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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고요. 매우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는 일단 성장과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AI 강국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을 지난해 3조에서 10조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APEC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 AI 관련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UN총회에서 이재멍 대통령은 세계적 자산 운영사와 MOU를 체결해서 그 역시 MOU를 체결하고 AI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래산업으로서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한 적시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러 가지 투자와 성장 그리고 회복, 민생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이 충실하게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난 정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기존 정부 예산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고요. 또 오늘은 국가 채무 비율까지도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국민들에게 소상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안 해 주신 게 매우 아쉽고요. 또 하나 작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 정말 무차별하게 민주당에서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전혀 사과 없이 바로 예산안을 증액하면서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좀 뻔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쓰면 예산, 남이 쓰면 낭비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셨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것, 역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산이 증액된 게 728조 원인데요. 편성 예산안으로 잡힌 편성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7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상당액이 퍼주기 예산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기본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상품권 사업들은 이 둘만 합해도 55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예산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이 중에서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복귀된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작년 예산 삭감안은 물론 결국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없이 그대로 삭감한 대로 폭로가 됐지만 깎을 만한 예산이었습니다. 예비비가 4조 800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게 결산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쌈짓돈처럼 쓰여졌고 실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등 예비비로 충당되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예비비로 쓰여졌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 결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마구잡이로 예산 집행을 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특활비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ODA라든가 지금 보면 그때 깎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불용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예산이 무조건 낭비적 요소다, 포퓰리즘이다 비판할 게 아니라 삭감하고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늘린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왜 늘렸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의견을 내고 여야가 협의해서 이번에는 기한 내, 법정기한 내 꼭 통과가 돼서 성장의 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당시에는 예비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만했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남이 쓸 때는 낭비인 거죠. 남이 쓸 때는 낭비고 내가 그 돈을 쓸 때는 예산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예산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는 역대 정부가 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또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해서 다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 예비비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야당 시절에만 그게 삭감이 됐겠습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탄핵시켜서 인사로 통해서 사람을 빼고요. 또 삭감을 통해서 정부가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빼고 돈 빼고 하는 그런 전략 안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 이외에 어떤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AI 단어를 28번 썼다고 하는데요. AI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고 예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AI와 원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히 AI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마 젠슨 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아무래도 AI의 가장 유명한 관련 스타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AI 붐을 일으켜서 정부의 치적,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AI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복 차림으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직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슈퍼위크 APEC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경제 CEO 서밋 등 젠슨 황 등 세계 각국의 정상이라든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여준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회복됐고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회복됐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어렵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중 관계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돕지 않아도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적어도 국익 앞에 외교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고 이번 APEC 평가를 한다고 하면 새 정부 출범하고 첫 예산인데 적어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께 드리는 설명은 같이 듣고 그 이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 예산안이나 구체적인 시정연설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외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자, 꺼져라, 이런 겁니다.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대통령 비판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이 본인들의 정책 기조나 철학에 맞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첫 국정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복을 입은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는 모습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직전의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인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고 비판할 때만이 그나마 떠나간 민심을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1 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당 이름만 바뀌고 제1야당이 다시 보이콧을 선언한 건 3년 만인데요. 오늘 상황 어떤 전략입니까?
[이준우]
민주당에서 저런 입장이라면 마치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있었을 때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갖추고 협조를 잘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2022년도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빨간 계단,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빨간 계단을 장악해서 거기다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궁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읍소도 하고 협조를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28번의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이 결국 마비 직전까지 갈 뻔한 그럴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예산이든 입법이든 어떤 안건이든지 전부 다 의석 수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대, 항의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 그것도 예의를 갖춰라 하면서 내지 말라? 그건 너무 욕심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왜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까. 왜 나를 비난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청래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걸 빌미로 해서, 즉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것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 속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반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소수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거나 호의를 베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소수 야당마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항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쟁이라고 외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립박수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12월 2일까지가 법적 처리시한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시죠?
[조기연]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6월 27일날 추경 시정연설이 처음 있었죠. 그때는 대선 직후였으니까 축하의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직전까지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교착돼 있던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거죠. 또 하나 굉장한 어려움이었던 이웃 국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다시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난주 슈퍼위크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그 직무를 적어도 지금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 없이 수행해 왔지만 대단히 어려운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축이고 가치평가였다고 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삭감 내지 증액 요구를 해 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오늘과 같은 태도로 정부 자체를 비판하고 예산안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내용으로만 비판을 한다면 생산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시한이 임박할 경우에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통과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막바지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여야 협치 그리고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늘 강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처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야당이 제안한다면 그 또한 수용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를 대통령께서도 요청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 앞서서 해 주셨는데 오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이준우]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국회의원으로서 혜택을 바라거나 특혜를 바라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권성동 의원도 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선언을 한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경찰에 가서 소명을 했었고 특검에 불려가서도 여러 번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있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회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겠지만 아마 영장심사에 들어가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하시다가 관세 타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공식적으로 타결 아닙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협의라고 합니다. 타결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띨 정도로 문서화된다든가 공동선언문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를 타결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타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계속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묻는 건데 아직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는 조만간에 팩트 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계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관세 타결해라, 관세 협상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9조 원이 됩니다. 지역상품권 예산이 예산이 26조 원이 됩니다. 이게 토털 5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에 지역상품권으로 13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배로 늘렸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서 매표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호 의원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네요.
