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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APEC 관련 소식들 그리고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져서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계실 텐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오늘 개막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식 만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건배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고대 신라왕국에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앵커]
신라 왕국의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군요.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웠다는 그 피리, 그 이야기로 건배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적절한 예였습니까?
[성치훈]
적절한 예였죠. 만약에 지금 만파식적 피리가 있다면 지금 모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불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다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경제협의체에 모여서는 원래 자유무역주의와 관련된 협의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이 있죠. 미국이 관세 협상을 각 나라와 겨누면서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매우 힘겨워 했죠.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됐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APEC이 시작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협의나 선언문들이 나오기를 아마 각국의 정상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 APEC을 통해서 그런 힘든 경험들을, 과정들을 거쳤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언문,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이렇게 건배사에 이어서 만찬이 있었고 거기에 또 여러 부대행사들이 있었는데 사회를 차은우 씨가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만찬 음식을 애드워드 리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고 하고.
[송영훈]
주최국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거나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K컬처,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나 계기들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컬처를 환기하기 위해서 BTS의 RM 씨가 이번에 APEC 경제인 서밋에서 기조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체인에 가서 마스크팩 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이른바 깐부 회동이라고 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간의 회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K푸드를 세계인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조치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결국 관심은 내일 폐막을 하면서 경주 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갔죠. 그런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와 시진핑 주석이 와 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공정무역, 무조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자유무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이 추구해 왔던 방향과 다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20년 전 부산 2005년에 APEC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무역을 이끌던 나라였거든요. 20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2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중국도 세계경제시장에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 아마 채택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2018년 APEC 때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던 게 결국 미국의 반대 때문에 불발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 나라가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조로 변화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구 수정을 통해서 그래도 합의문 도출까지 가지 않겠냐는 예측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공정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 미국이 원하는 단어들을 넣어주면서 완화된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기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귀국했겠지 했는데 핼러윈 행사들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대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동선언문 채택이 될까요?
[송영훈]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APEC이 1993년에 정상급 연례회의로 격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 때가 유일하게 공동선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때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었는데 사실 채택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은 미국 때문은 아니고 중국 때문이에요. 당시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고 하는 문구 자체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뒤에 붙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서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 여기에서 이견이 격화돼서 공동선언 채택이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채택이 안 되면 곤란한가 하면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으면 대신에 뭘 하느냐면 의장국이 의장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엊그제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타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공동성명이 아닌 의장국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기울어진 그런 내용을 발표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공동선언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APEC은 2018년 이후에 2020년부터 무역에 관해서는 단골로 들어가는 공동선언문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이것은 거의 단골로 들어가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는 문구들이 어떻게 엑센트가 붙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후 2기에서 자유무역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 진짜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이번 외교 슈퍼위크를 맞아서 매일매일 빅샷들이 등장하는데 어제, 오늘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빼놓을 수 없었죠. 어제 서울 강남 치킨집에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함께한 치킨 회동을 할 때도 그랬고 움직일 때마다 국내에서 상당히 환영인파들이 넘쳐났습니다.
[성치훈]
이 3명이 이끄는 회사의 시총만 합쳐도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3명이 모여서 뭘 먹느냐 그리고 누가 돈을 내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젠슨 황 대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치킨을 나눠주다 부족하니까 김밥과 바나나우유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골든벨은 젠슨 황이 울렸는데 돈은 이재용 회장이 냈더라고요.
[성치훈]
그러니까요. 원래 젠슨 황이 5살이 더 많은데 계산하는 사람이 더 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용 회장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젠슨 황이 단순히 치킨 회동이나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많은 선물에 주고 갔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사실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인데 이게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대선으로만 가보더라도 그 당시 대선을 치를 당시에 한국의 후보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이 GPU 5만 장 확보하겠다는 거였고요. 김문수 후보는 더 부풀려서 10만 장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가 1만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5만 장, 10만 장 공약이 나왔을 때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허황된 공약이다, 못 지킬 거다 이렇게 비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젠슨 황이 와서 26만 장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한 거고 한국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우매우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단순히 치킨 회동을 하면서 젠슨 황이 한국 국민들에게 치킨을 먹었다, 소박하다 이런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의 산업에 엄청난 큰 도움, 선물을 주고 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26만 장 팔면 그 돈은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뭐지라고 했는데 물량이 모자라군요, 지금 보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 CEO로서는 안정적인 공급 대상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웰 GPU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젠슨 황 CEO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젠가는 중국에 팔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앵커]
최고 사양인 거죠?
