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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새해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의 시정연설, 2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AI를 28번 언급했습니다. 본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팬미팅장 같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홍익표]
우선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AI, 즉 얘기하신 대로 AI를 뭐 30번 이상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몇 가지 대목이 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 그리고 잠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영혼을 갈아넣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소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시정연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약간 모양이 나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측면이고 야당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을 해서 보수와 진보 지지층 모두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107명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항의 차원인 거죠?
[김성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특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특히 국회에서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정치 속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했지만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 특히 거대 집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이 자신만의 폭주를 통해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야당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 주는 사례 없이 이렇게 그것도 직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내란 공조 동범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에서 영장을 친다는 것은 이건 만일 여기서 뚫려버리면 지금 현재 제1야당 존속 자체도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특검의 음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젠슨 황의 그런 AI 기반의 엄청난 선물, 거기다 한미 간소화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걸 자랑스럽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은 잔칫집에 그냥 흥에 겨운 사람들로 비춰지고 한쪽은 초상집의 침울한 그런 침통한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잔칫집과 초상집이 상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의원이 됐는데요. 추경호 의원, 당당히 임하겠다며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이 대통령, 각당 지도부, 5부 요인들과 환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정 연설 전 환담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등으로 '묘한 관계'인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제 '국정안정법', 즉,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철회로다시 갈등설이 부상한 정청래 대표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앵커]
시정연설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이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180도 달랐죠.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몰살의 시작이라며 이제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정 갈등설을 의식했을까요. 대통령과 환담한 정청래 대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전했는데 큰 행사 때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도 참 주목이 되고요. 또 조흐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핵을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나 또 조국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익표]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도 사실 안 오려고 하신 것을 그때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안 했죠.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 자체가 공적인 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매우 수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퇴진 또는 정권 타도, 이런 의미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할 때라도 당대표급이라면 조금 더 발언을 절제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대통령이 발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발의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보면 될 사안인데 마치 이것을 대통령이 하명해서 발부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번짓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해서 첫 번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런 모양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성태]
사실상 6. 3조기대선을 지르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이 특검 3법 처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 두 명 그리고 1000명의 공무원들 그런 가운데 5명의 공직자가 목숨을 또 잃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검찰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싹쓸이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3개의 특검 이 자체가 누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이렇게 볼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특검법 출범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 배제하고 무시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 중심의 그런 특검이 만들어져서. 이 특검도 현재 특검 수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이라는 게 왜 설정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행위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특검은 결론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었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오판에다가 그 책임은 집권당으로서 져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걸 내란을 같이 공모하고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뚱이로 공범으로 몰아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종착역이 뭡니까? 작년 총선 끝났고 지난 번 대선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내년 6.3 지방선거거든요. 이거까지도 한마디로 민주당이 독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 특검이 결국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공모, 동조 정당으로 그때 당시 원내대표를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잘 알아요. 오리지널 경제 관료, 정통 관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모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 그냥 계엄밖에 없다. 거기에 동조해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에 동조했을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거든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표결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어요, 거부할 만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오래전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자기는 하겠다고 쓸 수는 없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여당이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표만 가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체포특권을 자기가 할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보는데. 여
[앵커]
포기 하나 안 하나 결과는 같다.
[홍익표]
그런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살 수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란과 관련돼서 공모하고 방조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 석연치 않은 그날 밤의 행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해야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적으로 장소를 혼란하게 하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책임이 있죠,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다른 사정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 절차에 불참을 한 겁니다. 사실은 표결 절차에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가만 했었더라도 이러한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스로 이런 일은 자초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곽 전 특전사령관이 충격적인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한 전 대표 반응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건데 그동안 검찰에서도 이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홍익표]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까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보호나 배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본 부하들, 장군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것은 조갑제 논설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술좌석 관련 얘기, 그러니까 그날 술에 많이 취했지 않았느냐.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정신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얘기예요. 소주하고 소맥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당신 많이 취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김성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마시면 하급자가 술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나다 대통령하고 술을 한다? 그러면 전 대통령앞에서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곽종근 사령관 말마따나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지 거기서 정신줄 놓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진술에 저는 신빙성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곽종근 사령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시국을 논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거든요.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국군의 날 이후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나 주요 군 지휘자들 몇 명만 불렀다면 뭐한데 그 자리에는 한 20여 명 그렇게 앉은 자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소폭 이런 폭탄주를 본인이 제조하고 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다 인식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동안 국회의 진술이라든지 또 헌재 재판소 신문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곽 사령관은 한동훈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20여 명이 있는 그런 술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취기에 의해서 일부 몇 사람한테... 제가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은 조선 천지가 아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 당대표를 잡아와, 내가 총으로 쏴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그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가 술자리고 또 폭탄주가 돌은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나 술 안 취했다, 되려 당신이 나한테 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마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처럼 침통하고 그런.