[조기연]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죠. 그날 국회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다 지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절차적 문제를 남겼으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당일 TV을 본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출석으로 연결시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거 각급 법원,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재판 정지할 때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조계, 헌법계 다수, 실제 실제 절대 다수는 84조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정지된다는 해석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재판을 정지했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는 글쎄요,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 외에 정말 그 정도의 내용, 아무 의도 없이 장소를 옮기고 했던 거라면 11시간씩 조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불과 몇 시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랜 조사와 조서 열람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호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가 다수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질문 중에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했던 행위와 관련돼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이 질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어구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유죄인 점,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범죄 소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들여서 질문을 수정하고 거기에 진술을 덧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관련 의원들 간의 진술에서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특검이 보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여져서 아마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물론 관리에 따라서 5부 요인과도 함께 환담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눈에 띈 발언이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 이야기했을까요?
[이준우]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지금은 국민의힘,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마주쳤을 때 본인의 속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제 여당이 추진하려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어제 제동을 걸면서 당정 엇박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위원이 민주당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실상 엇박자를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연]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있었던 엇박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게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4일 오전 당선 확정 이후 그 직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문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재판 정지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이미 법안은 마련돼 있었습니다. 통과 여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을 때 그때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정지시켰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재판중지법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 온 바가 있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 특히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요구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직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리면서 이게 불안하다, 대통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발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이 부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언급은 민주당의 지도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고 굳이 법률을 통해서 정지시켜서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야당 태도까지 비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지금 보는 곳이 다르죠. 지금 한몸인데 보는 곳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지지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초반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걸 빨리 반전을 시키고 싶은데, 반등을 시키고 싶은데 APEC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수치밖에 반등을 못했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조바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전파되는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전파되기도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내들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거든요. 재판중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 뉴스로 다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실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당대표를 연임하고 당대표를 연임해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친위세력으로 당을 재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은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재판 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중지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당당히 재판을 받아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되지 왜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무리해서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조기연]
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작년 7월부터 민주당에서는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거에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잘 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공개돼 있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알면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말은 누가 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언급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트라우마입니다. 계엄을 정치적 용어로 자꾸 사용하시는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엄의 문제는 이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내란 수사와 재판으로서 끝나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헌정 질서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할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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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고요. 매우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는 일단 성장과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AI 강국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을 지난해 3조에서 10조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APEC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 AI 관련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UN총회에서 이재멍 대통령은 세계적 자산 운영사와 MOU를 체결해서 그 역시 MOU를 체결하고 AI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래산업으로서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한 적시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여러 가지 투자와 성장 그리고 회복, 민생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이 충실하게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난 정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기존 정부 예산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고요. 또 오늘은 국가 채무 비율까지도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국민들에게 소상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안 해 주신 게 매우 아쉽고요. 또 하나 작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 정말 무차별하게 민주당에서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전혀 사과 없이 바로 예산안을 증액하면서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좀 뻔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쓰면 예산, 남이 쓰면 낭비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셨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것, 역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산이 증액된 게 728조 원인데요. 편성 예산안으로 잡힌 편성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7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상당액이 퍼주기 예산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기본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상품권 사업들은 이 둘만 합해도 55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예산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따져 보겠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이 중에서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복귀된 겁니까?
[조기연]
그렇죠. 작년 예산 삭감안은 물론 결국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없이 그대로 삭감한 대로 폭로가 됐지만 깎을 만한 예산이었습니다. 예비비가 4조 8000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게 결산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쌈짓돈처럼 쓰여졌고 실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등 예비비로 충당되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예비비로 쓰여졌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 결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마구잡이로 예산 집행을 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특활비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ODA라든가 지금 보면 그때 깎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불용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예산이 무조건 낭비적 요소다, 포퓰리즘이다 비판할 게 아니라 삭감하고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늘린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왜 늘렸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의견을 내고 여야가 협의해서 이번에는 기한 내, 법정기한 내 꼭 통과가 돼서 성장의 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해 당시에는 예비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만했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남이 쓸 때는 낭비인 거죠. 남이 쓸 때는 낭비고 내가 그 돈을 쓸 때는 예산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예산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는 역대 정부가 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또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해서 다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 예비비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야당 시절에만 그게 삭감이 됐겠습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 탄핵시켜서 인사로 통해서 사람을 빼고요. 또 삭감을 통해서 정부가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빼고 돈 빼고 하는 그런 전략 안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 이외에 어떤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AI 단어를 28번 썼다고 하는데요. AI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고 예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AI와 원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히 AI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마 젠슨 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아무래도 AI의 가장 유명한 관련 스타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AI 붐을 일으켜서 정부의 치적,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AI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복 차림으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직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슈퍼위크 APEC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경제 CEO 서밋 등 젠슨 황 등 세계 각국의 정상이라든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여준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회복됐고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회복됐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어렵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중 관계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돕지 않아도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적어도 국익 앞에 외교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고 이번 APEC 평가를 한다고 하면 새 정부 출범하고 첫 예산인데 적어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께 드리는 설명은 같이 듣고 그 이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 예산안이나 구체적인 시정연설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외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자, 꺼져라, 이런 겁니다.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대통령 비판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이 본인들의 정책 기조나 철학에 맞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첫 국정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복을 입은 모습을 대내외에 보이는 모습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직전의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인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고 비판할 때만이 그나마 떠나간 민심을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1 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당 이름만 바뀌고 제1야당이 다시 보이콧을 선언한 건 3년 만인데요. 오늘 상황 어떤 전략입니까?
