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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3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남성욱
- 트럼프, 美 패권의 종말 선언한 셈…中에 완패했다
- 이번 회담은 ‘휴전선’일 뿐…美·中 대결 2라운드 시작
- 中, 희토류로 美 목 조였다…경제전쟁 본격화
-엔비디아·테슬라가 승자…트럼프 외교는 ‘쇼’였다
전가림
- 트럼프의 쇼, 실속 없었다…中만 웃었다
- 시진핑의 ‘불의 지옥’ 발언, 트럼프 향한 노골적 경고
- 트럼프식 협상, 중국의 계산법 앞에 무너졌다
- 中은 회담장 아니라 ‘시장’에서 이겼다…美는 내부 불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오늘 1, 2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특별 대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까지 각국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 펼치고 있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됐고요.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먼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열렸으니까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욱 교수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 회동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이하 남성욱): 네, 어제 TV에서 제가 라이브로 해설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트럼프의 완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였다?
♥남성욱: 본인이 말을 많이 하죠? 협상에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지금 초조하다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죠 뭔가 불편한가 하는 데 저는 의도된 연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트럼프가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 구조의 판을 깰려고 그러는 거야? 미중이 협력하면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어 너 이거 계속 압박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중국은 2016년에 내가 말하라고 찾아가서 협상하던 때 중국이 아니야 우리 희토류 맛 봤지?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과연 주도권이 누구였느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점 만점에 12점을 준다고 자평했지만 미국 언론부터 전반적으로 역시 중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가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이하 전가림):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두드러졌다라고 봅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상상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바 협정 5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미중 간에 협의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 협의 내용들은 이미 다 공개된 거고 별다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굳이 그런 상황에서 미중이 만나라는 거 과연 무슨 의도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새는 갖췄지만 사실상 시진핑이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일단 관세 협상을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다’라고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라고 하는 것은 이 희토류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남성욱: 일단 지난 4월이 미중 관세 전쟁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절정이었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50%의 관세를 매기니까 또 중국도 145%까지 관세를 끌어 올렸습니다. 양측의 치킨 게임이죠. 누가 먼저 물러설 거냐 자 결국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17개에 달하는 희토류 품목은 미국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금 같은 금속들이죠. 저희가 첨단 항공기 AI 제품, 스마트폰 저희가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가서 얘기할 때 그 제품에 희토류가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그러면 첨단이군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품에 이 품목의 비중이 커졌고요. 이거를 중국에서 70% 이상 생산합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생산하게 됐을까,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공예 산업이거든요.
♥남성욱: 광산에서 채굴해서 그 매연과 많은 먼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외주 아웃소싱을 중국에 준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희토류라는 카드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이 한 발 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많은 카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가림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미국 베센트 재무 장관이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재무하면서도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일리노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뭐냐 하면 대두 그건 밭입니다. 본인 지금 생산되는 대두가 안 팔리는 지경이거든요. 이거 한 절반 이상 중국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르헨티나로 돌려버렸습니다. 급하죠. 사실은 카드 싸움을 막 패를 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부주석과 베센트 장관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해서 양측이 물러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잠시 전쟁을 멈춘다 그래서 뭐 펜타닐 관세를 중국은 또 20%에서 10%로 이 펜타닐라는 품목이 또 재밌는데요. 진통제입니다. 강력한 진통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약 성분으로 돼서 1년에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까지 나와요. 트럼프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20% 부과했다가 10%로 이번에 낮추니까 중국에서 또 얻어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기브앤 테이크를 종이에 정리를 해 보면 중국이 뭐 더 얻어낸 게 많지 않나....
