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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부산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세기의 담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년 4개월만의 만남이었는데, 두 정상은 오늘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이미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합의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님께서는 위대한 리더시고요.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시죠. 우리가 아주 멋진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 주석 :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 대국이 가끔씩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정상 모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합니다마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쨌든 오늘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 회담 끝에 미국은 중국에 그동안 부과해 온 관세 10%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이런 관세라든가 제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진욱]
일단 원점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측이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을 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희토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유예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니까 중국도 한걸음은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쪽 미국 측에서도 100%의 추가 관세를 공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철회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특히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으니 일단은 내가 50%를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기존의 20%의 관세를 10%로 낮춰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지 완전히 이 부분을 없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한걸음씩 일단 뒤로 물러서서 현재의 상태를 잘 관리해 보자,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불름버그에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미중 간에 긴장관계는 낮춰졌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이 지속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의 무역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양국가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발등의 불씨는 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그런 평가셨고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세계 유일 패권으로 한동안 세계의 패권을 자랑했던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중국 양대 패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의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물론 전직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실은 협상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0%로 내렸다. 그리고 대두를 우리가 다시 푼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물론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더 큰 석유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국에 도전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 하면 내년 4월에 다시 중국에 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가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관심이냐면 4월에 중국에 오면 이번에 못 만난 김정은도 그 시기에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 갈 때조차도 김정은을 못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갔거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면서부터 4박 5일 정도의 아시아 순방 일정 내내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한번씩 구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상황들 속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내년 4월달에 오늘 미중회담의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가는 길에 끝나고 나서 한반도를 거쳐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바빠서 나를 못 만났지만 아마 다음 번에 내가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될 때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당장에 얻을 실익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정도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만남 이 정도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구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대답은 미사일 한번 쏜 거거든요. 김정은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만나고 싶어할까요?
[장성호]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국가에서 통일전선은 상당히 능한 패턴이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왜 북한 김정은이 그런 미사일을 쐈겠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것을 봐라. 북한의 존재가치가 이만큼 크다. 더 극적으로 전 세계에 물론 북중러 이런 3국 동맹체재가 형성돼 있지만 전 세계에 북한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미사일 발사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음으로써 미국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적인 것을 한다는 건 물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물론 핵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아직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건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벨평화상이야 그것을 하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군축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상대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양대 패권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거기에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북중러라는 연합동맹체제를 만들면서 상당히 강고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가지고 대륙을 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그렇다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핵을 주둔시켜놓으면 되는데 NPT를 탈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그것도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해서 나누기로 하면서 미국이 요구했던 전액 선불 이 조건을 피했는데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를 믿고 한미 관세협상을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우리 정부 측의 관계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판단들이 되어서 오늘 코스피가 4000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 더 큰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서 관세협상을 잘하는 리더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분 더 치켜세운 분이 있잖아요. 터프한 협상가가 있었다. 우리 김정관 장관을 두고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의 협상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굉장히 전략도 잘 세웠던 것 같고요. 그 상태 속에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한번 보고 올 텐데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외교 천재 대통령, 똑똑한 협상가 이런 찬사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이거 아직 문서화 안 됐다. 더 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관세협정 실패할 때 7월 30일날 미국 관세협상에서 3500불 대미투자를 현금으로 우리는 5% 정도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마에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협정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협정문서라는 것은 트럼프의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행정명령지가 나와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또 MOU가 체결돼야만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르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는. 물론 3500억 불인데 그중에서 마스가 해서 선박에 관련된 것을 1500불이고 나머지 2000불은 10년 할부라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오늘 표현을 했는데 10년 할부, 200억 불인데. 사실은 200억 불 정도면 외환보유고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물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환시장 불안정을 치명적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아직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동아시아 공급망을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화로써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관세협정을 통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방적인 것들로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공급망이 우리 아시아, 일본과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협정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일본의 총GDP가 얼마입니까? 4조 2000억 달러이고 한국의 총GDP는 1조 90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른데 일본과 같은 모델로써 우리가 해서 덜컥 이것에 대해서 협상한 것은 저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외환리스크.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겉으로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나가지만 악마에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국가의 산업리딩을 잡히는 그런 아주 리스크가 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에너지, 조선, 방산분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종속적인 분야로 미국에 떠안길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것이 잘된 협상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례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러트닉 장관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만에 비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런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또 달라서.