[이준우]
민주당에서 저런 입장이라면 마치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있었을 때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갖추고 협조를 잘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2022년도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빨간 계단,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빨간 계단을 장악해서 거기다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궁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읍소도 하고 협조를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28번의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이 결국 마비 직전까지 갈 뻔한 그럴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예산이든 입법이든 어떤 안건이든지 전부 다 의석 수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대, 항의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 그것도 예의를 갖춰라 하면서 내지 말라? 그건 너무 욕심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왜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까. 왜 나를 비난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청래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걸 빌미로 해서, 즉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것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 속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반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소수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거나 호의를 베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소수 야당마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항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쟁이라고 외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립박수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12월 2일까지가 법적 처리시한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시죠?
[조기연]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6월 27일날 추경 시정연설이 처음 있었죠. 그때는 대선 직후였으니까 축하의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직전까지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교착돼 있던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거죠. 또 하나 굉장한 어려움이었던 이웃 국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다시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난주 슈퍼위크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그 직무를 적어도 지금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 없이 수행해 왔지만 대단히 어려운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축이고 가치평가였다고 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삭감 내지 증액 요구를 해 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오늘과 같은 태도로 정부 자체를 비판하고 예산안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내용으로만 비판을 한다면 생산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시한이 임박할 경우에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통과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막바지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여야 협치 그리고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늘 강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처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야당이 제안한다면 그 또한 수용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를 대통령께서도 요청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 앞서서 해 주셨는데 오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이준우]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국회의원으로서 혜택을 바라거나 특혜를 바라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권성동 의원도 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선언을 한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경찰에 가서 소명을 했었고 특검에 불려가서도 여러 번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있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회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겠지만 아마 영장심사에 들어가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하시다가 관세 타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공식적으로 타결 아닙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협의라고 합니다. 타결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띨 정도로 문서화된다든가 공동선언문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를 타결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타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계속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묻는 건데 아직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는 조만간에 팩트 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계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관세 타결해라, 관세 협상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9조 원이 됩니다. 지역상품권 예산이 예산이 26조 원이 됩니다. 이게 토털 5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에 지역상품권으로 13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배로 늘렸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서 매표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호 의원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네요.
[조기연]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죠. 그날 국회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다 지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절차적 문제를 남겼으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당일 TV을 본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출석으로 연결시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거 각급 법원,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재판 정지할 때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조계, 헌법계 다수, 실제 실제 절대 다수는 84조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정지된다는 해석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재판을 정지했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는 글쎄요,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 외에 정말 그 정도의 내용, 아무 의도 없이 장소를 옮기고 했던 거라면 11시간씩 조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불과 몇 시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랜 조사와 조서 열람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호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가 다수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질문 중에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했던 행위와 관련돼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이 질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어구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유죄인 점,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범죄 소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들여서 질문을 수정하고 거기에 진술을 덧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관련 의원들 간의 진술에서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특검이 보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여져서 아마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물론 관리에 따라서 5부 요인과도 함께 환담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눈에 띈 발언이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 이야기했을까요?
[이준우]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지금은 국민의힘,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마주쳤을 때 본인의 속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그제 여당이 추진하려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어제 제동을 걸면서 당정 엇박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위원이 민주당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실상 엇박자를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연]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있었던 엇박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게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4일 오전 당선 확정 이후 그 직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문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재판 정지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이미 법안은 마련돼 있었습니다. 통과 여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을 때 그때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정지시켰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재판중지법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 온 바가 있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 특히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요구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직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리면서 이게 불안하다, 대통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발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이 부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언급은 민주당의 지도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고 굳이 법률을 통해서 정지시켜서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야당 태도까지 비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지금 보는 곳이 다르죠. 지금 한몸인데 보는 곳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지지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초반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걸 빨리 반전을 시키고 싶은데, 반등을 시키고 싶은데 APEC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수치밖에 반등을 못했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조바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전파되는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전파되기도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꺼내들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거든요. 재판중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 뉴스로 다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실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당대표를 연임하고 당대표를 연임해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친위세력으로 당을 재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은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재판 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중지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면 당당히 재판을 받아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되지 왜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무리해서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조기연]
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작년 7월부터 민주당에서는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거에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잘 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공개돼 있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알면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말은 누가 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언급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트라우마입니다. 계엄을 정치적 용어로 자꾸 사용하시는 건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엄의 문제는 이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내란 수사와 재판으로서 끝나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헌정 질서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할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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