◆김영수: 그런데 언론이 지금 휴전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저렇게 강력한 무기인 희토류를 갖고 있는데 다시 또 추가 관세로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가림: ‘추가 관세’ 카드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협상을 관세 협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게 주목받았던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히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협의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상무부부장 리청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고 미국에서 그걸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불의 지옥을 맛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태의 서사시 ‘신곡’을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책들인데 거기에서 불이라는 거는 너가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그 형량에 대한 얘기고 지옥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인데 리청강 부부장이 미국의 베센트하고 러트닉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할 때는 나오지 말아라 이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충분히 고려한 사항들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고려한 사항인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곧 있어서 나올 국제긴급경제권법, 이거 이름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는데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매기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제 정책, 관세 정책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꽤 할 만한 게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협의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하나의 판정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의 이 무역 외교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남성욱: 그런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통을 하다가 합의문을 냈냐, 그림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가서 아세안 내가 다 정리했어. 일본 가서 5500불 내가 기업들한테 다 할당하고 왔어. 여기서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워싱턴에 가서 내가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에 재미있는 퍼셉션 이즈 에브리싱, 트럼프가 인식하는 게 전부거든요. 가서 유권자들한테 내가 아시아 가서 정리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미국이 양극화되어서 민주당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공화당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해도 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성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고 본인이 불리하면 모든 언론의 평가를 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러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거꾸로 해석을 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주 강하니까요.
◆김영수: 이번 합의 내용 중에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펜타닐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 펜타닐이 마약성 진통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성욱: 1959년에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이 진통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르핀이라고 있죠. 마약의 일종으로 진통 효과를 냈는데 그거보다 이게 최대 100배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고통도 그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요.
◆김영수: 좀비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남성욱: 수술에는 뭐, 아주 수술에서 진통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마약 환각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7만 명 사망, 어떤 곳은 10만 명 사망. 이거 미국 국민 다 쓰러지겠다..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수출했는데 멕시코의 마약업자들하고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퍼지니까 1840년 아편 전쟁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긴급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세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미 수출의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한 10%로 이번에 낮춘 거예요.
♡전가림: 네, 사실 이 펜타닐과 관계되어있는 한 가지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거든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WHO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혹은 4년 그 공백 기간에도 계속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펜타닐이 바로 우한에서 제일 많이 생산됩니다. 그걸 연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 근거를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때리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그 내용도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확증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이 문제가 합리적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 이성적인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수: 앞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불법이다라고 결론까지 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남성욱: 저는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킹’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위에서 노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국민들이 금관을 경주 신라 금관을 줬더니 그거 원래 외교 파우치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선물은 주는 분들이 그랬더니 타기 두 시간 전에 그거 싫었느냐 그래갖고 한번 더 확인을 했대요. 이 난리가 났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어디있냐 그랬더니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거를 경호 의전팀이 싣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빔에 금관 쓴 킹이 이제 완전히 액티브를 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뭐 사실은 형식상의 민주주의고 양극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니까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3선 하겠다고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던 미국 민주주의 알렉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에 썼던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고 이제는 뭐 킹 스타일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과연 트럼프의 정책을 막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군요.
♡전가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월부터 4월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도 없는 행정명령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의 형식으로라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앞서 왕관 이야기하셨는데 이 금관을 쓴 모습이 밈으로 돌고 각종 토크쇼 미국 토크쇼에서 아주 희화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휴전에 불과한 그 합의였다라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핵심 문제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수출 통제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아픈 대목인데 그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고성능의 반도체를 쓸 수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겨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어제저녁에 삼성동 치킨집에서 깐부치킨 회동을 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 회동이 뭐를 상징할까? 오늘 저녁에 뭐 그 집에 손님이 미어터질 거라고 아까 우리 정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엔비디아를 공급을 안 했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중국 피해도 있지만 미국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한 겁니다. 이걸 수출해야지 중국이 기술적인 자립도 못하고 우리한테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문제는 미국이 쉽게 꺼내서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저렇게 지금 서밋에 가서 연설한 다음에 저녁에 오늘 좋은 날이야 미중이 타협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그랬거든요. 오늘은 하여튼 좋은 날이야,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행복할 때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최고야 어제 최대 승리자 중에 하나가 저는 젠슨 황이라고 봐요. 왜? 더 이상 반도체 수출 통제 워싱턴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는 수출하고 싶은 대로 수출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질서에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는 물론 휴전이긴 하지만 꺼내 들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카드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됐군요.