[송영훈]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최신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블랙웰 GPU를 중국에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26만 장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당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26만 장에 4만 불이면 최대 104억 달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최대 한 14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빅샷을 터뜨렸고 우리 기업들과 정부 입장에서 GPU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장식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양국 정상이 APEC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죠. 처음 만났는데 여기서 한 얘기가 황남빵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황남빵을 줬나 봐요.
[성치훈]
만나기 전에 황남빵을 줬고 중국분들이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경주의 명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참 새로웠고 사실 이날 만나기 전에 이 장소에 시진핑 주석이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15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이 사실 외교 관례상 불편한 일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잠수함 언급을 한 것이 불편한 기색을 준 것 아니냐, 불편한 내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앵커]
15분 지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각국 정상들의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5분 지각을 했습니다마는 황남빵 이야기를 하고 언론 카메라에 잡힌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웃음도 보이고 매우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각종 평가를 보면 그래도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렇게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약간의 지각 사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황남빵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하고 황금 외교를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황남빵 외교를 했네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최대 관심사인데 특히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될 것인가 문제 이런 것도 관심입니다.
[송영훈]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지금 한중 관계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한령 해제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서남북의 문제가 있죠. 동북 공정, 서해 구조물, 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중국의 범죄조직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11년 만의 정상회담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상당히 불편한 심경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주 금관을 선물하는 걸 봤는데 중국에는 황남빵을 선물하고 또 한편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받아내면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대한민국이 할 말은 하고 현안은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의전에 그치는 그리고 일회성의 이벤트에 머무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일 당장 어떤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능동적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펜타닐 관세를 내린 것,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규제를 풀었다는 거,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또 다른 숙제로 남겨놓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분명 풀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일 풀 수 없다면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무조건 이야기해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인 구금 사태 어떻게 된 거냐, 당장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고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랑 또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갖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과 테이블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얻어내야 하고 많이 부탁해야 하고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펼쳐내라? 사실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건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거의 경색된 한중 관계를 최대한 내일은 복원시키고 그리고 차차 불편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낼 건 사과를 받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타결은 했다고 하는데 그 타결된 이후 국회 후속 조치가 있죠, 비준 절차라든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뿐만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특별법 처리도 같이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합의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샴페인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송영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만 2일하고도 6시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공동설명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 공동합의문 또는 공동성명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한미가 관세 협상에 관해서 어디까지 합의에 이른 것인가. 사실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에 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100% 개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말이 다른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국회 특별법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한미 투자 협정은 명백하게 국회 비준 대상입니다. 헌법 60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9년 1월까지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국회가 최대한 신중하게 심의하면서 비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대미 투자 펀드 특별법부터 올리면 사실 그 후의 국회 비준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행정명령을 서명해서 관세를 15%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한미가 합의했는지 이걸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이 명시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잘된 협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양측에서 공동설명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성치훈]
곧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시트가 미국과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되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게 발표되더라도 거기서 아마 트집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건 일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좋은 협상안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야당의 역할은 뭐가 부족했는지 지적하는 건 맞죠. 다만 저희가 말씀드고 싶은 것은 이런 비준 동의나 특별법을 빠르게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미국과 앞으로 트럼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계속 뉴노멀 시대입니다. 뭔가 협상을 하나 맺었더라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협상에 협상을 맺어야 하는 게 트럼프 정부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협상을 뒤엎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한국이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비준안 동의나 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뭔가 발목잡기나 이런 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준 동의 자체도 사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그리고 과반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건 여당의 부담이고요. 또 이렇게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여당 혼자만 내버려두고 야당이 끝까지 반대만 하는 것도 야당에 부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맞추기에 양당이 노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판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기한 전에 충분히 저는 비준안이나 특별법 둘 다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협정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국회 상황 좀 보겠는데요.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마지막 과방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또 맞붙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 :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감은 국민의 민생을 돌보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위배했고 공직자로서 받지 않아야 할 돈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엄중히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감이 끝나면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의 과정이 있을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러나 그것이 상임위원장 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결혼 비리다 이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오늘은 권익위에 또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논란 수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훈]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저 논란이 전혀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여태까지 극히 보기 어려운 유형의 국회 권력 사유화, 국정감사 사유화가 자녀 결혼식을 두고 이뤄졌거든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본인의 딸 결혼식을 열면서 저렇게 축의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고 있죠? 말로 사과하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축의금을 일부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포착된 930만 원 정도의 금원이 과연 전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매우 합의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 모든 논란들을 사과 한마디로 덮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성대하게 열면서 축의금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이런 잘못된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근절에 대한 유일한 답은 상임위원장직부터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성치훈]
