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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물론 공식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총리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회담, 아세안회담이 있었죠. 그다음에 도쿄에서 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빈 방문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차차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상견례 정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상호협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일협력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특히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위기는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선 한국도 겨우 한미 간 통상 회담이 끝났고 또 일본도 미일 관세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에 갈등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한국도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북 창구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한국에서 본다면 일본의 위치라든지 또 일본에서 본다면 한국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환경 쪽에서 본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출발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 전임 총리들과 달리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어요.
[강준영]
제2의 여자 아베, 이렇게 중국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일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떠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속된 말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와 상견례도 하고 또 뭔가 이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간다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이 결국은 저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에 대해서 특별한 모습을 안 보인 것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보통 어떤 정치인에게 극우라는 표현이 쉽게 붙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치행보를 보면 상당히 강한 말들을 해 왔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총리가 된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양기호]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시 정치적인 행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하고 또 위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맡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김을 좋아한다든지,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든지 하는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일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미일 간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돼야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국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로 본다면 극우다, 여자 아베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맡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총리로서 양국 관계를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지금 진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세기의 담판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둘 다 각을 세우고 있다가 여기에 온 건 적어도 판을 깨려고 온 건 아니니까 비기려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관세 협상이었겠죠. 이미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강력한 대응 관세를 계속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섯 번에 걸친 내부 조율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 9일에 소위 희토류 2차 통제 이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마침 아세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쿠알라룸프르에서 중국과 미국의 실무책임자들이 만나서 타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희토류 통제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발목을 잘 잡을 수 있는 건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직 중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다 따라왔지만 설계 소프트웨어들은 다 어차피 미국 것을 갖다 써야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 그래서 처음부터 비기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와서는 이 비긴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미중 양국이. 그런 점에서 APEC 계기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질서를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표현대로 이번 회담은 비긴 겁니까?
[강준영]
비겼다고 봐야죠. 디테일은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나 이런 것은 희토류라는... 물론 희토류가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장 대체불가능한 우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트럼프 행정부, 아시다시피 대두 구매, 이런 게 트럼프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결정적인 핀셋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교환하면서 우리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1:1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는 게 예전 국제질서 수호, 자유 연대를 주장하던 미국은 사라졌고 그 틈을 내가 할게 하고 지금 시진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끌고 가느냐, 이게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탐색전, 초반전, 비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줬습니다. 후하게 줬는데 내년도 4월에 방중할 계획을 밝혔죠?
[양기호]
맞습니다. 이번 회담은 전반적으로 윈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일단 원했던 것들을 많은 결과를 얻어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일단 관세 인하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앞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접근해 보자는, 서로 갈 수 있는 공동의 마당은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점 자체가 하나는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 이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호주는 이미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오커스라고 하는데 오커스에서 제조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국, 영국이 하되 그렇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건 호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언제든지 만약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서해로 출몰하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적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미일 정상회담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방위비를 2% 2년 앞당겨서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상당히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핵추진잠수함, 핵추진이라는 것은 핵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아니고 핵동력으로 추진되는 그런 말하자면 수직발사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거고 동력 자체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고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이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SNS에다 미국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를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강준영]
사실 미국은 핵실험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러시아, 특히 중국은 지금 한 600기 정도 핵무기가 있는데, 핵탄두가 있는데 이걸 지금 1000기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늘어나면 우리도 더 개발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결국 핵은 NPT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서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핵확산을 하는 데도 책임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게 너희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다. 당연히 러시아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좋아하는 방식인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 질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단일극체제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중국이 좀 속내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한미 양국이 핵확산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강준영]
굉장히 지금 관리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11년 만에 방한하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계속 밀어내기를 한다면 결국은 중국이 보게 될 상황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거든요. 이것들은 중국의 동아시아전략이라든가 세계의 전략에 굉장히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면서 평화적 사용, 확산 방지. 그런 데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교부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내일모레 회담을 하잖아요. 직접 들어봐야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에 가서도 안미경중 포기 발언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의 모습을 보였고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북한과 중국의 해상활동을 추적한다라는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우리 대통령실에서 특정국가를 겨냥한 거 아니다. 물론 중국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대화라는 건 정상의 입에서 그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게 상대방한테 설득이 되면 그러면 또 사실 상당히... 그게 톱다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악수를 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마는 글쎄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야 원래 얼굴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 앞서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기러 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국내 정치상황도 어느 정도 이번 APEC에서 두 인물이 만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자신의 기반이기도 한 중서부 농업 지대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두 농가라든가. 이미 내일이 핼로윈이고 그래서 급히 또 갔잖아요. 