[앵커]
참담하다고 했죠.
[김성태]
비통한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때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든지 등등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아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용산에 갔을 때 비서실장과 세 명이 앉은 자리라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앵커]
유명한 사진이 있죠.
[홍익표]
아주 학교에서 엄한 선생님이 학생 1명을 나무라듯이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인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아무리 자기가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후배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생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저런 부적절한 상당한 양의 술좌석을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앵커]
부적절한 술자리였고 발언도 부적절했다라고 두 분의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에선"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당정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이어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의 '엇박자'가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당시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조희대 청문회’ 논란에 묻혔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었다.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일종의 경고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제가 늘 이 방송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너무 정치적 공세를 세게 해서 정말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항상 집권당, 자기 친정집에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내 정치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앞으로 제일 힘들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불과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거의 맞아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지난 추석 밥상머리 앞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청래 당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추석머리 밥상에 25일 반드시 올리겠다. 그런데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정 사상 78년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형사사법체계의 세밀한 점검과 또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하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려 정청래 당대표는 거꾸로 속도전을 벌여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외에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번 APEC을 통해서 또 개최 의장국으로서 그래도 자기 자신은 밤잠 안 자면서 준비하고 많은 한미 간소협상도 웬만큼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GPU 26만 장 날려주면서 대한민국이 AI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성과를 갖다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정청래 당대표 기다렸다는 듯이 APEC 끝나자마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 이걸 자신이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이미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민주당 중심으로 김영민 의원이 이게 법사위까지 이미 통과됐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중지시킨 걸 갖다가 이참에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야당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하는 게 맞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옳거니, 이거 내가 이번에 재판중지법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신뢰 회복하겠다 그러다가 도리어 지금 엄청난 강력한 경고를 현재 정청래 당 대표가 맞이한 겁니다. 이제 자중해야 돼요, 본인이.
[앵커]
자중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성과를 널리널리 알리고 싶은 시점에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민주당어서 들고 나왔어요. 재판중지법을 이제 재판중지법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국정안정법이고 헌법수호법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부르면서 추진 의지를 밝히다가 하루만에 뒤집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홍익표]
그러니까 애초에 실익이 없는 법을 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이게 한번 그 당시 정청래 당대표 시절이 아니었죠.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시켰거든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중단시킨 게 왜 그러냐면 이미 법원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 당시에 진행되던 재판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형사상의 소추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거에 별다른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등법원장 아까 국감 때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뭘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 할 수는 있다. 야당 의원이 압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대통령의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APEC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리어 정쟁의 한가운데로 빠지는 순간 외교적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국민적 설득이나 동의 과정에 도리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법안을 추진해서 도리어 중도 민심의 이반만 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예컨대 지난번 대통령 UN 연설 당시에도 대법원장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은 대법원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그냥 요란하게 소리만 나고 대통령의 UN 연설, 여러 가지 의장국으로서 하루 회의를 운용했던 그런 얘기들도 다 묻혔어요, 기사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심한 말로 표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탄핵시켰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는 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일처리 방식은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때도 그렇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처리 하는 걸 좋아하시지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하고 실속 없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혁은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인데 가끔 너무 시끄러워서 우려가 된다.
