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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각 회담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전문가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승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우리 국방력, 안보에 있어서는 가지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시작전권 통제권은 미국한테 있고요. 또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연료와 같은 것은 우리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첨단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핵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려고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이 계속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에 있어서 아주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추진잠수함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군이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한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연료 그러니까 잠수함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을 추진해서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디젤 엔진으로 운용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료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이 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나갔다고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을 돌리게 되면 이게 소음이 나는데 상대국의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이런 소음을 다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다 포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은밀히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게 목적인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젤 잠수함을 몰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엔진을 꺼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어느 위치에서 한참 동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우리 위치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닷속에서 한자리에 계속 그냥 가만있어야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또 멀리 갈 수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자력은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원거리 대양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국이나 아니면 인접국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밀히 다 탐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잠수함이 없으면 인근 국가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껏 들어와서 휘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한참 동안 매복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우리가 얻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자력 잠수함이 소음도 없고 먼 거리까지 갈 수도 있고 잠항 속도도 빠르고 무제한 잠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전략을 가능하게 있게 해 준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승인 결정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잠수함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연안 그러니까 동해, 서해, 남해쪽에서만 가능했는데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태평양하고 인도양까지 진출해서 해군이 작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해군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태평양까지 나가서 우리가 왜 작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해군을 견제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미국 해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정한범]
그럼요.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디젤 엔진이라는 차이만 있는 건데 그러면 동체는 우리가 이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은 연료입니다. 핵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게 자언에서 존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도 하지 못하고 핵폐기물을 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연료만 달라. 우라늄만 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할 때 받고 더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능력은 안 됩니다. 그쪽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격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핵잠수함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핵원자로 이런 것들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동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농축우라늄 원료도 확보하고 해야 되면 이게 한미원자력협정이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한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보유를 해야 된다. 전술핵을 가져와야 된다. 미국이 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NPT 체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들이고. 그러나 원자력현정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을 우려해서 비확산정책을 이 지역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곳들인데 중국은 이미 과거부터 핵보유국이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우려했지만 이런 NPT 체제를 뚫고 핵을 이미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뉴클리어파워라고 표현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핵 재처리나 핵농축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 의해서 다 허락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만 가지고도 핵무기를 60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부문에서도 세계 탑5 국가인데 지금 우리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료도 우리가 농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찌꺼기들 재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많은 찌꺼기들이 현재 재처리를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초과했기 때문에 포화상태라서 이걸 우리 스스로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주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건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급히 개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의 추적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게 방어 차원에서 했던 말로 보이는 거죠?
[석병훈]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용도라는 것은 사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 역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북한 견제용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압박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스가의 상징으로써 중국이 먼저 한화오션을 제지했는데 그 상징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겠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이런 각국의 외교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이 이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한미 양국의 핵비확산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한범]
우회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지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의외의 변수를 만났다.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도 막후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마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섰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건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중국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때 확실하게 확보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공개회의에서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치킨회동을 가졌는데요. 현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젠슨 황 CEO 이제 치킨회동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문화를 즐겼습니다. 치맥회동을 마친 뒤에 치킨집 인근에서 열리는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파가 아직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평상시 정도면 6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세 사람은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고 검은 티셔츠 그리고 흰 티셔츠로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서 치맥회동을 이어갔고요. 깐부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이제 창가자리에 자리하고 함께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제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다같이 건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에게 사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얼굴을 비추면서 사진 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건배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낀부치킨이라는 지점을 선택한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젠슨 황 CEO가 한국의 치맥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직접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낀부라는 의미, 친한 친구, 동료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깐부라는 이 단어, 의미를 고려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게에서 총수들과 만나면서 총수들과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앞서 한국에 오기 전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한국 국민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이렇게 말한 바 있고 한국기업은 깊은 친구이자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치맥 회동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인근이죠.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가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젠슨 황 CEO가 이곳을 방문해서 무대에 깜짝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포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개인용 컴퓨터의 그래픽칩셋을 말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지포스가 출시된 지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AI붐이 있기 전에는 지포스칩셋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후에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방한해서 이렇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먹으며 회동을 했고요. 오늘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요, 이 회동에서?
