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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경찰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어제(2일) SNS에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면서경찰 수사담당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 등에서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거나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밝혔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목소리부터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야당에선"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은 돌연이 법안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접 관련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도오늘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와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국민의힘이재판중지법 백지화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들어보시죠.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특검이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특검이 내란 종사 임무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내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했고요. 내란 관련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체포영장 구속 심사 일정이 잡힐 듯하고요. 특검은 지난달 30일에 추경호 의원을 소환해서 밤샘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한민수]
좀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 있는 분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죠. 우리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헌법 취지고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수석대변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박수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스탠스랄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APEC 정상회의나 한미 관세협상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외신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잘했다. 하는데도 지금 헐뜯는 논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두어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 퇴진운동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장외에 나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이라는 분 한 분은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 법원장 불러다 놓고 재판 빨리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정치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재판은 중지돼 있습니다마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국정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 마라. 국정안정법 또는 헌법수호법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어요.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재명 특례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너무 원인을 먼 곳에서 찾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갑자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면서 전원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고. 그 판결문 내용에 곳곳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설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중지법의 이름을 국정안정법이라는 말로 바꿔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국정안정법이라는 말이 너무 역설적으로 안 좋은 워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 누구도 수혜를 받지 않고 누구도 영향을 안 받고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집권여당에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까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듯이 내놓으니까 저는 여론의 역풍을 받아서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도 보면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법리가 명확하다면 왜 재판중지법을 발의도 해놓고 추진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해석할 때는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는 거고요. 권력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할 때는 국민 관점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이 열렸을 때 만약에 권력자라고 해서 재판이 열려 있는 재판조차 멈춰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현실론을 바탕으로 재판을 일부 정지했는지 몰라도 재판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전해 드렸지만 헌법에 따라 당연히 멈춰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굳이 입법을 통해 멈춰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면 백지화'하긴 했지만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놓고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건"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반면, 야당은"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 "는 부분에서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 전 의원은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의 이름을 적어놨다며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고 비꼬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판결문 해석을 두고 동상이몽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 역학을 언급했는데수뇌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와 상관없는 것이다, 판결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민수]
좀 전에 앵커가 정확히 읽었잖아요.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그 수뇌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당 대표면 특정이 되지만 당 지도부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포함돼 있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에 명확히, 아무리 보고 싶은 것만 하려 하는 국힘당이라 하더라도 저는 명확히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앞서서 국정안정법은 자꾸 저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봐요. 이게 처음 거론된 건 꽤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국힘당이 하도 재판 재개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우리 법사위원 중에 제일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 중순쯤 될 겁니다, 의총장에서. 이걸 마치 대장동 1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이번 1심 재판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관련이 없다는 게 완벽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 아니냐? 대장동 개발은 명확합니다. 5500억 원이 넘는 공공이익을 환수했어요. 그건 대법원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과 유동규와 김만배 그 일당의 부패 비리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해 왔습니까? 당시 검사들 다 그랬어요. 4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약정했다. 그게 저수지였다. 그런 공격 무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처럼. 이번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규 씨 측으로 봐야 된다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저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쫓겨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하나 못 받아낸다고. 왜 못 받았냈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쭉 보면 안 되니까 계엄까지 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것 같아요. 여전히 우기고 있는 것은 국힘당과 일부 윤어게인 세력인데. 정치검찰이 억지로 조작으로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대선 차기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났다, 이렇게 보고 이번 대장동 1심 재판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판결문.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는 문구도 있고 또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구절도 있어서 이 둘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동상이몽인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무죄가 확실하다면 오늘이라도 재판 재개해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주진우]
맞습니다. 판결문이 719쪽이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 설명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민수 의원님은 판결문을 아직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중요한 팩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일단 719쪽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일단 대장동 업자들이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내정됐다고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만배 일당한테 미리 대장동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공모 절차는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의 최종권자인 성남시장이 과연 몰랐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형을 더 세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 수뇌부가 주로 결정권자고 여기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이 깎인 것이고요. 특히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공모 절차를 했는데 조 단위 사업을 혼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특혜의 배경으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을 재선을 돕는다는 거를 미리 도왔고요. 도왔던 사실이 인정됐고 도왔다는 사실을 또 정진상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던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선 때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왔던 공로 플러스 앞으로도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인허가를 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28억이라는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진상 씨가 관여를 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에게 연락을 해서 428억은 언제든지 너희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 줬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정진상 씨가 누구입니까? 