핼로윈 파티를 해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행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 미국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소비 시즌, 이 시즌에 지금 대두농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 주택 모기지를 못 갚는다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못 갚는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지금 중국이 버티는 것은 정말 일가견이 있는 나라죠. 사회주의의 통제성이나 경직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압박하니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중국도 똑같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민생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실업률.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중국은 물건을 제조하는 국가거든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병목이 걸려버리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업이 올라간다는 건 가처분소득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내수시장 활성화를 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쓰는 데다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내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내적으로 또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핼로윈 파티 때문에 빨리 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도 못하고 일찍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면 연장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체류 연장을 하는 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양기호]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이 못 한 걸 내가 할 수 있다. 분쟁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8건 이상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 후보감으로 올리겠다고 본인이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측으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이 자리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러시아, 북한은 완전히 동맹관계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북중러만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고 이 안정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그냥 나와서 38선에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사실은 분위기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단히 끝나서 다행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놓고 거기에서 이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거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자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저쪽에서도 바라보고 상대방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회의는 하고 어떤 회견은 하지 않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데 그것에 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초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옛날에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고. 그 결렬의 핵심은 비핵화였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할 거냐. 그런데 북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핵보유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거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만나겠다 이렇게 사실은 카운터 오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비핵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기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핵을 안 하겠다든지 동결을 하겠다든지, 우선 그게 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번에 걸쳐서 회담을 할 때 전부 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중국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자기 형님이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막 트럼프하고 이러는 거? 그거는 별로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지금 복원을 했잖아요. 복원을 중국이 당겨서 복원을 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북러 관계를 잘 맺었지만 러우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러시아하고도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믿을 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승절에 같이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새롭게 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각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평행선을 달리던 한미 관세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총평을 추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요?
[양기호]
일본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총액으로 본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5500억 달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위원회가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협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협의만 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전부 다 미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조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페트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적용할지 여부는 굉장히 조금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야 하는데 벌써 오늘도 이야기가 나온 게 반도체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안정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건 뭐냐 하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상업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장 안에. 그런데 일본은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열린 세계경제 안의 일원인데 지나치게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약탈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역시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4000억 달러이고 일본은 1조 2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순자산이 우리가 1조 달러가 있고 일본이 한 3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볼륨으로 본다면 역시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서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한 것이고 또는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일본보다는 적어도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전에는 안미경중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강준영]
안미경중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을 의식해서 중국과 멀리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안미경중이라는 그런 고답적인 기준의 틀을 가지고 향후에 국제질서에 순응하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형태로 가겠다는 것을 경중만 떼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죠. 큰 틀에서 방위비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도 자신감을 상당히 피력하면서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전체 북한 GDP의 1.4배다. 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방위비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제 그 회담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는 어쨌든 3500억 불이라는 것을 큰 시스템으로 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분할이 되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현금 2000억 불 그다음에 마스가 투자 1500억 불, 하여간 3500불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3500억 불을 하여간 쪼개서 하든 어쨌든 그 총액을 ㅎ주면서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패키지로 가보자. 그리고 실제로 관세에 관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보협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가는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부 약간 발표도 다르게 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건 특히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들이지 못했죠. 철강 관세는 우리가 EU에도 지금 50% 관세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철강이 굉장히 어렵고 농산물에 대한 이견도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있고. 반도체도 대만 수준,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EU하고 일본은 반도체를 15%로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왜 한국을 대만 수준, 우리는 또 그렇다고 미국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파운드리, 하나는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해 주면 한쪽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패키지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수준이 예를 들어서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함정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다른 데가 이 기술을 따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는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협의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금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이렇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GDP 대비로 했을 때 총투자규모가 일본은 13%, 우리는 55%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부담규모도 일본은 4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1만 8700억 달러다. 이거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기호]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다르고 우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사실 대순자산이 3조 달러에 가깝고 우리는 1조 달러 내외고. 그리고 역시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러 정도고 일본은 1조 달러 훨씬 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5500억 달러하고 3500억 달러를 비교하면 우리 경제에 비해서 비중에서 조금 높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방문하셨들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약간의 허들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3500억 달러 선방했다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관세 15%는 크다고 봅니다. 이걸 안정시킨 건 매우 크다.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이 50%거든요. 그리고 캐나다가 35%입니다. 멕시코가 30%예요. 캐나다, 멕시코는 남북에 있는 가장 큰 교역국 아닙니까? 거기서 30%, 35%를 관세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 된 데는 EU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뉴질랜드 정도예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관세를 선방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미국 측의 약속 승인을 얻은 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보 면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거든요. 이걸 얻어낸 건 저는 매우 크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라든지 정치권의 분석은 들어봤는데 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기호]