[정한범]
아마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제 저녁인가요. 사상 최초로 5조 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한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해 주었던 한국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사업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사업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여기에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새로운 칩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수요를 굉장히 높여서 엔비디아 쪽에서 납품을 확인받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논의됐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가 저기 끼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테슬라나 이런 쪽의 트랜드를 보면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모빌리티고 아니고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산업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따지면 손 안에 꼽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를 검증작업 중이고 헌대차그룹은 지난 1월에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폭넓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대만에 있는 기업들하고 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AI 생태계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서 삼성과 엔비디아 간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역시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있어서 AI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한 AI칩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삼성이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 이런 것같이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먹거리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젠슨 황 CEO가 잠시 후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을 맞아서 코엑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이 가운데 2000억 달러가 현금투자고 1500억 달러가 마스카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금 투자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석병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투자금액의 상한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투자금액 상한을 최대 200억 달러로 묶은 것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200억 달러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억 달러를 일단은 우리나라 외화재산의 운용수익을 이용해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외평채 달러빚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도 여전히 몇 가지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이라는 것.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외환보유고로 도로 편입돼야 하는 그런 것인데 운용수익을 가지고 대미투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 외환보유고를 건들이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달러빚을 발행한다는 것 역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원래 고유의 목적이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사실은 그 재원을 갖다가 미국의 대미투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2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율관세는 피했지만 한미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고 15% 관세라는 비용을 안게 됐는데 이게 단기적인 성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양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한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한국과 미국 양자간의 협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와 구조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한미 FTA에 의해서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 20~30년 전 일본과 한국의 격차를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몇 십년 뒤져있었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다들 평가하는데 그 이면에 크게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FTA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FTA가 사실상 형해화됐기 때문에 15%의 관세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없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없던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다 관세를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만 안 할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는 15%까지 내려주고 좋지 않은 나라는 25%를 매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10%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달성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의 조건에 비해서 우리가 나름 선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애초에 이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석 교수님께서 우려되는 것으로 외환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다든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양국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 문서화에 대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 대만과 유사한 조건으로 나중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 농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 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농산물시장도 100% 개방을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합의된 게 없다고 하는 등 지금 발표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기에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7월 말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는데 문서화되기 전까지 3개월간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국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건이 바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문서화를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철강산업은 당장 50% 관세를 맞게 됐는데 검역절차를 두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아까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집권하면서 결국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부에 적이 있다. 그러니 나를 뽑아줘로. 내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이런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첨예한 노동계층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자동차산업이나 철강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강과 좀 다른 게 미국의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걸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토요타나 현대자동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표의 응징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관세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지만 철강은 사실 소비자가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철강의 소비자들은 기업이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에 관세가 매겨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철강산업이라고 하는 게 근대화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철강산업의 관세를 낮추게 되면 현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강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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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조금 전 한일 정상회담,그리고 오늘 오전 미중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각 회담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전문가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승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우리 국방력, 안보에 있어서는 가지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시작전권 통제권은 미국한테 있고요. 또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연료와 같은 것은 우리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첨단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핵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려고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이 계속 번번이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에 있어서 아주 큰 쾌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추진잠수함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군이 원잠을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한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연료 그러니까 잠수함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을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을 추진해서 잠수함을 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디젤 엔진으로 운용하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료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이 연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나갔다고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을 돌리게 되면 이게 소음이 나는데 상대국의 잠수함이나 선박에서 이런 소음을 다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다 포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은밀히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게 목적인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젤 잠수함을 몰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엔진을 꺼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어느 위치에서 한참 동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우리 위치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닷속에서 한자리에 계속 그냥 가만있어야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또 멀리 갈 수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자력은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원거리 대양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국이나 아니면 인접국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밀히 다 탐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우리 잠수함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잠수함이 없으면 인근 국가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껏 들어와서 휘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한참 동안 매복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우리가 얻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자력 잠수함이 소음도 없고 먼 거리까지 갈 수도 있고 잠항 속도도 빠르고 무제한 잠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전략을 가능하게 있게 해 준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승인 결정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잠수함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연안 그러니까 동해, 서해, 남해쪽에서만 가능했는데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태평양하고 인도양까지 진출해서 해군이 작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해군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태평양까지 나가서 우리가 왜 작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해군을 견제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미국 해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정한범]
그럼요.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우리 기술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정도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디젤 엔진이라는 차이만 있는 건데 그러면 동체는 우리가 이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은 연료입니다. 핵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게 자언에서 존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도 하지 못하고 핵폐기물을 재처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연료만 달라. 우라늄만 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할 때 받고 더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능력은 안 됩니다. 그쪽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격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핵잠수함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핵원자로 이런 것들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동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농축우라늄 원료도 확보하고 해야 되면 이게 한미원자력협정이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한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보유를 해야 된다. 전술핵을 가져와야 된다. 미국이 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NPT 체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들이고. 그러나 원자력현정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을 우려해서 비확산정책을 이 지역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곳들인데 중국은 이미 과거부터 핵보유국이고요. 또 북한은 미국이 우려했지만 이런 NPT 체제를 뚫고 핵을 이미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뉴클리어파워라고 표현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핵 재처리나 핵농축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 의해서 다 허락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만 가지고도 핵무기를 60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부문에서도 세계 탑5 국가인데 지금 우리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료도 우리가 농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찌꺼기들 재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많은 찌꺼기들이 현재 재처리를 못하고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초과했기 때문에 포화상태라서 이걸 우리 스스로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주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건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급히 개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의 추적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게 방어 차원에서 했던 말로 보이는 거죠?