성남시의 정책실장이고 모든 결재를 통할하던 사람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사무실이 30초 거리에 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고 모든 보고를 미리 보고받는 사람인데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걸 모를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지금 중단된 가운데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판결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렇게 무정쟁 기간이 끝나서 여야 논쟁이 불붙은 듯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외교 <슈퍼위크>는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두고선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합의문조차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백지외교>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APEC이니까 A급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아마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의아할 것 같아요. 외신에서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원칙 있는 협상으로 그 능력으로 이런 성과를 냈으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정한다. 잘한 부분은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들을 하더군요. 이재명 정부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을 했잖아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하고 협상 제대로 했습니까? 6월 3일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 협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 우리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라고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못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평가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한 부분은 잘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면합의라고 얘기하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나 보죠, 지금까지. 이면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숨겨집니까? 그리고 팩트시트는 조만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보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국익 앞에는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흔쾌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주진우]
협상 상대방이 국익을 걸고 미국과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합의문 작성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됐다고 해서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이 시점에도 현대차는 25%의 과세율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가 지금 냈던 관세는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미국과의 설명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9500억 불을 미국이 투자받는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국 언론에 대고 자기들도 팩트시트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어낼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돈은 인수분해하듯이 다 나눠서 민주당은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60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려면 기업들도 다 환을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6000억 불이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다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지 이 부분은 쏙 빼고. 3500도 2000억 불로 1500억 불로 조선업은 나눴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1500억 불 중에서는 현금투자도 있고 보증투자도 있대요. 그런데 현금투자 비중이 얼마인지 설명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요.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개방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원래 농산물은 비관세 장벽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검역절차를 편하게 해 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런 관세협상이 있으면 통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둘이 동시에 서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말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는 그게 다 생략됐고 각자 발표한 게 다르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고. 만약에 팩트시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팩트시트가 확정된 단계라면 지금 국민에게 자세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명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수]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TN을 미국 측에서 볼 테니까. 우리가 다 잘 됐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절제되게 표현하는데 미국 대통령을 떠나서 그러면 전 세계 외신들은 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대통령님 만나서 큰 신세를 졌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 드리고. 주진우 의원이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참다참다가 합니다. 지난 9월 8일날 장동혁 대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렀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회동 했잖아요. 별도 단독회담은 안 들어가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론 다 나가고 비공개 회동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야당 대표 안 만나려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구체적 워딩까지 소개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관세협상의 어려움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가 거기까지마 얘기할게요. 그게 아니고 9월 8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야당 대표, 왼쪽에 앉았습니다. 다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진우]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야당 대표하고 둘만 있을 때 설명하면 안 되죠.
[한민수]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에 얼마나 협상이 어려운지 국익을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야당 대표로서 협조를 구했어요, 대통령이. 그러고 났으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그런 상세한 내용을 들었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에 돌아와서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하는구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보다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앵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 의원님의 말씀은 대통령의 고충을 장동혁 대표도 들었고 그런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당시 9월에 있었던 협상의 고충을 들었던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실제 이 협상이 나중에 저번처럼 번복되는 것 아닌지. 또 구체적인 세부 조건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관세 15%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관세 현대차가 냈던 거 전액 다 돌려받는 겁니까? 저번에 협상에서 유예기간 해서 그동안 냈던 것 다시 소급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앵커]
주 의원님 말씀은 협상 결과물을 듣고 싶다는 거고 한 의원 말씀은...
[한민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뒤에 나와서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공세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을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앵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주고받은 선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한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 선물.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폭발하며풍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그제 한중 정상회담은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 등을 건넸는데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 주석이 미소를 띠며 작은 농담도 건넸습니다.
[앵커]
이어서 중국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공개됐는데요.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도 나왔는데 눈여겨 보시죠.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한 음악 애호가인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겐나전칠기 장식의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로건넸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만찬 당시에 시국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언급을 했고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기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동안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만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직접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진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술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저기 재판 중간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거라 맥락과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전 중에 나온 증언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증언들하고 일맥상통하는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속보에 한두 줄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저 재판 과정은 몇 달간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신빙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외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폰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2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구형을 선물했느냐. 이유가 있다고요?