일본 내에서 역시 한국이 한수 위다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본 내에서는 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할 때 수십 차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습니다. 거기는 한 20번 이상 회담을 했거든요. 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훨씬 더 관세협상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5500억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기업하고 현금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도시바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투자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팩트시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주로 미국의 AI라든지 지금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인프라를 대부분 확보하는 데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 알래스카에서 가스관 끌어오는 것, 그런 쪽에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 측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일본이 여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그 틈을 미국이 치고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자마자 미일 관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를 겨우 끌어들여서 총리가 됐는데 두 정당이 합쳐도 지금 과반수도 안 됩니다. 한 세 석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 입지가 약한 상태에서 본인이 여자 아베다, 또는 아베 후계자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계속 아베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아베는 뭐냐 하면 아베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끝나고 아베가 2차 내각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재패니지 백, 일본이 돌아왔다는 건 미국과 일본은 한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듣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는 반미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아베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적인 입지도 약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다음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출신의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가는 그야말로 몇 달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보수색이라는 건 미일관계는 최고의 철칙이거든요. 이걸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야당에서 한미협상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니케이 신문 같은 데서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은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자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것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든지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은 7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단 1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일관계라는 것은 한미관계와 또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하지만 일본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건 어떤 심리적인 정치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미일 간의 권력의 관계라는 게 지나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지금 일본 내에서 물가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일본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미일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는 본인의 국내적인 입지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관계는 간다. 한국을 화나게 하지 않고 미국하고는 아주 최고의, 본인이 말한 것처럼 미일 간 동맹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물가 대책이 성공한다면 이제 1~2년 가게 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물가 대책이 실패하거나 일본 유신회가 이탈하거나 한일관계나 미일관계가 크게 악화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카이치 내각의 생리이자 함정이죠. 또는 한계입니다.
[앵커]
지금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아직 공식서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는 다소 다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또 지금 이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고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 그런데 조선 협력 마스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주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미국의 일종의 전략 같아요. 합의문서 안 나오고. 지금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떠보는, 소위. 여론을 평가해 보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3500억 불 중에 2000억 불은 우리가 어쨌든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은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도 또 하나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콜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투자해 그러면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굉장히 목말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원래 1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것을 갖다 댄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2000억 불 한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해서 보증해 주는 명태로 갈 테니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기조였습니까?
[양기호]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 총리관저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야 원래 잘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120%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첫 만남이니까 케미가 좋아야 하거든요. 역시 외교라는 건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정상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가장 국제적으로 신뢰했던 친구가 아베거든요. 그래서 도날드 신조 이렇게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보니까 서로 간에 케미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일본 측에서 많은 공을 들였고 그중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아베 신조예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쪽으로서는 그렇게 별로 호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게 아베 신조가 3년 전에 피살되고 나서 부인을 혼자 불러서 자기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같이 만찬을 할 정도로, 그 부부하고. 그 정도로 약간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자 아베 또는 아베 후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그 점을 풀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쓰던 골프 세트도 선물로 주고 아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방문하는데 도쿄에서 요코스카까지 헬기로 갔는데 마린원을 타고 갔거든요.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이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으로서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 희토류에 대해서 공동투자하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말레이시아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희토류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상당히 크게 승리한 게 아닌가, 크게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도 핵추진잠수함을 바라고 있을 해도 일본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기호]
일본은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핵미사일은 아닙니다. 핵추진도 일종의 지금의 일본의 헌법정신에 의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핵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비핵 3원칙이 있어서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들이지 않는다. 항구 내에 정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비핵 3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계속 만든다면 그건 정박한 상태에서 일본이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 3원칙의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여야 간에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도 2030년이라든지 203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 가운데서 생산하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는 지켜나가되 우선 당장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핵 항공모함도 들어오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깨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 3원칙에서 비핵 2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자위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야 일본에서 핵추진잠수함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함 작전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는 더 넓혀서 중국을 둘러싼 중국 연안뿐만 아니라 구함까지 제2열도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일본 자위대가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문제, 위헌 논란이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오픈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이 일본 측의 고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수익 배분도 5:5로 일본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사실 9:1이고 먼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5:5로 된 건 아마도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돼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고집해서는 그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총액 베이스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그건 수익이 나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할 때까지니까 투자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그거 아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재협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걸 완충역할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잘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일본 것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의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아류 정도, 일본이 원래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갔었는데 지금 한국이 치고 올라가서 비슷해졌거나 상당한 역량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일본처럼 하면 될 거다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소위 자꾸 윽박지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4200억 불 외환보유고인데 그중에서 3500억 불 투자할 수 없을 뿐더러 80%는 어디에 가 있냐면 미 국채와 미 회사채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현찰을 갖고 와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저는 몇 개월간 한국 정부가 어제 김정관 장관한테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번 과정이 우리가 스스로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5:5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강준영]
