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수현 "이제는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정상외교와 관세 협상, 당 사법 개혁안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먼저 APEC에 관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브리핑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략하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천년 신라 만파 식적 피리 소리는 아태 지역에 은은한 위로를 주었고, 옥색 목도리에 담긴 회복과 성정과 평화는 대한민국이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회복해 국제사회 완전한 복귀하였다는 선언이었고 경주에서 날아오른 나비는 중국 선양으로 날아가 경주 선언의 정신이 이어지는 연속성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법사위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법원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이고 정책 의총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의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지만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해서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단 걸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우리가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