[한민수]
보통 신형 하죠. 저도 추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것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한 걸 보면 저 역시 시진핑 주석이 한국산 부품이 들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우리 대통령께 선물을 드리는 게 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정성을 기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서로 배려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각 정상들에게 할 때 저거 그냥 고르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이 역시 국익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정상이 흡족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정성을 다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했을 때는 더 협상이 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려해서. 우리도 본비자나무 선물할 때, 정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봄여름가을겨울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지난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샤오미폰을 선물할 때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보안이 되느냐라고 물었고 시진핑 주석이 뒷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면서 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주진우]
현장에 있었던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저는 외교협상에 있어서 적절한 선물과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결국은 의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의제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에서 서해 구조물 같은 것을 어업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중간해협까지 들어와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게 또 불법 구조물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해안에서 다른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할 때 썼던 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리는 부드러워도 뒤에서는 치열하게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의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샤오미 폰 관련해서 농담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반을 토대로 한 과감한 농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받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시민들에게 외국 정보도 수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 중국에 있는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군부대를 찍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제가 이래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선물 부분에 있어서 미소도 짓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서해 구조물 기사 안 보세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고.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도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의원이 직접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자 국민의힘 입장 보셨어요, 논평인가. 중국을 자극한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중국인 쇼핑 3대 방지법, 그리고 혐중시위 주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상회담이 잘되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부가 중국을 자극한다? 코미디입니까? 저는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그렇게 자극했으면 이번에 잘됐으면 잘했다. 통신보안 문제도 분위기 바꾸는 조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지금까지 혐중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잘 물어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진우]
외교 협상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죠. 왜 자화자찬합니까?
[앵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 무대에서 민감한 의제를 어느 정도 다뤘는가 여야 입장을 차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JYP의 박진영 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제안했단 얘기도 전해지면서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제 밤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사진을 올린 박진영 위원장.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APEC 정상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데요.
[앵커]
박진영 위원장의 대중문화교류위는,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정상들의 K-POP에 대한 관심을 방증할 장면이 또 있었죠. 지드래곤은 우리의 전통 '갓'을 재해석한 모자를 쓰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 외국 정상들은 직접 촬영, 이른바 '직캠'에 열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총리 등은 자국의 많은 K팝 팬들이 그의 공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며 "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연의 순간을 함께 나눈다"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지드래곤 공연 직캠을 SNS에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니까 K팝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차은우 씨는 외모로 국위선양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죠.
[한민수]
그거를 금지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앵커]
실제로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상 만찬에 차은우 씨 나오는 자리에 있었어요. 지드래곤 공연까지 못 봤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때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차은우 씨가.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그때 현장에서 작지만 대통령님께서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입장하고 그리고 K컬처, K푸드, 에드워드 리 그분의. 하나하나가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한국 문화가 중흥기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보도로 접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상회담에서도 안 웃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만찬에서도 여러 차례 웃기도 하고 저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해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한령이 풀려서 우리 가수도 가고 우리 문화도 더 들어가고 화장품도 잘 팔리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잘되는 거고.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 국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잘되면 우리 국민들이 잘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다.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진영 씨가 나섰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진우]
문화가 국경을 허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K팝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인종차별을 당한다든지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K팝뿐만 아니라 K영화부터 시작해서 K음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문화가 발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정부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문화강국으로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의원님이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차은우는 잘생기긴 했더라고요가 아니라 차은우 씨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위선양하는 연예인들...
[한민수]
제가 괜히 차은우 씨 팬들한테 욕먹겠는데요.
[주진우]
제가 바로잡아들입니다.
[앵커]
이 주제는 훈훈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 텐데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3분 16초짜리 헌정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 산업화 역사를 담은 흑백사진부터 K-POP 같은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영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으로 설명합니다. 1990년대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니며 직접 거래처를 만들었던 젠슨 황.한국과의 특별한 인연도 콕 집어 소개합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을 기획한 건 34살 젠슨 황의 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엔비디아가 돈 있어도 못 산다는 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헌정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PC방 문화가 고마웠나 봐요?