[홍익표]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깔끔하게 뒤처리까지 하는 그런 일처리를 행정가로서 요구하지 막 요란한데 지난번 지금까지 법사위 중심으로 대법원 청문회니 사법개혁이니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떠들썩하기만 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반쪽 연설의 의미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치 실종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 갔다 경멸하고 또 제대로 대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거대 입법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쉽게 말하면 정당정치를 통해서 집권당의 멤버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내 정치에 함몰되어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특히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중심적인 선거 방식이라든지 공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꾸 당정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당정 간에 불필요한 마찰은 좋은데 왜 야당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왜 제1야당 국민의힘을 패싱을 해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법개혁도 자기 중심적으로 거칠게 하냐는 거예요.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은 또 달라요. 대한민국 헌법상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법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 대법원장을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법원 조직 운영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원행정처 폐지해버리고 앞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거 잘못 흘러가버리면 최종 종착역은,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 당정 관계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교수와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탁 교수는,최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룸서비스. 이른바 '혼버거'가 화제가 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있었던 때와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탁 현 민 / 목포대 특임교수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트럼프가 묶었던 경주 힐튼 호텔, 이분이 한 자리에서 함께 햄버거 4개를 드신다고 하는데"사람들의 잣대가 참 다르구나. 그거 다르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호텔에서 혼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교수와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속의 코너라고 하는데요. 골드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거나 현실정치에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안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꼭 정치이슈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는 기후 변화, 환경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뭔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소 비정치적인 사회의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신 것 아닌가 보고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탁현민 비서관의 의견이 합치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송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먹은 햄버거가 너무 화제가 되어서 트럼프 세트가 나올 지경인데 지금 그때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면서 탁현민 교수가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김성태]
아마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혼밥한, 그때 중국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빈 정상으로서의 그런 예우보다는 상대적 홀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혼밥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
[앵커]
사실 저 모습이 혼밥은 아닌 건데...
[김성태]
그때 정치적 수사도 받고 공개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되게 가슴에 깊이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금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 도리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양산 평산마을 내려가서 잊혀지고 조용히 살겠다 했는데 이분,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꼭 그냥 민주당 중요 현안 있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랐고 자신은 꼭 메시지를 남겼고 이번에도 탁현민 비서관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만 소개하겠습니까? 책 안에 담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역사 스토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정치적 혼란에 자신이 또 서려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도리어 지금 검찰에서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본인이 탁현민 비서관하고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그런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쉽게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산 책방에서 책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 현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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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새해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의 시정연설, 2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AI를 28번 언급했습니다. 본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팬미팅장 같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홍익표]
우선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AI, 즉 얘기하신 대로 AI를 뭐 30번 이상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몇 가지 대목이 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 그리고 잠깐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영혼을 갈아넣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소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시정연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약간 모양이 나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측면이고 야당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을 해서 보수와 진보 지지층 모두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107명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항의 차원인 거죠?
[김성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특검이 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특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특히 국회에서 협치 정국이 만들어져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정치 속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했지만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 특히 거대 집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이 자신만의 폭주를 통해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야당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 주는 사례 없이 이렇게 그것도 직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내란 공조 동범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검에서 영장을 친다는 것은 이건 만일 여기서 뚫려버리면 지금 현재 제1야당 존속 자체도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특검의 음모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젠슨 황의 그런 AI 기반의 엄청난 선물, 거기다 한미 간소화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걸 자랑스럽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은 잔칫집에 그냥 흥에 겨운 사람들로 비춰지고 한쪽은 초상집의 침울한 그런 침통한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잔칫집과 초상집이 상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의원이 됐는데요. 추경호 의원, 당당히 임하겠다며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이 대통령, 각당 지도부, 5부 요인들과 환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정 연설 전 환담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등으로 '묘한 관계'인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제 '국정안정법', 즉,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철회로다시 갈등설이 부상한 정청래 대표와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앵커]
시정연설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이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180도 달랐죠.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몰살의 시작이라며 이제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정 갈등설을 의식했을까요. 대통령과 환담한 정청래 대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전했는데 큰 행사 때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도 참 주목이 되고요. 또 조흐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핵을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나 또 조국 비대위원장과의 만남도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익표]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도 사실 안 오려고 하신 것을 그때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안 했죠.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 자체가 공적인 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매우 수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퇴진 또는 정권 타도, 이런 의미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할 때라도 당대표급이라면 조금 더 발언을 절제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대통령이 발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발의한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보면 될 사안인데 마치 이것을 대통령이 하명해서 발부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번짓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해서 첫 번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런 모양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성태]
사실상 6. 3조기대선을 지르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이 특검 3법 처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 두 명 그리고 1000명의 공무원들 그런 가운데 5명의 공직자가 목숨을 또 잃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검찰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싹쓸이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3개의 특검 이 자체가 누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특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이렇게 볼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특검법 출범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 배제하고 무시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 중심의 그런 특검이 만들어져서. 이 특검도 현재 특검 수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이라는 게 왜 설정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 행위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특검은 결론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었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오판에다가 그 책임은 집권당으로서 져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걸 내란을 같이 공모하고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뚱이로 공범으로 몰아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종착역이 뭡니까? 작년 총선 끝났고 지난 번 대선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내년 6.3 지방선거거든요. 이거까지도 한마디로 민주당이 독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 특검이 결국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공모, 동조 정당으로 그때 당시 원내대표를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잘 알아요. 오리지널 경제 관료, 정통 관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모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 그냥 계엄밖에 없다. 거기에 동조해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에 동조했을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거든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표결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어요, 거부할 만한.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오래전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자기는 하겠다고 쓸 수는 없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여당이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표만 가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체포특권을 자기가 할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보는데. 여
[앵커]
포기 하나 안 하나 결과는 같다.