글쎄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정말 제기하고 싶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혼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아들의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덕적 비판, 정치적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초반에 너무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을 때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때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이걸 몰랐다라고 한 해명이 그 해명부터 뭔가 잘못 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해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의 따님이 직접 글을 하나 올렸는데 따님의 글을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그 따님이 결혼식은 결코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과정이나 이런 것은 결국 본인의 어머니인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를 통해서 국회 사랑재를 예약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왜 최민희 의원은 모른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내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일단 사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사과를 했으니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잠재워지지 못한다, 조금 더 불거진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저는 지도부가 그때 돼서 또다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최민희 위원장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사실 본질을 비껴간 변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 결혼식이 10월 18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청첩장이 가장 먼저 보도된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를 보면 9월 24일부터 국회에서 청첩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것과 결혼식 날짜 간의 간격이 무려 3주 반이나 돼요. 최민희 위원장은 얼마든지 축의금은 사절합니다, 이 아홉 글자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공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결혼식장에 가봤거든요. 축의금을 사절합니다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접수대에 축의금 봉투를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올해 국감은 끝났죠. 겸임 상임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국감이 진짜 조희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 중간에 또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성치훈]
사실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 우위 체제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만 끝나게 돼버리면 사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과거 1년과 앞으로 1년에 대한 비판과 비전 제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용론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이냐. 야당 탓이냐, 여당 탓이냐, 이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저희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그래서 여당 책임이야, 야당 책임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결국 결론은 못 내고 너희끼리 싸웠다면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럼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용론까지 또 나오고, 물론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매년 더 최악의 국회다, 더 최악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저희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그 시기 자체를 야당의 시간이라고들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헌법 내내 있었는데 올해처럼 국정감사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구조적인 원인을 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혀 말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진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시비도 올바르지 않다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혀서 이걸 끊어줘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법원장 인치에 전념해 온 국감이 이번 법사위 국감으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 권력과 국정감사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는 국회 의석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앉혀놓고 본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따져물은 부분. 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이 본인에 대한 감사를 했던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다시피한 부분 또 이성윤 의원이 본인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정감사와 국회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정도까지 되지 않았는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힘 쏠림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의석수의 차이가 이런 상임위 의석 차이에도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4년 만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민간업자 5명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동규, 김만배 징역 8년 각각 받았고요.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변호사 6년. 그리고 벌금, 추징금 어마어마하던데요.
[성치훈]
그렇죠. 아직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청 큰 중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중한 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한다 또 이런 말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이런 사람들 모두 부당한 이익을 상당히 많이 취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 최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을 때 4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선거자금으로 흘러가서 그걸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공소장에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주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중지된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중지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1심 판결 나왔으니까 이 재판도 재개하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각급 법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1 야당이, 물론 또 의석수를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1 야당이 계속해서 재판 재개하라, 재판 재개하라, 각급 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사법권 침해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야당도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판결이 관심인 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배임죄가 지금 적용된 거잖아요, 오늘 피고들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배임죄를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 재판이 판결 확정되기 전에 배임죄가 부칙에 어떤 경과 규정 없이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단서조항 없이 그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사람들은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면소가 됩니다. 그리고 면소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 없어지면 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동 재판이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장동 일당들,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성남도시개발 등에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전부 유죄 나오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판도 매우 이례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유동규 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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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APEC 관련 소식들 그리고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져서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계실 텐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오늘 개막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식 만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건배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고대 신라왕국에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앵커]
신라 왕국의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었군요.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웠다는 그 피리, 그 이야기로 건배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적절한 예였습니까?
