회로 와서 국회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정당, 정당 해산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안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 할 때도 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민생에 대해서 현장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참석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정치적인 그런 거대 여당의 폭정,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마스크 쓰고 근조 리본을 달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 모습도 중도층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떤 말 중에서는 어폐가 있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끝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함으로써 내란 정당, 정당 해산의 정치적인 공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장과 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났거든요. 이 장면도 아무래도 당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만약에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만약에 회동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놓고 더 구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우원식 의장하고 단독 환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 3자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 때문에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 여당 대표. 사실은 어제 야당 대표도 보이콧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당 출신 의장하고 여당 대표하고 앉는 모양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명청 갈등 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아마 그런 의도도 깔려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끝나고 난 뒤에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제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 국회에서의 하이라이트가 소위 말하면 포토제닉이 자신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통령과의 관계 호전, 이런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만남 가리켜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몸을 좀 낮췄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게 100일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전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하고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때 공천을 직접 한 그런 울타리적인 측면에서 갈등적인 요소가 일어날 수가 없는. 다만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청래 대표가 원래 12월까지 모든 것을 다 입법부를 완료하겠다. 그런 거 해놓고 당대표 선거 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프로세스대로 이것이 진행되다가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중지한 것이고, 이런 것을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그립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야흐로 총선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는 권력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으로서는 총선 주자라든지 각 지역의 입후보자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런 파워게임이 서서히 일어날 것이고 총선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보다도 차기 주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부적인 권력 갈등은 지금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모습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당과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 간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 갈등은 일단락돼도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불씨가 남아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추진. 그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비판의 소지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APEC이 사실 역대급의 성공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일종의 평지풍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돌출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의 APEC 성과가 다 가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재판중지법오래는 자체의 실효성이라는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5개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정에 바쁜 대통령을 재판에 소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법원이 재판을 재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지도부가 앞장서서 재판중지법을 만든다? 결국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심까지도 이반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도 흔쾌히 순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재판중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소동으로 일단 잠재워진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또 체포동의요구서를 조만간, 빠르면 오늘쯤이면 국회로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표결에 대해서는 민주앙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장성호]
충분하죠. 넘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헌 빼고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도하게 민주당의 일방 주도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취임 이후부터 지난 총선 이후에 줄기차게 민주당 뜻대로 모든 것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도 해 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해서 내란 특검에 있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던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화시켜서 정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그리고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국민의힘이 지방정권은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화 시켜서 그것을 정당해산 심판 과정까지만 가더라도 지난 대선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앞서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령 이것이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적부심을 받겠다. 그렇게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과거 같으면 현역 의원들이 통과를 잘 안 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생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계엄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 방해가 아니고 표결 장애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해라는 것은 방해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억측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검은 관심법입니까? 명확하게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명백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심증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단순히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노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반발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민주당 목소리까지 해서 함께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경호 의원까지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그 이후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의원들까지 같은 혐의를 씌우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에서 본다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상 보면. 그렇지만 일단 위헌 심판 청구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번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여러 번 회동을 했잖아요. 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 더 나아가서는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런 부분들의 물증이나 정황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12.3 비상계엄 당일날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내란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김성태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뜻을 따랐던 90여 명 정도의 의원들. 이 의원들도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같이 공범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성호]
특검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과잉 기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다 석방되고 발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검찰이라든가 특검의 존재 목적은 기소하는 데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만약에 이것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당시 같이 행동했던 여러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당원 명부까지도 중앙당에서 압수수색도 지금 하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은 위기를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현역 의원들이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다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표결을 방해한 것이 경찰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봉쇄한 것이고 거기에 못 들어갔고 거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 여의도 당사로 와라. 그렇게 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가지고 계엄해제 표결 방해라고 이런 딱지를 붙여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행동한 원내대표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 하는 그런 의원들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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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원이 북미 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 국정원이 포착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됐는데 일단 북미회담 가능성이 이번 경주 APEC에서는 아니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비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나름대로 타진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내년 1월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할 때 그때 당시 어떤 식의 대미정책이 발표됐느냐 분명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요. 