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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 때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연국]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검이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시정연설 보이콧은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관행을 깨고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그 모습 가운데 장동혁 대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관행을 깨면서 그런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본인이 반쪽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인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AI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AI 시대는 하루가 뒤지게 되면 한 세대가 뒤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총역량, 그리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AI 3대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화 산업도로를 만들었듯이 자신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 예산안이 10조로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안이 3조니까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폭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려 19.3%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AI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무려 28회,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이 21회, 그리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16회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대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연국]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AI 내년 예산이 10조 잡혔습니다. 10조라는 것은 지난번 소비쿠폰이 얼마 잡혔습니까? 14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가운데서 지역화폐 예산이 24조입니다.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AI 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기업적 법안들을 계속 독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젠슨 황 26만 GPU 가지고 오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환호하면서 의기투합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는 저질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해서 선진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초를 다투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늦어지면 정말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AI.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AI 기본적인 것이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원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원전, 탈원전 정책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AI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대변인께서는 AI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바람직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를 보면 우리 대변인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집중투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AI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과연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AI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낙오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면 AI 시대에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연국]
지금 말씀하신 AI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번 예산이 728조잖아요. 728조면 현재 예산보다 8%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민주당은 지난번에 감액 예산을 했어요. 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깎아서 이것으로 나라 살림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다 보니까 우리는 8%나 늘려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8조를 확보하려면 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빚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요.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 가운데 현금성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4조, 이런 부분들, 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들 가운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현금성 예산, 이걸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AI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국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는데 영혼까지 갈아넣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관세협상이 타결된 부분,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성과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이 잠수함 문제는 30년 숙원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본인이 고심이 많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말해 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쓰럽기도 해요. 12.3 내란 이걸로 완전히 국가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치른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심초사 했겠는가. 또 그리고 반면에 그 결과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협상이다,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데 일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이 정부가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인이 평가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자기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0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데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정안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다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지금 대한민국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5%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1400조 부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엔이 거의 9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국민들 겁주기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APEC 성과 부분은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냐, 구헤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연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얼마든지 외환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외환시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일본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와 연관된 거예요. 이번 APEC 성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실리를 제대로 챙겼느냐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3500억 불 가운데서 매년 200억씩 10년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억 달러라는 건 우리 국가가 외환을 매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 200억 불을 10년 동안 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 관세협상을 했을 때는 7월에는 현금성 투자가 5% 미만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60%에 육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좀 더 협상을 잘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팩트시트 나오지 않고 지금 공동선언문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서화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나온다, 오늘 나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교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 비핵화 문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리를 우리나라가 챙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종호]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왜 2000억 달러를 왜 10년 장기 분할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투자 비중이 일본의 3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해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25%를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15%로 이번에 타결이 됐기에 망정이지, 50%로 매겨버리고 100%를 매겨버리면 대한민국 수출 국가인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변인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연국]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협상을 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어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이랑 안보협의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어서 논의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보니까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그리고 미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또 안규백 장관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건조할 거냐.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미 간에 샅바 싸움, 줄다리기가 예상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 호주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걸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의도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연국]
그게 문제죠. 일단 핵잠수함 물꼬를 튼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 이런 거잖아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건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기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잠수함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핵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만든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뿐더러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인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 나오잖아요. 10년 뒤에는 우리 핵잠수함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잠수함 하나 만드는 데 10년 걸리니까.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할 때인데 그런 과정,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료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종호]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저는 결국은 잘될 거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상당히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이 굉장히 분담이 된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내란특검이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를 했는데 국회의 표결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전체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수감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특검의 구속영장이 과연 범죄 혐의를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지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보셨지만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영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당당히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미리 이렇게 극렬 방어막을 치는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구나. 스스로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이 짜맞추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연국]
저는 특검의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쳤겠죠. 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느냐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강제했다고 하면 의원들을 어디 감금을 해두고 표결하지 못하게끔, 가지 못하게끔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강제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도 지금 의총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전화를 받고도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거기서 잡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표결을 방해하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받았냐. 그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을 할 것인지는 입증을 해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호]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표결을 강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는 근거는 뭐냐. 왜 그 1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장소를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다시 국회로 했다 또 당사로 했다. 이렇게 세 차례나 바꾼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결을 방해한 근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긴박한 1시간 동안에 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입증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서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만약에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버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가게 될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죠. 앞서서 대변인님께서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배종호]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대변인의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당당하게 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국]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동조냐.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표결을 못하게 해서 내란에 동조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죠. 그걸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각자의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냐,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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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안타깝죠.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극한 정쟁, 대립, 정치 실종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전 시정연설 때도 민주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도 보이콧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겉모습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3년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실상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것에 반발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장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증거와 혐의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시정연설을 거부한다, 보이콧한다? 이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3년 전과 겉모습은 같지만 속은 들여다보면 다르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연국]