[홍익표]
그런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살 수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란과 관련돼서 공모하고 방조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 당시에 석연치 않은 그날 밤의 행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표결을 해야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적으로 장소를 혼란하게 하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됐고 책임이 있죠,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다른 사정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 절차에 불참을 한 겁니다. 사실은 표결 절차에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가만 했었더라도 이러한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스로 이런 일은 자초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곽 전 특전사령관이 충격적인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한 전 대표 반응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참담하다고 했는데요.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건데 그동안 검찰에서도 이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홍익표]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까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보호나 배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본 부하들, 장군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것은 조갑제 논설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술좌석 관련 얘기, 그러니까 그날 술에 많이 취했지 않았느냐.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정신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얘기예요. 소주하고 소맥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당신 많이 취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김성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마시면 하급자가 술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나다 대통령하고 술을 한다? 그러면 전 대통령앞에서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곽종근 사령관 말마따나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지 거기서 정신줄 놓고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진술에 저는 신빙성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곽종근 사령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시국을 논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거든요.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국군의 날 이후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나 주요 군 지휘자들 몇 명만 불렀다면 뭐한데 그 자리에는 한 20여 명 그렇게 앉은 자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가 소폭 이런 폭탄주를 본인이 제조하고 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다 인식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동안 국회의 진술이라든지 또 헌재 재판소 신문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곽 사령관은 한동훈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20여 명이 있는 그런 술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취기에 의해서 일부 몇 사람한테... 제가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은 조선 천지가 아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 당대표를 잡아와, 내가 총으로 쏴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그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또 그 자리가 술자리고 또 폭탄주가 돌은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나 술 안 취했다, 되려 당신이 나한테 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마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한동훈 당대표 이야기처럼 침통하고 그런.
[앵커]
참담하다고 했죠.
[김성태]
비통한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때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든지 등등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아마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용산에 갔을 때 비서실장과 세 명이 앉은 자리라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앵커]
유명한 사진이 있죠.
[홍익표]
아주 학교에서 엄한 선생님이 학생 1명을 나무라듯이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인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아무리 자기가 검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후배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생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저런 부적절한 상당한 양의 술좌석을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앵커]
부적절한 술자리였고 발언도 부적절했다라고 두 분의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에선"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당정 갈등설'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이어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당의 '엇박자'가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당시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조희대 청문회’ 논란에 묻혔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애초부터 불필요한 법안이었다. 두 차례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일종의 경고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제가 늘 이 방송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또 야당으로서 너무 정치적 공세를 세게 해서 정말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항상 집권당, 자기 친정집에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내 정치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앞으로 제일 힘들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불과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거의 맞아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지난 추석 밥상머리 앞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청래 당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추석머리 밥상에 25일 반드시 올리겠다. 그런데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정 사상 78년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형사사법체계의 세밀한 점검과 또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하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려 정청래 당대표는 거꾸로 속도전을 벌여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외에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번 APEC을 통해서 또 개최 의장국으로서 그래도 자기 자신은 밤잠 안 자면서 준비하고 많은 한미 간소협상도 웬만큼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GPU 26만 장 날려주면서 대한민국이 AI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성과를 갖다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정청래 당대표 기다렸다는 듯이 APEC 끝나자마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 이걸 자신이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이미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민주당 중심으로 김영민 의원이 이게 법사위까지 이미 통과됐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중지시킨 걸 갖다가 이참에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고등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야당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하는 게 맞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옳거니, 이거 내가 이번에 재판중지법으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신뢰 회복하겠다 그러다가 도리어 지금 엄청난 강력한 경고를 현재 정청래 당 대표가 맞이한 겁니다. 이제 자중해야 돼요, 본인이.
