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 선언' 채택... 한중 정상회담으로 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 진행 : 조태현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곧 있으면,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첫 한중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APEC 마무리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PEC 선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나온다했을 때는 다자무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이번 APEC 분위기부터 생각을 해 보면 작년이랑 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었고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 상황에서 열리는 APEC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가치를 두고 만나는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인 안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의 동의 혹은 반대가 있을지,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부 국가들의 약간 반대도 있고 했지만 이번 경주선언이 나오게 됐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때가 때이니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투자나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포괄하는 주제로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테마로 AI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APEC 국가들이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것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의 최초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공약들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과 연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화 창조 산업에 대해서 아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앞으로 APEC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결점을 높여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부분 주목이 갔었습니다.

[앵커]
기존의 APEC의 핵심 취지였던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선택이 됐지만 오히려 테마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고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대중 문화라든지 다양한 테마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허준영]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 중의 하나를 보면 미국을 제외한 자유무역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들이죠. 원래는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졌던 나라들, 브라질 같은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 아주 많은 권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향후에 우리가 아마 작년에 노벨상 받으셨던 분일 겁니다.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끼리의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의 국가들의 자유무역이 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APEC의 테마들은 또 이런 테마들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3년 더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일단 사람은 어떻다는 건 둘째 치고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 길게 봤을 때는 미국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이익일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은 한 명이 아니고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아마 얽혀 있을 테니까요. 트럼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세나 아주 많은 정책들을 하는 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 경제에도,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데에는 저는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저는 불길한 것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2028이라는 모자를 쓰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점점 자주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없다는 것.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수정헌법을 보면 동일한 인물이 3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써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인물이 3번 이상 대통령으로 일렉티드될 수 없다, 당선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아닌 JD밴스 같은 현재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나온 다음에 JD 밴스가 당선된 다음에 첫날 사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번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의 폴리티코 같은 유명한 정치 잡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허준영]
이게 사실 푸틴-메드베데프 방식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저희가 2020년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 섬뜩하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아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APEC에서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 의장국은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선전에서 다음 회의가 열릴 거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선전이라는 도시도 좀 주목이 돼요. 이게 중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도시라면서요?

[허준영]
맞습니다. 선전이 중국의 4대 도시입니다. 저희 일본의 4대 도시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를 아시는데 중국의 4대 도시는 보통 베이징, 상하이 많이 알고 계신데 광저우가 큰 도시고 선전이 그 나머지 4대 도시에 들어가는 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중국의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 BYD,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기차 보급했죠. 화웨이, 핸드폰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본사가 선전에 있습니다. 선전의 위치는 홍콩 바로 위쪽에 있고요. 사실은 선전이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어서 크기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선전의 지역 GDP가 홍콩의 GDP를 넘은 굉장히 큰 경제권역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시 주석이 다음번 의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보면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다. 아태 평화는 번영과 발전을 지키는 필수 기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 아무래도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준영]
저는 약간 뼈가 있는 말 같았고요. 그저께였나요.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사진 찍는 자리, 양국의 국기 앞에서 사진 찍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시 주석과 유지하고 있다 등등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시 주석은 한마디도 안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전쟁 플러스 넘어서는 패권전쟁의 양상을 보면 중국이 내놓는 카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두로도 맞고 희토류로도 맞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1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트럼프 이후 4년을 겪으면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규제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을 상대하는 법을 조금씩 조금씩 터득하게 된 상황 아닌가. 그런 것이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저런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시진핑 주석의 그런 발언들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묵직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미국과 중국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카드 하나씩 꺼내면서 좀 급한 불을 껐잖아요. 희토류며, 페드며 펜타닐이며. 남은 카드 중 큰 건 반도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허준영]
생각보다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관세전쟁이었다고 부르고 그 관세전쟁 이후를 생각해 보면 하여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기 때는 그것보다 전선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양국의 기술표준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하면서 외국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쓸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상무부에 문서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PDF파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킥스소프트라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프트웨어로 된 것을 작성을 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의 기업인데 미국의 PDF 파일만 계속 쓰고 있다가 이제는 중국 표준도 써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술 표준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국의 산업정책, 금융정책의 문제까지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 이번의 미중, 중미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휴전을 하면서 마치 높은 곳에 있는 감에는 손을 대지 않고 낮은 곳에서 쉽게 딸 수 있는 감에만 손을 대서 감을 따먹은 그 정도의 회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양국에 있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문제들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도와 방법의 문제일 뿐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긴 G2 국가에서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걱정했던 것은 어제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거 보니까 시 주석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표정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회담 분위기, 괜찮을까요?