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 관세도 역시 합의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한마디만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플러스해서 미 LNG 가스 유전에 6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단 말입니다. 협정문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면 합계가 9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1350조이고 2년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걸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고 바로 그다음 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요구해 왔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전문가가.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꿈을 세운 건 벌써 30년 전입니다. 우리 김영삼 정부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무도 실현시켜내지 못했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번 놀란 건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제안을 던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허가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이라든지 자주국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첨단 전략자산을 인수해 오는 데까지는 아마 10년 정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어제까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아침에 현실이 된 이런 상황들을 목도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님께서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런 논평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일단 오늘 국감에 나왔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현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건조까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가는 이미 기술력은 다 갖췄다. 이게 워낙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갖추었고 승인만 떨어지기를 바랐을 뿐 시간 얼마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성호]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핵잠수함이 아니고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보내는 추진력을 원자력으로 한다는 것이지 핵잠수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핵추진력이라는 건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력협정이 1974년에 미국과 체결해서 우리는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원자력협정 체결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농축 우라늄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랑 해서 우리 해군참모총장이라든가 안규백 국방장관은 5000톤급 4대 해서 그러면 대형 잠수함 설계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개발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건 그것은 억측이 상당히 심한 것이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오커스필러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국, 호주한테 미국이 이 기술을 안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술적인 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이것을 쓸 수 없다. 그러면 핵추진잠수함은 쓰면 그래도 안보적으로 우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됐는데 중국은 오늘 외교부에서 한미는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정상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섭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핵확산금지라는 게 NPT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에는 NPT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기급의 플루토늄 우라늄을 농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우리 원자력발전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NPT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다소 불쾌감이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해바다나 이런 쪽에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도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NPT 탈퇴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북한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NPT의 제재를 피해서 민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중국에서 남한의 핵과 관련된 것을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이것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한국이 NPT를 탈퇴해라.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개된다면 외교적인 문제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 한중정상회담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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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부산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세기의 담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년 4개월만의 만남이었는데, 두 정상은 오늘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이미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합의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님께서는 위대한 리더시고요.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시죠. 우리가 아주 멋진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 주석 :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 대국이 가끔씩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정상 모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합니다마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쨌든 오늘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 회담 끝에 미국은 중국에 그동안 부과해 온 관세 10%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이런 관세라든가 제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진욱]
일단 원점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측이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을 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희토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유예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니까 중국도 한걸음은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쪽 미국 측에서도 100%의 추가 관세를 공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철회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특히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으니 일단은 내가 50%를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기존의 20%의 관세를 10%로 낮춰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지 완전히 이 부분을 없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한걸음씩 일단 뒤로 물러서서 현재의 상태를 잘 관리해 보자,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불름버그에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미중 간에 긴장관계는 낮춰졌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이 지속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의 무역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양국가의 패권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발등의 불씨는 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그런 평가셨고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세계 유일 패권으로 한동안 세계의 패권을 자랑했던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중국 양대 패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의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물론 전직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실은 협상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0%로 내렸다. 그리고 대두를 우리가 다시 푼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물론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더 큰 석유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국에 도전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 하면 내년 4월에 다시 중국에 오겠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가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관심이냐면 4월에 중국에 오면 이번에 못 만난 김정은도 그 시기에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 갈 때조차도 김정은을 못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갔거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면서부터 4박 5일 정도의 아시아 순방 일정 내내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한번씩 구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상황들 속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내년 4월달에 오늘 미중회담의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가는 길에 끝나고 나서 한반도를 거쳐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바빠서 나를 못 만났지만 아마 다음 번에 내가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될 때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당장에 얻을 실익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정도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만남 이 정도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구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대답은 미사일 한번 쏜 거거든요. 김정은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만나고 싶어할까요?