[한민수]
PC방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정상 궤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은 우리 대통령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현대차, 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면 제가 국회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내막을 좀 알거든요. 그러면 30만 장 넘게 됩니다. 32만 장, 31만 장 넘어가면 GPU 숫자만 갖고도 미국과 중국 다음에 우리가 AI 3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운 상승기에 이거를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당도 같이 해서 꼭 이번 기회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AI 3강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엔비디아가 한국 헌정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감동이었는데 이번에 깐부 회동을 기획한 게 젠슨 황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치킨 회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갑부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게 국민들이 미소 지으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개별 정부나 어떤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AI 저변이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IT 기술에 익숙아고요. 또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것 할 때 저희 반도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의 저력이 뒷받침이 돼서 국부도 많이 창출되고 또 국익도 신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APEC 뒷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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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경찰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어제(2일) SNS에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면서경찰 수사담당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 등에서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거나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밝혔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목소리부터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야당에선"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은 돌연이 법안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접 관련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도오늘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와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국민의힘이재판중지법 백지화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들어보시죠.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특검이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특검이 내란 종사 임무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내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했고요. 내란 관련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체포영장 구속 심사 일정이 잡힐 듯하고요. 특검은 지난달 30일에 추경호 의원을 소환해서 밤샘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한민수]
좀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 있는 분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죠. 우리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헌법 취지고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수석대변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박수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스탠스랄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APEC 정상회의나 한미 관세협상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외신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잘했다. 하는데도 지금 헐뜯는 논평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두어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 퇴진운동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장외에 나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이라는 분 한 분은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 법원장 불러다 놓고 재판 빨리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정치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재판은 중지돼 있습니다마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국정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 마라. 국정안정법 또는 헌법수호법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어요.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재명 특례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진우]
너무 원인을 먼 곳에서 찾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갑자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면서 전원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고. 그 판결문 내용에 곳곳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설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중지법의 이름을 국정안정법이라는 말로 바꿔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국정안정법이라는 말이 너무 역설적으로 안 좋은 워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 누구도 수혜를 받지 않고 누구도 영향을 안 받고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집권여당에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까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듯이 내놓으니까 저는 여론의 역풍을 받아서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도 보면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법리가 명확하다면 왜 재판중지법을 발의도 해놓고 추진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해석할 때는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는 거고요. 권력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할 때는 국민 관점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이 열렸을 때 만약에 권력자라고 해서 재판이 열려 있는 재판조차 멈춰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현실론을 바탕으로 재판을 일부 정지했는지 몰라도 재판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전해 드렸지만 헌법에 따라 당연히 멈춰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굳이 입법을 통해 멈춰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면 백지화'하긴 했지만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놓고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건"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반면, 야당은"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 "는 부분에서 성남시 수뇌부라 함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 전 의원은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의 이름을 적어놨다며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고 비꼬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판결문 해석을 두고 동상이몽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 역학을 언급했는데수뇌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와 상관없는 것이다, 판결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민수]
좀 전에 앵커가 정확히 읽었잖아요.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그 수뇌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당 대표면 특정이 되지만 당 지도부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포함돼 있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에 명확히, 아무리 보고 싶은 것만 하려 하는 국힘당이라 하더라도 저는 명확히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앞서서 국정안정법은 자꾸 저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봐요. 이게 처음 거론된 건 꽤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국힘당이 하도 재판 재개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우리 법사위원 중에 제일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 중순쯤 될 겁니다, 의총장에서. 이걸 마치 대장동 1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이번 1심 재판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관련이 없다는 게 완벽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 아니냐? 대장동 개발은 명확합니다. 5500억 원이 넘는 공공이익을 환수했어요. 그건 대법원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과 유동규와 김만배 그 일당의 부패 비리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해 왔습니까? 당시 검사들 다 그랬어요. 4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약정했다. 그게 저수지였다. 그런 공격 무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것처럼. 이번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규 씨 측으로 봐야 된다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저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쫓겨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하나 못 받아낸다고. 왜 못 받았냈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쭉 보면 안 되니까 계엄까지 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것 같아요. 여전히 우기고 있는 것은 국힘당과 일부 윤어게인 세력인데. 정치검찰이 억지로 조작으로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대선 차기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났다, 이렇게 보고 이번 대장동 1심 재판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판결문.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는 문구도 있고 또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구절도 있어서 이 둘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동상이몽인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무죄가 확실하다면 오늘이라도 재판 재개해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주진우]