[앵커]
자중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APEC 성과를 널리널리 알리고 싶은 시점에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민주당어서 들고 나왔어요. 재판중지법을 이제 재판중지법이라고도 부르지 말라. 국정안정법이고 헌법수호법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부르면서 추진 의지를 밝히다가 하루만에 뒤집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홍익표]
그러니까 애초에 실익이 없는 법을 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이게 한번 그 당시 정청래 당대표 시절이 아니었죠.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시켰거든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중단시킨 게 왜 그러냐면 이미 법원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 당시에 진행되던 재판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형사상의 소추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거에 별다른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등법원장 아까 국감 때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뭘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 할 수는 있다. 야당 의원이 압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여야의 정쟁으로 대통령의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APEC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리어 정쟁의 한가운데로 빠지는 순간 외교적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국민적 설득이나 동의 과정에 도리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는 법안을 추진해서 도리어 중도 민심의 이반만 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예컨대 지난번 대통령 UN 연설 당시에도 대법원장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은 대법원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그냥 요란하게 소리만 나고 대통령의 UN 연설, 여러 가지 의장국으로서 하루 회의를 운용했던 그런 얘기들도 다 묻혔어요, 기사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심한 말로 표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탄핵시켰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는 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일처리 방식은 제가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때도 그렇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처리 하는 걸 좋아하시지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하고 실속 없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혁은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인데 가끔 너무 시끄러워서 우려가 된다.
[홍익표]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깔끔하게 뒤처리까지 하는 그런 일처리를 행정가로서 요구하지 막 요란한데 지난번 지금까지 법사위 중심으로 대법원 청문회니 사법개혁이니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떠들썩하기만 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반쪽 연설의 의미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치 실종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으로 갔다 경멸하고 또 제대로 대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거대 입법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쉽게 말하면 정당정치를 통해서 집권당의 멤버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내 정치에 함몰되어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특히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중심적인 선거 방식이라든지 공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꾸 당정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당정 간에 불필요한 마찰은 좋은데 왜 야당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왜 제1야당 국민의힘을 패싱을 해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법개혁도 자기 중심적으로 거칠게 하냐는 거예요.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은 또 달라요. 대한민국 헌법상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법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 대법원장을 쉽게 말하면 인사권을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법원 조직 운영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원행정처 폐지해버리고 앞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연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거 잘못 흘러가버리면 최종 종착역은,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 당정 관계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교수와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탁 교수는,최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룸서비스. 이른바 '혼버거'가 화제가 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있었던 때와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탁 현 민 / 목포대 특임교수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트럼프가 묶었던 경주 힐튼 호텔, 이분이 한 자리에서 함께 햄버거 4개를 드신다고 하는데"사람들의 잣대가 참 다르구나. 그거 다르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호텔에서 혼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특임교수와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속의 코너라고 하는데요. 골드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거나 현실정치에 관련된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안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꼭 정치이슈가 아니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는 기후 변화, 환경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뭔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소 비정치적인 사회의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신 것 아닌가 보고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기획하거나 연출하는 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탁현민 비서관의 의견이 합치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송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먹은 햄버거가 너무 화제가 되어서 트럼프 세트가 나올 지경인데 지금 그때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면서 탁현민 교수가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김성태]
아마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혼밥한, 그때 중국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빈 정상으로서의 그런 예우보다는 상대적 홀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혼밥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때.
[앵커]
사실 저 모습이 혼밥은 아닌 건데...
[김성태]
그때 정치적 수사도 받고 공개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되게 가슴에 깊이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금 굳이 소환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 도리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양산 평산마을 내려가서 잊혀지고 조용히 살겠다 했는데 이분,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꼭 그냥 민주당 중요 현안 있을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랐고 자신은 꼭 메시지를 남겼고 이번에도 탁현민 비서관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책만 소개하겠습니까? 책 안에 담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역사 스토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정치적 혼란에 자신이 또 서려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도리어 지금 검찰에서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본인이 탁현민 비서관하고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그런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쉽게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산 책방에서 책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 현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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