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협력·연대가 답"...내일 한중 정상회담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변곡점에서협력과 연대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만났는데두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PEC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고요. 이전까지는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APEC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열수]
사실상 APEC 회의는 1년 내내 열립니다. 그래서 통상 한 7~8개월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마 이번 주 일주일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SOM이라고 하는 소위 고위관료회의가 있고 고위관리회의에서 어느 정도 경주 선언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조율을 하면 이걸 가지고 외교 통상 통합 장관 회의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틀 동안에 소위 말하는 APEC 정상회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소위 말하는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모이는 CEO 서밋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APEC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와중에 사실상 양자회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평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휴전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완전히 결렬되기보다는 어쨌든 봉합이 되는 상태에서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중국하고 일본도 정상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APEC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아주 부드럽게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이 있다면서 협력과 연대가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저는 꼭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화백회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천년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화백 제도가 있었고 그 화백 제도의 핵심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 거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은 연대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연대할 것은 연대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미국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에게 영향력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 이런 비판이나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점이 오늘 참석한 CEO나 정상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김열수]
우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워낙 다자주의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자주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자신의 발언이나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N분의 1로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양자회의를 하고 양자회담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2기 들어서 새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사실상 비판이 있죠. 예를 들어서 APEC에 못 올 사정이 미국 국내에서 기근이 있거나 굉장히 큰 재난이 있어서 못 올 상황이면 그러면 APEC에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21개 회원국 중에서 대부분 정상급이 왔지만 6개 국가는 그렇게 못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APEC 하기 하루 전날 한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빈자리를 결국은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한테 다 넘긴 게 아니냐. 그것이 비판의 핵심이 되는 건데 아마 여기에 참석한 21개 회원체들, 회원국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경제협의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눈은 좀 착잡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자, 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빈 자리를 파고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열수]
오늘 CEO 서밋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연설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이행해 가자. 그러려고 하면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죠,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자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주의도 안 된다 그리고 패권주의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슨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묶어서 다자주의적인 차원에서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역시 자기 국가 소개하는 거죠. 중국이 투자하기에 아주 좋으니까 여기에 모인 CEO들이 투자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주의, 또는 자유무역 여기에 방점을 두고 CEO들을 설득했다, 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오늘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때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열수]
제가 처음에 만나는 사진을 봤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웃는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육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근엄한 표정이잖아요. 저게 저 상태로 그냥 악수하고 끝나나 했더니만 저 분위기가 저대로 좀 계속되었으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모시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두 분이 얘기할 때 시진핑 주석이 웃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괜찮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황남빵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풀었지 않았나 싶은데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지도 관심인데 대통령실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열수]
아마 중국이 요구하거나 중국이 의제에 올리고 싶은 얘기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는 그런 의제들을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게 아무래도 남북한의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2023년 12월달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얘기하고 하자고 해도 지금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UN에 가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정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END.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교류하고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디뉴클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과 북이 그렇게 별로 교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뉴클라이제이션이죠, 비핵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지 않겠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한령이라든지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의 불법 구조물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문제도 서로 간단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공급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공급망이 필요한 거고, 희토류 같은 거.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무비자로 서로 입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문화교류의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 의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열수]
중국이 대한반도 정책은 딱 세 가지였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 분쟁이 생기면 이것을 대화로써 해결한다. 그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김정은이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을 때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상회담을 하는 모두발언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나온 중국 측 자료 그다음에 북한 측 자료 중에서 하나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2019년도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이런 소위 말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던진 적이 없어요. 2016년만 하더라도 100% 다 결의안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는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내기까지 하는 것이 현재 중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 측도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한발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촉구,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도 지금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게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겠죠. 경제 문제 중에서는 아무래도 공급망과 관련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한 거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게 민생 문제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문화 및 인적 교류 여기에 대한 것들이 크게 보면 이런 민생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로도 이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는데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쪽에서 이게 북한과 중국 측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의가 아니고 중국 측. 그러니까 서해라는 말이죠. 그쪽에서 잠수함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의지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 정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8월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서 발언을 했을 때 안미경중은 안 된다라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친미의 성향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눈치를 안 거두니까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요. 군사적인 의미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9월달에 김군옥 잠수함이라고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을 가졌고요. 올해 3월달에는 북한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를 김정은이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적어도 5000톤급 이상은 된다. 7000톤급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이게 핵동력 전략 유도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SSBN이라고 얘기를 해요. SSBN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은 동력기관이 핵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탄, 유도탄인데 그 탄도탄에 핵무기를 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핵을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이걸 SSBN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그것까지 우리한테 공개까지 했는데 우리는 지금 디젤 엔진밖에 없다는 말이죠. 3600톤급 장영실함이 지난 10일 전에 진수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핵추진잠수함하고 디젤 엔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잠항 능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무장 정도도 그렇고 생존성도 그렇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딱 움직이면 그때부터 따라다녀야 해요. 따라다녀야 하는데 이게 먼저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8월달 회담에서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SSBN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핵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이 아니고 핵무기가 없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 잠수함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SS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잠수함이 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연료가 없으니까 연료를 좀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적어도 5000톤급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럼 5000톤급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어야 할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가 있어야 핵추진잠수함으로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능력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러니 연료만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것 가지고 중국이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핵추진잠수함이든 핵추진에 또 핵무기가 탑재한 잠수함이든 총 12척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작년도에 군함만 가지고 우리 관할구역을 이렇게 넘어온 게 330회. 그리고 카디즈를 침범한 게 30여 회 정도 돼요. 심지어 러시아하고 합동으로 카디즈를 침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은 얼마나 우리 서해 지역으로 들어온 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고 무엇을 이들이 염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고 있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의안을 대북제재결의안도 찬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대북제재 해제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SSBN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주권을 넘보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이 나오면 우리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추적 필요성을 언급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엔진 잠수함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그게 추적이 가능하고 관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중국이 비핵화 음모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좀 불편한 기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톤을 조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 부분은 이게 NPT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들어오지 직전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봤거든요. 정부 발표한 것 보니까 외교부에서 이것은 NPT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왜 NPT에 위배가 안 되느냐. NPT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핵무기의 제조, 생산, 배치, 이전 이것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연료 자체를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NPT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툭 한마디를 던져서 한국한테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봐야죠. 이건 중국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주권 침해 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