맞습니다. 판결문이 719쪽이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재판 설명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민수 의원님은 판결문을 아직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중요한 팩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일단 719쪽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일단 대장동 업자들이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내정됐다고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만배 일당한테 미리 대장동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공모 절차는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의 최종권자인 성남시장이 과연 몰랐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형을 더 세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 수뇌부가 주로 결정권자고 여기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이 깎인 것이고요. 특히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공모 절차를 했는데 조 단위 사업을 혼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특혜의 배경으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을 재선을 돕는다는 거를 미리 도왔고요. 도왔던 사실이 인정됐고 도왔다는 사실을 또 정진상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던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선 때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왔던 공로 플러스 앞으로도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인허가를 줬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28억이라는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진상 씨가 관여를 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에게 연락을 해서 428억은 언제든지 너희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 줬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정진상 씨가 누구입니까? 성남시의 정책실장이고 모든 결재를 통할하던 사람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사무실이 30초 거리에 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고 모든 보고를 미리 보고받는 사람인데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걸 모를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지금 중단된 가운데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판결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렇게 무정쟁 기간이 끝나서 여야 논쟁이 불붙은 듯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외교 <슈퍼위크>는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두고선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합의문조차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백지외교>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APEC이니까 A급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아마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의아할 것 같아요. 외신에서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원칙 있는 협상으로 그 능력으로 이런 성과를 냈으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정한다. 잘한 부분은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들을 하더군요. 이재명 정부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을 했잖아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하고 협상 제대로 했습니까? 6월 3일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 협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 우리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라고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못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평가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한 부분은 잘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면합의라고 얘기하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나 보죠, 지금까지. 이면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숨겨집니까? 그리고 팩트시트는 조만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보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국익 앞에는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흔쾌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팩트시트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주진우]
협상 상대방이 국익을 걸고 미국과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합의문 작성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됐다고 해서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이 시점에도 현대차는 25%의 과세율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가 지금 냈던 관세는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미국과의 설명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9500억 불을 미국이 투자받는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국 언론에 대고 자기들도 팩트시트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지어낼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돈은 인수분해하듯이 다 나눠서 민주당은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60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려면 기업들도 다 환을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6000억 불이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다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지 이 부분은 쏙 빼고. 3500도 2000억 불로 1500억 불로 조선업은 나눴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1500억 불 중에서는 현금투자도 있고 보증투자도 있대요. 그런데 현금투자 비중이 얼마인지 설명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요.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개방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원래 농산물은 비관세 장벽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검역절차를 편하게 해 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런 관세협상이 있으면 통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둘이 동시에 서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말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는 그게 다 생략됐고 각자 발표한 게 다르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고. 만약에 팩트시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팩트시트가 확정된 단계라면 지금 국민에게 자세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명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수]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TN을 미국 측에서 볼 테니까. 우리가 다 잘 됐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절제되게 표현하는데 미국 대통령을 떠나서 그러면 전 세계 외신들은 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대통령님 만나서 큰 신세를 졌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 드리고. 주진우 의원이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참다참다가 합니다. 지난 9월 8일날 장동혁 대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렀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회동 했잖아요. 별도 단독회담은 안 들어가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론 다 나가고 비공개 회동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야당 대표 안 만나려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구체적 워딩까지 소개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관세협상의 어려움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가 거기까지마 얘기할게요. 그게 아니고 9월 8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야당 대표, 왼쪽에 앉았습니다. 다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진우]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야당 대표하고 둘만 있을 때 설명하면 안 되죠.
[한민수]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에 얼마나 협상이 어려운지 국익을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야당 대표로서 협조를 구했어요, 대통령이. 그러고 났으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그런 상세한 내용을 들었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에 돌아와서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하는구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보다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앵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 의원님의 말씀은 대통령의 고충을 장동혁 대표도 들었고 그런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당시 9월에 있었던 협상의 고충을 들었던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실제 이 협상이 나중에 저번처럼 번복되는 것 아닌지. 또 구체적인 세부 조건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관세 15%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관세 현대차가 냈던 거 전액 다 돌려받는 겁니까? 저번에 협상에서 유예기간 해서 그동안 냈던 것 다시 소급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앵커]
주 의원님 말씀은 협상 결과물을 듣고 싶다는 거고 한 의원 말씀은...
[한민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뒤에 나와서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공세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을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앵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주고받은 선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한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 선물.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폭발하며풍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그제 한중 정상회담은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 등을 건넸는데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 주석이 미소를 띠며 작은 농담도 건넸습니다.
[앵커]
이어서 중국 측에서 준비한 선물도 공개됐는데요.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도 나왔는데 눈여겨 보시죠.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한 음악 애호가인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겐나전칠기 장식의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로건넸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만찬 당시에 시국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언급을 했고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기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동안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만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직접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진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술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저기 재판 중간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거라 맥락과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전 중에 나온 증언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증언들하고 일맥상통하는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속보에 한두 줄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저 재판 과정은 몇 달간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신빙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외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폰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2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구형을 선물했느냐. 이유가 있다고요?