미국과 중국이 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공감이 열렸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대외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중러 연대에 치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과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의 갈등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내년 4월달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여건이 이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그런 걸 아마 빌미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진척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어제 국정원 보고에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예측되는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장성호]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북중러 동맹 체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번에 한미 그리고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우리 APEC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실리를 이제는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과의 핵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실리.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관련돼서 시간벌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간곡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만남 제의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년 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본인을 특사로 보내 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조문 외교를 통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차재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은 남북 관계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사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만나서 물꼬를 틀었고요. 그 뒤에도 여러 번 방북을 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도 단독회담을 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왔고 조문 외교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5주기 때 2014년 같은 경우 북한이 보내는 화환을 수령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또 이희호 여사의 화환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북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전임 정권 마지막 때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보와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막혀 있는 남북의 물꼬를 트겠다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정부가 과연 박지원 의원을 그럼 특사로 보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조문단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장성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입국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민간 차원이든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든 누구든 조문 특사로 가더라도 북한이 현재 시점에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이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2국가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한반도의 분단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북한과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실리적인 명분, 그런 것들을 쌓을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밀하게 북한 당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포착한 건 북미 대화 움직임인데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UN제재에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차재원]
어제였죠. 미 재무부가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북한 국적의 사람과 북한 소재 기관을 제재한 것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연계해서 거둬들였던 돈이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와의 연계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단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재무부의 조치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가 컸다가 무산되고 난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종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해내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라는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9.19 공동합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국무부가 판단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거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채찍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내년 4월에 방중 앞두고 북미 간에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제시하면서 대북제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관련된 이야기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장성호]
대북제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제 와서 대북제재는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초 대북제재를 했을 때 북한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북중러 동맹 체제가 상당히 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을 북한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라든가 미국 재무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압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무력적인 강공 정책으로 앞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북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와이 노딜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와 만나자고 했을 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핵과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핵에 대해서 핵 감축이라든가 그리고 뉴클리어 거기에 웨펀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공식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뉴클리어 파워에서 웨폰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와 만났을 때 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핵 폐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지만 본예산 시정연설은 어제 첫 번째였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 방향, 의지를 한마디로 다 잘 보여준 연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의도라는 것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내수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고요. 방향은 아무래도 그중에서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AI잖아요. AI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올해보다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AI 3대 강국을 위해서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지라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약을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여당과 야당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28조 원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빚을 내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문제 있는, 그리고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는 국가 채무가 14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고 110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적자 예산을 두고 여러 가지 빚잔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큰데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다. 그리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AI 고속도로라는 것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정보화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고속도로라고 해서 제3의 국가 도약을 위한 측면에서 어제 AI라는 얘기도 28번이나 강조하고 AI가 나라의 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시정연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AI 대전환이고 두 번째는 국방, 국방 예산을 8.2% 해서 선진 여러 가지 군 병기라든가 재래식에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것들을 가서 교체하는 국방 예산을 많이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과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통상적인 예산안인데 거기에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퍼주기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평가하신 것처럼 어제 슈퍼 예산안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하셨겠지만 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공석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연설이 됐다라는 지적들 나왔는데 비판은 좋습니다. 송곳검증 예고한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야당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조 이걸 했잖아요. 그 근조 문구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조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시작됐죠? 그건 바로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월 3일날 진짜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은 일단 제쳐놓고 상당히 지엽말단적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 될 본질은 뭐죠?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함께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안 심의인데 물론 예산안 심의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지금 정부가 어떤 식의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도가 지나 쳤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범죄자 운운하고 꺼져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에 정말 불편한 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고 특히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과연 본인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내년 선거를 앞둔 야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도층 민심에 위반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곧 불거질 거라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비판의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회의원 107명이 마스크를 쓰고 물론 무언의 시위를 한다고 했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이 닥친 위기는 위기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무언의 시위를 저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데 그 말이 가짜냐, 거짓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당에서 요구하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 의원들이 그런 감정을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층이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줄기차게 내란특검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합니까?