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민주,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2025.11.03.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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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등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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