[성치훈]
적절한 예였죠. 만약에 지금 만파식적 피리가 있다면 지금 모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불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다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경제협의체에 모여서는 원래 자유무역주의와 관련된 협의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나라 정상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이 있죠. 미국이 관세 협상을 각 나라와 겨누면서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매우 힘겨워 했죠.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됐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APEC이 시작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협의나 선언문들이 나오기를 아마 각국의 정상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 APEC을 통해서 그런 힘든 경험들을, 과정들을 거쳤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언문,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이렇게 건배사에 이어서 만찬이 있었고 거기에 또 여러 부대행사들이 있었는데 사회를 차은우 씨가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만찬 음식을 애드워드 리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고 하고.
[송영훈]
주최국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거나 의장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K컬처,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나 계기들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컬처를 환기하기 위해서 BTS의 RM 씨가 이번에 APEC 경제인 서밋에서 기조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체인에 가서 마스크팩 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이른바 깐부 회동이라고 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간의 회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K푸드를 세계인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조치들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결국 관심은 내일 폐막을 하면서 경주 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국에 왔었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갔죠. 그런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와 시진핑 주석이 와 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공정무역, 무조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자유무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이 추구해 왔던 방향과 다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20년 전 부산 2005년에 APEC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유무역을 이끌던 나라였거든요. 20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2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중국도 세계경제시장에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 아마 채택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2018년 APEC 때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던 게 결국 미국의 반대 때문에 불발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 나라가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조로 변화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구 수정을 통해서 그래도 합의문 도출까지 가지 않겠냐는 예측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주의,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공정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 미국이 원하는 단어들을 넣어주면서 완화된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기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귀국했겠지 했는데 핼러윈 행사들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 대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동선언문 채택이 될까요?
[송영훈]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APEC이 1993년에 정상급 연례회의로 격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 때가 유일하게 공동선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때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었는데 사실 채택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은 미국 때문은 아니고 중국 때문이에요. 당시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고 하는 문구 자체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뒤에 붙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서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 여기에서 이견이 격화돼서 공동선언 채택이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채택이 안 되면 곤란한가 하면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으면 대신에 뭘 하느냐면 의장국이 의장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엊그제 관세협상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타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공동성명이 아닌 의장국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기울어진 그런 내용을 발표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공동선언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APEC은 2018년 이후에 2020년부터 무역에 관해서는 단골로 들어가는 공동선언문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이것은 거의 단골로 들어가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는 문구들이 어떻게 엑센트가 붙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에 관한 논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후 2기에서 자유무역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 진짜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이번 외교 슈퍼위크를 맞아서 매일매일 빅샷들이 등장하는데 어제, 오늘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빼놓을 수 없었죠. 어제 서울 강남 치킨집에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함께한 치킨 회동을 할 때도 그랬고 움직일 때마다 국내에서 상당히 환영인파들이 넘쳐났습니다.
[성치훈]
이 3명이 이끄는 회사의 시총만 합쳐도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3명이 모여서 뭘 먹느냐 그리고 누가 돈을 내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젠슨 황 대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주고 치킨을 나눠주다 부족하니까 김밥과 바나나우유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골든벨은 젠슨 황이 울렸는데 돈은 이재용 회장이 냈더라고요.
[성치훈]
그러니까요. 원래 젠슨 황이 5살이 더 많은데 계산하는 사람이 더 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용 회장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젠슨 황이 단순히 치킨 회동이나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많은 선물에 주고 갔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사실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인데 이게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대선으로만 가보더라도 그 당시 대선을 치를 당시에 한국의 후보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이 GPU 5만 장 확보하겠다는 거였고요. 김문수 후보는 더 부풀려서 10만 장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가 1만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5만 장, 10만 장 공약이 나왔을 때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허황된 공약이다, 못 지킬 거다 이렇게 비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젠슨 황이 와서 26만 장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한 거고 한국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우매우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단순히 치킨 회동을 하면서 젠슨 황이 한국 국민들에게 치킨을 먹었다, 소박하다 이런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의 산업에 엄청난 큰 도움, 선물을 주고 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26만 장 팔면 그 돈은 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뭐지라고 했는데 물량이 모자라군요, 지금 보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 CEO로서는 안정적인 공급 대상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웰 GPU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젠슨 황 CEO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젠가는 중국에 팔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앵커]
최고 사양인 거죠?