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꾸준히 정당 해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쳤는데 이것이 정부를 통해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국회로 와서 국회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정당, 정당 해산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안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 할 때도 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민생에 대해서 현장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참석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정치적인 그런 거대 여당의 폭정,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마스크 쓰고 근조 리본을 달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 모습도 중도층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떤 말 중에서는 어폐가 있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끝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함으로써 내란 정당, 정당 해산의 정치적인 공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연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장과 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났거든요. 이 장면도 아무래도 당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만약에 어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만약에 회동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놓고 더 구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어제 대통령께서 우원식 의장하고 단독 환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 3자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명청 갈등 때문에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 여당 대표. 사실은 어제 야당 대표도 보이콧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당 출신 의장하고 여당 대표하고 앉는 모양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명청 갈등 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아마 그런 의도도 깔려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끝나고 난 뒤에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제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 국회에서의 하이라이트가 소위 말하면 포토제닉이 자신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통령과의 관계 호전, 이런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제 만남 가리켜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몸을 좀 낮췄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명청 갈등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게 100일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전에는 민주당 대표까지 하고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때 공천을 직접 한 그런 울타리적인 측면에서 갈등적인 요소가 일어날 수가 없는. 다만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청래 대표가 원래 12월까지 모든 것을 다 입법부를 완료하겠다. 그런 거 해놓고 당대표 선거 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프로세스대로 이것이 진행되다가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중지한 것이고, 이런 것을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그립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야흐로 총선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는 권력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으로서는 총선 주자라든지 각 지역의 입후보자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런 파워게임이 서서히 일어날 것이고 총선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보다도 차기 주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부적인 권력 갈등은 지금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모습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당과 이재명 대통령 본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 간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 갈등은 일단락돼도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불씨가 남아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특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홀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추진. 그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비판의 소지는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APEC이 사실 역대급의 성공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일종의 평지풍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돌출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의 APEC 성과가 다 가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재판중지법오래는 자체의 실효성이라는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5개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정에 바쁜 대통령을 재판에 소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법원이 재판을 재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지도부가 앞장서서 재판중지법을 만든다? 결국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심까지도 이반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도 흔쾌히 순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재판중지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소동으로 일단 잠재워진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또 체포동의요구서를 조만간, 빠르면 오늘쯤이면 국회로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표결에 대해서는 민주앙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장성호]
충분하죠. 넘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헌 빼고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도하게 민주당의 일방 주도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취임 이후부터 지난 총선 이후에 줄기차게 민주당 뜻대로 모든 것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도 해 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해서 내란 특검에 있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던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화시켜서 정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그리고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국민의힘이 지방정권은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화 시켜서 그것을 정당해산 심판 과정까지만 가더라도 지난 대선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앞서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령 이것이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적부심을 받겠다. 그렇게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과거 같으면 현역 의원들이 통과를 잘 안 시키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생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계엄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 방해가 아니고 표결 장애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해라는 것은 방해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억측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검은 관심법입니까? 명확하게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명백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심증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단순히 추경호 의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노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반발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민주당 목소리까지 해서 함께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경호 의원까지 해서 끝날 것은 아니다. 그 이후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의원들까지 같은 혐의를 씌우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에서 본다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상 보면. 그렇지만 일단 위헌 심판 청구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번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여러 번 회동을 했잖아요. 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 더 나아가서는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런 부분들의 물증이나 정황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12.3 비상계엄 당일날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특검이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내란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김성태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뜻을 따랐던 90여 명 정도의 의원들. 이 의원들도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서 같이 공범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성호]
특검 입장에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과잉 기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다 석방되고 발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검찰이라든가 특검의 존재 목적은 기소하는 데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만약에 이것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당시 같이 행동했던 여러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당원 명부까지도 중앙당에서 압수수색도 지금 하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은 위기를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현역 의원들이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안전을 위해서 다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표결을 방해한 것이 경찰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봉쇄한 것이고 거기에 못 들어갔고 거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 여의도 당사로 와라. 그렇게 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가지고 계엄해제 표결 방해라고 이런 딱지를 붙여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행동한 원내대표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 하는 그런 의원들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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