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비판 여론에 물러선 듯

[앵커]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 안정법,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면서 국민께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앵커]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기자]
민주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 척'을 해주며 'APEC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APEC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칭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딴지 걸기'를 그만 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겨냥해 실제 그렇게 처리한다면,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