[석병훈]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용도라는 것은 사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 역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북한 견제용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압박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스가의 상징으로써 중국이 먼저 한화오션을 제지했는데 그 상징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겠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이런 각국의 외교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이 이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한미 양국의 핵비확산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한범]
우회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지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의외의 변수를 만났다.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도 막후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마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판단이 섰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건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중국이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때 확실하게 확보하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공개회의에서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치킨회동을 가졌는데요. 현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젠슨 황 CEO 이제 치킨회동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치맥문화를 즐겼습니다. 치맥회동을 마친 뒤에 치킨집 인근에서 열리는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파가 아직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평상시 정도면 6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세 사람은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고 검은 티셔츠 그리고 흰 티셔츠로 비교적 편한 차림으로 만나서 치맥회동을 이어갔고요. 깐부 치킨집에서 만났는데 이제 창가자리에 자리하고 함께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제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다같이 건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에게 사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얼굴을 비추면서 사진 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건배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낀부치킨이라는 지점을 선택한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젠슨 황 CEO가 한국의 치맥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직접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낀부라는 의미, 친한 친구, 동료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깐부라는 이 단어, 의미를 고려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게에서 총수들과 만나면서 총수들과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앞서 한국에 오기 전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한국 국민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이렇게 말한 바 있고 한국기업은 깊은 친구이자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치맥 회동을 마치고 시민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인근이죠.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가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젠슨 황 CEO가 이곳을 방문해서 무대에 깜짝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포스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가 설계한 개인용 컴퓨터의 그래픽칩셋을 말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지포스가 출시된 지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AI붐이 있기 전에는 지포스칩셋이 엔비디아의 매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후에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방한해서 이렇게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먹으며 회동을 했고요. 오늘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요, 이 회동에서?
[정한범]
아마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제 저녁인가요. 사상 최초로 5조 달러 이상의 주가를 기록한 회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해 주었던 한국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사업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사업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여기에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새로운 칩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수요를 굉장히 높여서 엔비디아 쪽에서 납품을 확인받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문제도 많이 논의됐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가 저기 끼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테슬라나 이런 쪽의 트랜드를 보면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모빌리티고 아니고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산업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움직이는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따지면 손 안에 꼽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를 검증작업 중이고 헌대차그룹은 지난 1월에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폭넓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대만에 있는 기업들하고 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AI 생태계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서 삼성과 엔비디아 간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역시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있어서 AI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한 AI칩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삼성이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 이런 것같이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먹거리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젠슨 황 CEO가 잠시 후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을 맞아서 코엑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이 가운데 2000억 달러가 현금투자고 1500억 달러가 마스카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금 투자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는 안전장치를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석병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투자금액의 상한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투자금액 상한을 최대 200억 달러로 묶은 것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200억 달러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억 달러를 일단은 우리나라 외화재산의 운용수익을 이용해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외평채 달러빚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도 여전히 몇 가지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이라는 것.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외환보유고로 도로 편입돼야 하는 그런 것인데 운용수익을 가지고 대미투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 외환보유고를 건들이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달러빚을 발행한다는 것 역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원래 고유의 목적이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사실은 그 재원을 갖다가 미국의 대미투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2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율관세는 피했지만 한미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고 15% 관세라는 비용을 안게 됐는데 이게 단기적인 성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양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한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한국과 미국 양자간의 협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와 구조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한미 FTA에 의해서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 20~30년 전 일본과 한국의 격차를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몇 십년 뒤져있었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다들 평가하는데 그 이면에 크게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FTA를 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FTA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FTA가 사실상 형해화됐기 때문에 15%의 관세라고 하는 건 과거에 없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없던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다 관세를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만 안 할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는 15%까지 내려주고 좋지 않은 나라는 25%를 매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10%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달성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의 조건에 비해서 우리가 나름 선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애초에 이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석 교수님께서 우려되는 것으로 외환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다든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양국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 문서화에 대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 대만과 유사한 조건으로 나중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 농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 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농산물시장도 100% 개방을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합의된 게 없다고 하는 등 지금 발표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기에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7월 말에 우리가 관세협상을 했는데 문서화되기 전까지 3개월간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국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건이 바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문서화를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철강산업은 당장 50% 관세를 맞게 됐는데 검역절차를 두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아까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집권하면서 결국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부에 적이 있다. 그러니 나를 뽑아줘로. 내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이런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첨예한 노동계층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자동차산업이나 철강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강과 좀 다른 게 미국의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걸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토요타나 현대자동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표의 응징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관세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지만 철강은 사실 소비자가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철강의 소비자들은 기업이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에 관세가 매겨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철강산업이라고 하는 게 근대화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철강산업의 관세를 낮추게 되면 현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강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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