[송영훈]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최신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블랙웰 GPU를 중국에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26만 장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당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26만 장에 4만 불이면 최대 104억 달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최대 한 14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빅샷을 터뜨렸고 우리 기업들과 정부 입장에서 GPU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장식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양국 정상이 APEC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죠. 처음 만났는데 여기서 한 얘기가 황남빵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황남빵을 줬나 봐요.
[성치훈]
만나기 전에 황남빵을 줬고 중국분들이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경주의 명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참 새로웠고 사실 이날 만나기 전에 이 장소에 시진핑 주석이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15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이 사실 외교 관례상 불편한 일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잠수함 언급을 한 것이 불편한 기색을 준 것 아니냐, 불편한 내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앵커]
15분 지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각국 정상들의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5분 지각을 했습니다마는 황남빵 이야기를 하고 언론 카메라에 잡힌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웃음도 보이고 매우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각종 평가를 보면 그래도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렇게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약간의 지각 사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황남빵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하고 황금 외교를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황남빵 외교를 했네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최대 관심사인데 특히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될 것인가 문제 이런 것도 관심입니다.
[송영훈]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지금 한중 관계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한령 해제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서남북의 문제가 있죠. 동북 공정, 서해 구조물, 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중국의 범죄조직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11년 만의 정상회담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상당히 불편한 심경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주 금관을 선물하는 걸 봤는데 중국에는 황남빵을 선물하고 또 한편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받아내면서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대한민국이 할 말은 하고 현안은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의전에 그치는 그리고 일회성의 이벤트에 머무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일 당장 어떤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능동적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펜타닐 관세를 내린 것,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규제를 풀었다는 거,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또 다른 숙제로 남겨놓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분명 풀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일 풀 수 없다면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그걸 무조건 이야기해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인 구금 사태 어떻게 된 거냐, 당장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고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랑 또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갖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과 테이블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얻어내야 하고 많이 부탁해야 하고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펼쳐내라? 사실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건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거의 경색된 한중 관계를 최대한 내일은 복원시키고 그리고 차차 불편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낼 건 사과를 받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보면 이게 타결은 했다고 하는데 그 타결된 이후 국회 후속 조치가 있죠, 비준 절차라든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뿐만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특별법 처리도 같이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합의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샴페인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송영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만 2일하고도 6시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공동설명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 공동합의문 또는 공동성명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한미가 관세 협상에 관해서 어디까지 합의에 이른 것인가. 사실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에 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100% 개방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말이 다른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국회 특별법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한미 투자 협정은 명백하게 국회 비준 대상입니다. 헌법 60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9년 1월까지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국회가 최대한 신중하게 심의하면서 비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대미 투자 펀드 특별법부터 올리면 사실 그 후의 국회 비준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행정명령을 서명해서 관세를 15%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한미가 합의했는지 이걸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이 명시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잘된 협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양측에서 공동설명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성치훈]
곧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시트가 미국과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되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게 발표되더라도 거기서 아마 트집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건 일부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좋은 협상안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야당의 역할은 뭐가 부족했는지 지적하는 건 맞죠. 다만 저희가 말씀드고 싶은 것은 이런 비준 동의나 특별법을 빠르게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미국과 앞으로 트럼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계속 뉴노멀 시대입니다. 뭔가 협상을 하나 맺었더라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협상에 협상을 맺어야 하는 게 트럼프 정부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협상을 뒤엎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한국이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비준안 동의나 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뭔가 발목잡기나 이런 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준 동의 자체도 사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그리고 과반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건 여당의 부담이고요. 또 이렇게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여당 혼자만 내버려두고 야당이 끝까지 반대만 하는 것도 야당에 부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맞추기에 양당이 노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판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기한 전에 충분히 저는 비준안이나 특별법 둘 다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협정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국회 상황 좀 보겠는데요.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마지막 과방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또 맞붙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 :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감은 국민의 민생을 돌보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위배했고 공직자로서 받지 않아야 할 돈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엄중히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감이 끝나면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의 과정이 있을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러나 그것이 상임위원장 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결혼 비리다 이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오늘은 권익위에 또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논란 수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훈]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저 논란이 전혀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여태까지 극히 보기 어려운 유형의 국회 권력 사유화, 국정감사 사유화가 자녀 결혼식을 두고 이뤄졌거든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본인의 딸 결혼식을 열면서 저렇게 축의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고 있죠? 말로 사과하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축의금을 일부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포착된 930만 원 정도의 금원이 과연 전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매우 합의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 모든 논란들을 사과 한마디로 덮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성대하게 열면서 축의금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이런 잘못된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근절에 대한 유일한 답은 상임위원장직부터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성치훈]