[한민수]
보통 신형 하죠. 저도 추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것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한 걸 보면 저 역시 시진핑 주석이 한국산 부품이 들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우리 대통령께 선물을 드리는 게 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정성을 기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서로 배려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각 정상들에게 할 때 저거 그냥 고르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이 역시 국익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정상이 흡족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정성을 다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했을 때는 더 협상이 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려해서. 우리도 본비자나무 선물할 때, 정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은 봄여름가을겨울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지난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샤오미폰을 선물할 때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보안이 되느냐라고 물었고 시진핑 주석이 뒷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면서 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주진우]
현장에 있었던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저는 외교협상에 있어서 적절한 선물과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결국은 의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의제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에서 서해 구조물 같은 것을 어업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중간해협까지 들어와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게 또 불법 구조물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해안에서 다른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할 때 썼던 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리는 부드러워도 뒤에서는 치열하게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의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샤오미 폰 관련해서 농담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반을 토대로 한 과감한 농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받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시민들에게 외국 정보도 수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 중국에 있는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군부대를 찍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제가 이래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선물 부분에 있어서 미소도 짓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서해 구조물 기사 안 보세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고.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도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의원이 직접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자 국민의힘 입장 보셨어요, 논평인가. 중국을 자극한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중국인 쇼핑 3대 방지법, 그리고 혐중시위 주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상회담이 잘되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부가 중국을 자극한다? 코미디입니까? 저는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그렇게 자극했으면 이번에 잘됐으면 잘했다. 통신보안 문제도 분위기 바꾸는 조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지금까지 혐중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잘 물어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진우]
외교 협상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죠. 왜 자화자찬합니까?
[앵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 무대에서 민감한 의제를 어느 정도 다뤘는가 여야 입장을 차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JYP의 박진영 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제안했단 얘기도 전해지면서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제 밤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사진을 올린 박진영 위원장.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APEC 정상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데요.
[앵커]
박진영 위원장의 대중문화교류위는,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정상들의 K-POP에 대한 관심을 방증할 장면이 또 있었죠. 지드래곤은 우리의 전통 '갓'을 재해석한 모자를 쓰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 외국 정상들은 직접 촬영, 이른바 '직캠'에 열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총리 등은 자국의 많은 K팝 팬들이 그의 공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며 "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공연의 순간을 함께 나눈다"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지드래곤 공연 직캠을 SNS에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니까 K팝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차은우 씨는 외모로 국위선양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죠.
[한민수]
그거를 금지한다,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앵커]
실제로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상 만찬에 차은우 씨 나오는 자리에 있었어요. 지드래곤 공연까지 못 봤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때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차은우 씨가.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그때 현장에서 작지만 대통령님께서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입장하고 그리고 K컬처, K푸드, 에드워드 리 그분의. 하나하나가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한국 문화가 중흥기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보도로 접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상회담에서도 안 웃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만찬에서도 여러 차례 웃기도 하고 저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해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한령이 풀려서 우리 가수도 가고 우리 문화도 더 들어가고 화장품도 잘 팔리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잘되는 거고.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 국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잘되면 우리 국민들이 잘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다.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진영 씨가 나섰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진우]
문화가 국경을 허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K팝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인종차별을 당한다든지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K팝뿐만 아니라 K영화부터 시작해서 K음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문화가 발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정부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문화강국으로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의원님이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차은우는 잘생기긴 했더라고요가 아니라 차은우 씨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위선양하는 연예인들...
[한민수]
제가 괜히 차은우 씨 팬들한테 욕먹겠는데요.
[주진우]
제가 바로잡아들입니다.
[앵커]
이 주제는 훈훈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 텐데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3분 16초짜리 헌정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 산업화 역사를 담은 흑백사진부터 K-POP 같은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영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으로 설명합니다. 1990년대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니며 직접 거래처를 만들었던 젠슨 황.한국과의 특별한 인연도 콕 집어 소개합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을 기획한 건 34살 젠슨 황의 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엔비디아가 돈 있어도 못 산다는 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헌정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PC방 문화가 고마웠나 봐요?
[한민수]
PC방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정상 궤도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은 우리 대통령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현대차, 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면 제가 국회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내막을 좀 알거든요. 그러면 30만 장 넘게 됩니다. 32만 장, 31만 장 넘어가면 GPU 숫자만 갖고도 미국과 중국 다음에 우리가 AI 3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운 상승기에 이거를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당도 같이 해서 꼭 이번 기회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AI 3강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엔비디아가 한국 헌정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감동이었는데 이번에 깐부 회동을 기획한 게 젠슨 황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치킨 회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갑부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는 게 국민들이 미소 지으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개별 정부나 어떤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AI 저변이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IT 기술에 익숙아고요. 또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것 할 때 저희 반도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의 저력이 뒷받침이 돼서 국부도 많이 창출되고 또 국익도 신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APEC 뒷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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