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송언석 "한·중 정상회담 결과 매우 실망스러워"

[앵커]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2일), 수도권·강원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지역별 현안을 점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정복 인천시장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컨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게 되는 3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됩니다.

외교 실패는 곧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 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 AI, 미래차 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을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