[장성호]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국가에서 통일전선은 상당히 능한 패턴이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왜 북한 김정은이 그런 미사일을 쐈겠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것을 봐라. 북한의 존재가치가 이만큼 크다. 더 극적으로 전 세계에 물론 북중러 이런 3국 동맹체재가 형성돼 있지만 전 세계에 북한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미사일 발사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음으로써 미국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적인 것을 한다는 건 물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물론 핵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아직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건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벨평화상이야 그것을 하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군축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상대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양대 패권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거기에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북중러라는 연합동맹체제를 만들면서 상당히 강고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가지고 대륙을 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그렇다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핵을 주둔시켜놓으면 되는데 NPT를 탈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그것도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해서 나누기로 하면서 미국이 요구했던 전액 선불 이 조건을 피했는데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를 믿고 한미 관세협상을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우리 정부 측의 관계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판단들이 되어서 오늘 코스피가 4000도 훌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 더 큰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서 관세협상을 잘하는 리더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분 더 치켜세운 분이 있잖아요. 터프한 협상가가 있었다. 우리 김정관 장관을 두고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의 협상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굉장히 전략도 잘 세웠던 것 같고요. 그 상태 속에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한번 보고 올 텐데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외교 천재 대통령, 똑똑한 협상가 이런 찬사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이거 아직 문서화 안 됐다. 더 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관세협정 실패할 때 7월 30일날 미국 관세협상에서 3500불 대미투자를 현금으로 우리는 5% 정도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마에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협정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협정문서라는 것은 트럼프의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행정명령지가 나와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또 MOU가 체결돼야만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르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는. 물론 3500억 불인데 그중에서 마스가 해서 선박에 관련된 것을 1500불이고 나머지 2000불은 10년 할부라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오늘 표현을 했는데 10년 할부, 200억 불인데. 사실은 200억 불 정도면 외환보유고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물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환시장 불안정을 치명적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아직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동아시아 공급망을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화로써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관세협정을 통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방적인 것들로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공급망이 우리 아시아, 일본과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협정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일본의 총GDP가 얼마입니까? 4조 2000억 달러이고 한국의 총GDP는 1조 90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른데 일본과 같은 모델로써 우리가 해서 덜컥 이것에 대해서 협상한 것은 저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외환리스크.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겉으로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나가지만 악마에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국가의 산업리딩을 잡히는 그런 아주 리스크가 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에너지, 조선, 방산분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종속적인 분야로 미국에 떠안길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것이 잘된 협상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례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러트닉 장관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만에 비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런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또 달라서.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 관세도 역시 합의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호]
한마디만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플러스해서 미 LNG 가스 유전에 6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단 말입니다. 협정문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면 합계가 9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1350조이고 2년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걸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고 바로 그다음 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요구해 왔던 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전문가가.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꿈을 세운 건 벌써 30년 전입니다. 우리 김영삼 정부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무도 실현시켜내지 못했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번 놀란 건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제안을 던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허가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이라든지 자주국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첨단 전략자산을 인수해 오는 데까지는 아마 10년 정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어제까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아침에 현실이 된 이런 상황들을 목도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님께서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런 논평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일단 오늘 국감에 나왔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현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건조까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가는 이미 기술력은 다 갖췄다. 이게 워낙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갖추었고 승인만 떨어지기를 바랐을 뿐 시간 얼마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성호]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핵잠수함이 아니고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보내는 추진력을 원자력으로 한다는 것이지 핵잠수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핵추진력이라는 건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NPT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력협정이 1974년에 미국과 체결해서 우리는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원자력협정 체결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농축 우라늄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랑 해서 우리 해군참모총장이라든가 안규백 국방장관은 5000톤급 4대 해서 그러면 대형 잠수함 설계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개발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건 그것은 억측이 상당히 심한 것이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오커스필러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국, 호주한테 미국이 이 기술을 안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술적인 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NPT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이것을 쓸 수 없다. 그러면 핵추진잠수함은 쓰면 그래도 안보적으로 우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됐는데 중국은 오늘 외교부에서 한미는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정상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섭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핵확산금지라는 게 NPT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에는 NPT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기급의 플루토늄 우라늄을 농축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우리 원자력발전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NPT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다소 불쾌감이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해바다나 이런 쪽에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도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NPT 탈퇴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북한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NPT의 제재를 피해서 민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중국에서 남한의 핵과 관련된 것을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이것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한국이 NPT를 탈퇴해라.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개된다면 외교적인 문제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 한중정상회담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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