♡전가림: 물론 거기 반도체 만드는 데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고도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A는 대세다. 그리고 이 대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마불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종연횡이 연결돼 있고 이게 지금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너무 거품이 커져가지고서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러한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또 AI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을 압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미국 행정부 측에서는 지금 기업인들의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굉장히 수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서로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합종연횡을 하면서 굉장히 협력체를 크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한국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잠시 뒤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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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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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 트럼프, 美 패권의 종말 선언한 셈…中에 완패했다
- 이번 회담은 ‘휴전선’일 뿐…美·中 대결 2라운드 시작
- 中, 희토류로 美 목 조였다…경제전쟁 본격화
-엔비디아·테슬라가 승자…트럼프 외교는 ‘쇼’였다
전가림
- 트럼프의 쇼, 실속 없었다…中만 웃었다
- 시진핑의 ‘불의 지옥’ 발언, 트럼프 향한 노골적 경고
- 트럼프식 협상, 중국의 계산법 앞에 무너졌다
- 中은 회담장 아니라 ‘시장’에서 이겼다…美는 내부 불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김영수 더 인터뷰, 오늘 1, 2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특별 대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까지 각국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 펼치고 있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됐고요.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먼저 어제 미중 정상회담 열렸으니까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욱 교수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 회동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이하 남성욱): 네, 어제 TV에서 제가 라이브로 해설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트럼프의 완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였다?
♥남성욱: 본인이 말을 많이 하죠? 협상에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지금 초조하다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죠 뭔가 불편한가 하는 데 저는 의도된 연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트럼프가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 구조의 판을 깰려고 그러는 거야? 미중이 협력하면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어 너 이거 계속 압박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중국은 2016년에 내가 말하라고 찾아가서 협상하던 때 중국이 아니야 우리 희토류 맛 봤지?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과연 주도권이 누구였느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점 만점에 12점을 준다고 자평했지만 미국 언론부터 전반적으로 역시 중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가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이하 전가림):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두드러졌다라고 봅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상상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바 협정 5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미중 간에 협의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 협의 내용들은 이미 다 공개된 거고 별다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굳이 그런 상황에서 미중이 만나라는 거 과연 무슨 의도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새는 갖췄지만 사실상 시진핑이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일단 관세 협상을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다’라고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라고 하는 것은 이 희토류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남성욱: 일단 지난 4월이 미중 관세 전쟁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절정이었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50%의 관세를 매기니까 또 중국도 145%까지 관세를 끌어 올렸습니다. 양측의 치킨 게임이죠. 누가 먼저 물러설 거냐 자 결국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17개에 달하는 희토류 품목은 미국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금 같은 금속들이죠. 저희가 첨단 항공기 AI 제품, 스마트폰 저희가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가서 얘기할 때 그 제품에 희토류가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그러면 첨단이군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품에 이 품목의 비중이 커졌고요. 이거를 중국에서 70% 이상 생산합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생산하게 됐을까,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공예 산업이거든요.
♥남성욱: 광산에서 채굴해서 그 매연과 많은 먼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외주 아웃소싱을 중국에 준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희토류라는 카드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이 한 발 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많은 카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가림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미국 베센트 재무 장관이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재무하면서도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일리노이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뭐냐 하면 대두 그건 밭입니다. 본인 지금 생산되는 대두가 안 팔리는 지경이거든요. 이거 한 절반 이상 중국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르헨티나로 돌려버렸습니다. 급하죠. 사실은 카드 싸움을 막 패를 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부주석과 베센트 장관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해서 양측이 물러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잠시 전쟁을 멈춘다 그래서 뭐 펜타닐 관세를 중국은 또 20%에서 10%로 이 펜타닐라는 품목이 또 재밌는데요. 진통제입니다. 강력한 진통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약 성분으로 돼서 1년에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까지 나와요. 트럼프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20% 부과했다가 10%로 이번에 낮추니까 중국에서 또 얻어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기브앤 테이크를 종이에 정리를 해 보면 중국이 뭐 더 얻어낸 게 많지 않나....