[허준영]
오늘 회담 분위기는 저는 사실 오늘도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아까 미중 정상회담과 조금 비슷하게 두루뭉술한 정도의 화기애애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양국 사이에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의제가 결정되는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것은 첫째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양국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두루뭉술한 수준에서 그냥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끝나는 회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의외였던 것은 저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조금 의외였던 건 양국이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문제의식, 나아가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되게 뼈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약간은 저는 눈에 띄었었는데요. 한국하고는 그런 일이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을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허준영]
사실 안미경중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진짜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절대적으로 선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도 없는. 앞으로 그런 국제관계가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사안별로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리고 경제만 해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를 1년에 적어도 많게는 200억 달러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미국하고의 연결도가 점점점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지금은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지만 언제 또 안 좋아지거나 조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은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해서 또 한번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에 너무 가까워지기도 그리고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기도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사안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눈을 가진 접근법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려웠던 우리의 신세가 생각나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바라는 선물이라면 공급망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당장 하나를 꼽자면 한한령,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준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 없으니까 한한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없는 걸 풀 수는 없잖아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죠? 11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중국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주석의 방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지자체끼리의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누그러지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예상 의제들 하나씩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민생 의제를 전면에 부각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걸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민생의제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 한한령의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도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중국 관광객들 못 못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격이 굉장히 크고 1년에 사실 피해가 8조 5000억씩 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희토류 같은 것을 우리가 물론 지금은 비축량을 갖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희토류 수출통제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희토류 공급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중FTA을 맺은 지가 10주년이 됐는데요. 한중 1기 FTA라고 하는 게 상품 중심의 FTA라고 했다면 이것들을 향후에 서비스나 투자, 지식재산권 거기다가 문화까지 조금 넓혀지는 2기 FTA에 대한 얘기가 작년부터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민에 대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항구적으로나 상시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안미 경중 이제 정말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역시 이 배경에는 중국이 우리가 잘했던 영역들을 많이 침범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첨단기술 능력,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중국의 첨단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보고 좀 놀란 것 중 하나가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2년마다 각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2022년 보고서인데요.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점수로 하나 매기면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2022년 기준에 82.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2. 5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전이 된 거고 그리고 부문별로 보더라도 저희가 보통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거나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함의가 뭐냐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를 사갔다면 이제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장비 한번 딱 사가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시장 다 중국산입니다.

[허준영]
그러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수입을 더 해 간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들, 자국 중심의 생산들, 중국 제조 2025 정책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에 주는 울림도, 메시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AI 분야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AI, 반도체 이런 부분의 협력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국이랑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이게 AI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 AI, 최근에 딥시크라고 하는 AI 모델도 출시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뭘 하기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건 트럼프 행정부든 관류하는 흐름은 중국은 원래 하던 제조업 그냥 해. 왜 자꾸 첨단 산업을 하려고 해.

[앵커]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시장에 못 가고 있잖아요.

[허준영]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결국 연합이나 AI에 대한 우리가 파트너십 같은 것을 하기에는 미국 쪽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AI의 1위 국가는 미국이고 2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3위부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거의 글로벌 탑2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이 잘하는 AI, 미국의 AI 생태계라고 하는 것과 중국의 AI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민간 중심의 벤처 펀드들이 돈을 만들어서 AI에다 넣고 이것들을 100개만 넣어서 하나 성공하면 그 AI가 터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전형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AI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AI를 파트너십을 하는 방식과 중국과 파트너십을 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숙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한 변수로 꼽히는 게 핵추진잠수함 건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감시를 언급한 것,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나 외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발언이...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2017년에 맺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재로는 우리가 농축우라늄 같은 경우는 20%까지만 농축이 가능한데 이거는 저농축입니다. 물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저농축으로도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그 성능도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과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원자력협정에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평화적 목적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국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잠수함의 긴 잠항능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는 명시적으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면 우리도 뭔가를 줘야 하잖아요? 기부 앤 테이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내줘야 할까요?

[허준영]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중국과 조금 더 파트너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실은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카드보다 우리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약간 드는 편이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제가 중국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얘기 들은 것 중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주기에는 첫째, 미국보다 그 카드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여보지 그래라고 얘기하기에는 줄 카드가 미국보다는 제한적이고 둘째, 결정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눈치도 약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웃복싱을 이 양국이 얼마나 잘할지, 관심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줄 것, 미중 사이에 끼어서 참 어려운 시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우리 4대그룹 총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이렇게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중국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 주고받게 될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과 우리가 조금 더 산업 간의 연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분이 중국 전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의 쩡위친 회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CATL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보다 가격상 한 10~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 시장 공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중국의 커머스 기업들의 회장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C커머스 관련돼서 규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도 중국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봤고요. 우리에게 한중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한미관계,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회담으로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이번 타결된 것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외신들의 평가도 일본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한국의 협상이 호혜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환율 같은 경우는 회담 후에도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사실은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 같은 것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2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게.

[앵커]
30조 원이니까요.

[허준영]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있었던 설비 투자가 한 1000억 달러 정도되니까 우리나라 설비 투자 작년에 했던 것 한 5분의 1 정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물과 금융 부문, 둘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서명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불안했던 게 200억 달러, 이게 30조 원이고요. 이게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최대치가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영향이 없을 것인가. 첫 번째 걱정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이렇게 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냐. 원래는 울산이나 광양에 생겨야 할 공장이 조지아나 앨러배마에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일자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의 GDP라고 하는 숫자들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는 방법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라 할 때 물론 미국이 투자위원회를 결정하고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결정을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 투자를 어디에다 할지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나라 위원회에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미국 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덩치를 키우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핵잠수함도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허준영]
맞습니다. 일자리도 한국에 생겨야 될 게 미국에 생기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지금 청년고용 같은 것들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고용 같은 것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대응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상업적인 합리성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하겠다. 그런데 대체 상업적 합리성을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알래스카 LNG 같은 것들이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허준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협상이 막 이루어졌고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을 저희가 미국과 MOU 같은 데다 명시로 반영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미국의 해석이라는 게 벌써 러트닉 상무장관은 3500억 달러도 아니고 60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해서 대만과 호혜로운, 이거 얘기 안 하고 한국과 반도체 협상은 이루어진 것 없다고 얘기하고 자꾸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는 이번에 큰 협상 한 번 했지만 작은 협상들을 앞으로 계속 해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방 뺄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협상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이걸 여쭤봐야겠는데요. 한미가 있고요. 한중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계속 잡고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그게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안별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미국에, 무조건 중국에 기대는 것이 더 이상은 답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 앞두고 지금까지의 APEC 상황들, 정상회담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