글쎄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정말 제기하고 싶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혼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아들의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덕적 비판, 정치적 비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초반에 너무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을 때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때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이걸 몰랐다라고 한 해명이 그 해명부터 뭔가 잘못 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해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의 따님이 직접 글을 하나 올렸는데 따님의 글을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그 따님이 결혼식은 결코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과정이나 이런 것은 결국 본인의 어머니인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를 통해서 국회 사랑재를 예약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왜 최민희 의원은 모른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내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일단 사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사과를 했으니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잠재워지지 못한다, 조금 더 불거진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저는 지도부가 그때 돼서 또다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최민희 위원장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사실 본질을 비껴간 변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 결혼식이 10월 18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청첩장이 가장 먼저 보도된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를 보면 9월 24일부터 국회에서 청첩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것과 결혼식 날짜 간의 간격이 무려 3주 반이나 돼요. 최민희 위원장은 얼마든지 축의금은 사절합니다, 이 아홉 글자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공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결혼식장에 가봤거든요. 축의금을 사절합니다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접수대에 축의금 봉투를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올해 국감은 끝났죠. 겸임 상임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국감이 진짜 조희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 중간에 또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성치훈]
사실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 우위 체제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만 끝나게 돼버리면 사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과거 1년과 앞으로 1년에 대한 비판과 비전 제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용론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이냐. 야당 탓이냐, 여당 탓이냐, 이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저희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그래서 여당 책임이야, 야당 책임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결국 결론은 못 내고 너희끼리 싸웠다면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럼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용론까지 또 나오고, 물론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매년 더 최악의 국회다, 더 최악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저희가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그 시기 자체를 야당의 시간이라고들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헌법 내내 있었는데 올해처럼 국정감사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구조적인 원인을 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전혀 말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진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시비도 올바르지 않다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혀서 이걸 끊어줘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법원장 인치에 전념해 온 국감이 이번 법사위 국감으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 권력과 국정감사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는 국회 의석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앉혀놓고 본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따져물은 부분. 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이 본인에 대한 감사를 했던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다시피한 부분 또 이성윤 의원이 본인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정감사와 국회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정도까지 되지 않았는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힘 쏠림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의석수의 차이가 이런 상임위 의석 차이에도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4년 만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민간업자 5명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동규, 김만배 징역 8년 각각 받았고요.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변호사 6년. 그리고 벌금, 추징금 어마어마하던데요.
[성치훈]
그렇죠. 아직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청 큰 중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중한 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한다 또 이런 말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이런 사람들 모두 부당한 이익을 상당히 많이 취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 최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을 때 4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선거자금으로 흘러가서 그걸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공소장에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주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중지된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중지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1심 판결 나왔으니까 이 재판도 재개하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각급 법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1 야당이, 물론 또 의석수를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1 야당이 계속해서 재판 재개하라, 재판 재개하라, 각급 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사법권 침해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야당도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판결이 관심인 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배임죄가 지금 적용된 거잖아요, 오늘 피고들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배임죄를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 재판이 판결 확정되기 전에 배임죄가 부칙에 어떤 경과 규정 없이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단서조항 없이 그대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사람들은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면소가 됩니다. 그리고 면소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 없어지면 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동 재판이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장동 일당들,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성남도시개발 등에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전부 유죄 나오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판도 매우 이례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유동규 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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