◆김영수: 그런데 언론이 지금 휴전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저렇게 강력한 무기인 희토류를 갖고 있는데 다시 또 추가 관세로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가림: ‘추가 관세’ 카드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협상을 관세 협상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게 주목받았던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히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협의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상무부부장 리청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고 미국에서 그걸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불의 지옥을 맛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태의 서사시 ‘신곡’을 보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책들인데 거기에서 불이라는 거는 너가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그 형량에 대한 얘기고 지옥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인데 리청강 부부장이 미국의 베센트하고 러트닉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할 때는 나오지 말아라 이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은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충분히 고려한 사항들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고려한 사항인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곧 있어서 나올 국제긴급경제권법, 이거 이름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는데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매기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제 정책, 관세 정책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꽤 할 만한 게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협의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하나의 판정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의 이 무역 외교 관세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남성욱: 그런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통을 하다가 합의문을 냈냐, 그림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가서 아세안 내가 다 정리했어. 일본 가서 5500불 내가 기업들한테 다 할당하고 왔어. 여기서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워싱턴에 가서 내가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에 재미있는 퍼셉션 이즈 에브리싱, 트럼프가 인식하는 게 전부거든요. 가서 유권자들한테 내가 아시아 가서 정리하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미국이 양극화되어서 민주당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공화당 지도자는 무슨 말을 해도 믿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성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김영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고 본인이 불리하면 모든 언론의 평가를 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러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거꾸로 해석을 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주 강하니까요.
◆김영수: 이번 합의 내용 중에 희토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펜타닐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 펜타닐이 마약성 진통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성욱: 1959년에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이 진통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르핀이라고 있죠. 마약의 일종으로 진통 효과를 냈는데 그거보다 이게 최대 100배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고통도 그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요.
◆김영수: 좀비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남성욱: 수술에는 뭐, 아주 수술에서 진통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마약 환각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7만 명 사망, 어떤 곳은 10만 명 사망. 이거 미국 국민 다 쓰러지겠다..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수출했는데 멕시코의 마약업자들하고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퍼지니까 1840년 아편 전쟁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긴급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세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미 수출의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한 10%로 이번에 낮춘 거예요.
♡전가림: 네, 사실 이 펜타닐과 관계되어있는 한 가지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거든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WHO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라든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혹은 4년 그 공백 기간에도 계속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펜타닐이 바로 우한에서 제일 많이 생산됩니다. 그걸 연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 근거를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때리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그 내용도 아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확증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이 문제가 합리적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 이성적인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수: 앞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불법이다라고 결론까지 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남성욱: 저는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킹’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위에서 노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국민들이 금관을 경주 신라 금관을 줬더니 그거 원래 외교 파우치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선물은 주는 분들이 그랬더니 타기 두 시간 전에 그거 싫었느냐 그래갖고 한번 더 확인을 했대요. 이 난리가 났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어디있냐 그랬더니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거를 경호 의전팀이 싣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빔에 금관 쓴 킹이 이제 완전히 액티브를 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뭐 사실은 형식상의 민주주의고 양극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니까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금 3선 하겠다고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던 미국 민주주의 알렉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에 썼던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고 이제는 뭐 킹 스타일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과연 트럼프의 정책을 막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군요.
♡전가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월부터 4월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도 없는 행정명령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의 형식으로라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앞서 왕관 이야기하셨는데 이 금관을 쓴 모습이 밈으로 돌고 각종 토크쇼 미국 토크쇼에서 아주 희화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휴전에 불과한 그 합의였다라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핵심 문제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수출 통제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아픈 대목인데 그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고성능의 반도체를 쓸 수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겨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어제저녁에 삼성동 치킨집에서 깐부치킨 회동을 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 회동이 뭐를 상징할까? 오늘 저녁에 뭐 그 집에 손님이 미어터질 거라고 아까 우리 정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엔비디아를 공급을 안 했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중국 피해도 있지만 미국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트럼프를 설득한 겁니다. 이걸 수출해야지 중국이 기술적인 자립도 못하고 우리한테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문제는 미국이 쉽게 꺼내서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저렇게 지금 서밋에 가서 연설한 다음에 저녁에 오늘 좋은 날이야 미중이 타협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그랬거든요. 오늘은 하여튼 좋은 날이야,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행복할 때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최고야 어제 최대 승리자 중에 하나가 저는 젠슨 황이라고 봐요. 왜? 더 이상 반도체 수출 통제 워싱턴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는 수출하고 싶은 대로 수출해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질서에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는 물론 휴전이긴 하지만 꺼내 들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카드다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됐군요.
♡전가림: 물론 거기 반도체 만드는 데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건 당연히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고도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A는 대세다. 그리고 이 대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마불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종연횡이 연결돼 있고 이게 지금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너무 거품이 커져가지고서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러한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또 AI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을 압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마 미국 행정부 측에서는 지금 기업인들의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굉장히 수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서로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합종연횡을 하면서 굉장히 협력체를 크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한국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잠시 뒤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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