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신속처리"..."불확실성 여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처리"..."불확실성 여전"

2025.10.31.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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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안'을 연일 호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약속하며 집권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문서가 도출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신중'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한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외신 기사 하나하나를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우리는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야말로 엄지 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 성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내세워 '경제와 안보는 모두 민주당'이라고 자신했고,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개하며, 이에 발맞춰 협상의 성과는 빠르게, 그 효과는 극대화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트리면서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던 지난 8월 당시 대통령실 설명을 상기시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직격 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특히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등 미국 측 발언을 인용하며,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김 건 / 국민의힘 의원 :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빠진 것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오가는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격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공개될 '팩트 시트'나 양해각서가 연말 여야 대치 정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윤다솔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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