다를 것 없죠. 똑같은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검이 탄생 때부터 이런 빌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시정연설 보이콧은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관행을 깨고 있었던 일이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그 모습 가운데 장동혁 대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 관행을 깨면서 그런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본인이 반쪽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박수를 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인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AI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AI 시대는 하루가 뒤지게 되면 한 세대가 뒤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의 총역량, 그리고 예산을 집중시켜서 AI 3대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화 산업도로를 만들었듯이 자신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 예산안이 10조로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안이 3조니까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폭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려 19.3%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AI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무려 28회,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이 21회, 그리고 예산이라는 단어가 16회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AI 3대 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을 밝힌 그런 대목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연국]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AI 내년 예산이 10조 잡혔습니다. 10조라는 것은 지난번 소비쿠폰이 얼마 잡혔습니까? 14조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가운데서 지역화폐 예산이 24조입니다. 그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AI 산업에 집중하겠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기업적 법안들을 계속 독단적으로 고집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젠슨 황 26만 GPU 가지고 오면서 우리 기업인들하고 환호하면서 의기투합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는 저질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개발해서 선진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초를 다투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에 대해서 반기업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늦어지면 정말 한 세대가 늦어집니다, AI.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AI 기본적인 것이 전력망 아니겠습니까?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원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원전, 탈원전 정책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해서 정말 AI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대변인께서는 AI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바람직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를 보면 우리 대변인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집중투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AI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과연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AI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낙오가 되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비판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그렇다면 AI 시대에 국민의힘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연국]
지금 말씀하신 AI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번 예산이 728조잖아요. 728조면 현재 예산보다 8%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민주당은 지난번에 감액 예산을 했어요. 정부가 신청한 예산을 깎아서 이것으로 나라 살림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다 보니까 우리는 8%나 늘려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산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8조를 확보하려면 적자 국채를 110조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빚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요.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 가운데 현금성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24조, 이런 부분들, 농어촌 주민들에게 15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들 가운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현금성 예산, 이걸 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AI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국가 미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대한 성과도 설명을 했는데 영혼까지 갈아넣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래도 관세협상이 타결된 부분,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성과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이 잠수함 문제는 30년 숙원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본인이 고심이 많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말해 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쓰럽기도 해요. 12.3 내란 이걸로 완전히 국가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치른 그런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심초사 했겠는가. 또 그리고 반면에 그 결과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협상이다, 실패한 협상이다라고 무조건 깎아내리는데 일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이 정부가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인이 평가를 했다면 이거는 저는 객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자기가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0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데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정안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다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고 지금 대한민국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5%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1400조 부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130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엔이 거의 94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국민들 겁주기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APEC 성과 부분은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냐, 구헤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연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얼마든지 외환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외환시장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일본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와 연관된 거예요. 이번 APEC 성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실리를 제대로 챙겼느냐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3500억 불 가운데서 매년 200억씩 10년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억 달러라는 건 우리 국가가 외환을 매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 200억 불을 10년 동안 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 관세협상을 했을 때는 7월에는 현금성 투자가 5% 미만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60%에 육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좀 더 협상을 잘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팩트시트 나오지 않고 지금 공동선언문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서화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나온다, 오늘 나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교류가 재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북한 비핵화 문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실리를 우리나라가 챙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종호]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왜 2000억 달러를 왜 10년 장기 분할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금 투자 비중이 일본의 3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해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관세는 15%가 아니라 25%를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동차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15%로 이번에 타결이 됐기에 망정이지, 50%로 매겨버리고 100%를 매겨버리면 대한민국 수출 국가인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변인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연국]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협상을 좀 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문제가 있는데 어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이랑 안보협의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어서 논의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보니까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 그리고 미 국방장관,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또 안규백 장관 만난 자리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건조할 거냐.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이전할 거냐. 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미 간에 샅바 싸움, 줄다리기가 예상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 호주 사례 같은 경우입니다. 호주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걸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의도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연국]
그게 문제죠. 일단 핵잠수함 물꼬를 튼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 이런 거잖아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이건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기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식 잠수함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핵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필리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잠수함을 만든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뿐더러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것인데 연료만 공급받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얘기 나오잖아요. 10년 뒤에는 우리 핵잠수함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잠수함 하나 만드는 데 10년 걸리니까. 연료만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할 때인데 그런 과정,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료만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종호]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저는 결국은 잘될 거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상당히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이 굉장히 분담이 된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내란특검이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송부를 했는데 국회의 표결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전체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수감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특검의 구속영장이 과연 범죄 혐의를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지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보셨지만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영장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나는 떳떳하다. 당당히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인지,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두려워서 미리 이렇게 극렬 방어막을 치는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구나. 스스로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처럼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고 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추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특검이 짜맞추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연국]
저는 특검의 무리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쳤겠죠. 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느냐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강제했다고 하면 의원들을 어디 감금을 해두고 표결하지 못하게끔, 가지 못하게끔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강제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도 지금 의총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전화를 받고도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표결을 방해하려면 왜 거기서 잡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표결을 방해하라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받았냐. 그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을 할 것인지는 입증을 해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호]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표결을 강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결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는 근거는 뭐냐. 왜 그 1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장소를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다시 국회로 했다 또 당사로 했다. 이렇게 세 차례나 바꾼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결을 방해한 근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긴박한 1시간 동안에 왜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7분이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입증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서가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만약에 판사가 이걸 기각시켜버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으로까지 가게 될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보죠. 앞서서 대변인님께서는 정치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배종호]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대변인의 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걸 당당하게 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국]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계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이냐, 내란동조냐.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과연 표결을 못하게 해서 내란에 동조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죠. 그걸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각자의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냐,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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