지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고받을 마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국제공급망 질서 재편의 한가운데 와 있고 우리도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을 하고 있죠. 중국도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땅에서 40%를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당연히 비핵화 기조를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중국은 그 분야를 상당히 피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 교류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거고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혐중 정서 완화, 사실 중국의 험한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정부가 조금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한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이번 한중 만남의 핵심내용이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이 만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도자 차원에서 만나는 건 한한령을 풀어달라 말아달라 할 건 아니죠. 지도자가 와서 그런 게 있는데도 갔다는 건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한 거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교류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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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한 지 9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물론 공식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총리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회담, 아세안회담이 있었죠. 그다음에 도쿄에서 다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APEC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빈 방문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차차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상견례 정도 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상호협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일협력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특히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국제 환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위기는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우선 한국도 겨우 한미 간 통상 회담이 끝났고 또 일본도 미일 관세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정된 분위기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중 간에 갈등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한국도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북 창구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한국에서 본다면 일본의 위치라든지 또 일본에서 본다면 한국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환경 쪽에서 본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출발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 전임 총리들과 달리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어요.
[강준영]
제2의 여자 아베, 이렇게 중국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일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떠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속된 말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와 상견례도 하고 또 뭔가 이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간다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이 결국은 저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에 대해서 특별한 모습을 안 보인 것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보통 어떤 정치인에게 극우라는 표현이 쉽게 붙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치행보를 보면 상당히 강한 말들을 해 왔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총리가 된 이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양기호]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시 정치적인 행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하고 또 위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맡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김을 좋아한다든지,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든지 하는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일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미일 간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돼야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국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로 본다면 극우다, 여자 아베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맡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총리로서 양국 관계를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지금 진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세기의 담판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둘 다 각을 세우고 있다가 여기에 온 건 적어도 판을 깨려고 온 건 아니니까 비기려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관세 협상이었겠죠. 이미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강력한 대응 관세를 계속 얘기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섯 번에 걸친 내부 조율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 9일에 소위 희토류 2차 통제 이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마침 아세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쿠알라룸프르에서 중국과 미국의 실무책임자들이 만나서 타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희토류 통제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발목을 잘 잡을 수 있는 건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직 중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다 따라왔지만 설계 소프트웨어들은 다 어차피 미국 것을 갖다 써야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 그래서 처음부터 비기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와서는 이 비긴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미중 양국이. 그런 점에서 APEC 계기에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질서를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표현대로 이번 회담은 비긴 겁니까?
[강준영]
비겼다고 봐야죠. 디테일은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나 이런 것은 희토류라는... 물론 희토류가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장 대체불가능한 우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트럼프 행정부, 아시다시피 대두 구매, 이런 게 트럼프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결정적인 핀셋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교환하면서 우리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1:1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는 게 예전 국제질서 수호, 자유 연대를 주장하던 미국은 사라졌고 그 틈을 내가 할게 하고 지금 시진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끌고 가느냐, 이게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탐색전, 초반전, 비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2점을 줬습니다. 후하게 줬는데 내년도 4월에 방중할 계획을 밝혔죠?
[양기호]
맞습니다. 이번 회담은 전반적으로 윈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일단 원했던 것들을 많은 결과를 얻어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도 일단 관세 인하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에 앞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접근해 보자는, 서로 갈 수 있는 공동의 마당은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점 자체가 하나는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 이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호주는 이미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오커스라고 하는데 오커스에서 제조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국, 영국이 하되 그렇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건 호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언제든지 만약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서해로 출몰하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적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미일 정상회담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방위비를 2% 2년 앞당겨서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상당히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핵추진잠수함, 핵추진이라는 것은 핵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아니고 핵동력으로 추진되는 그런 말하자면 수직발사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거고 동력 자체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이 거의 없는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고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이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SNS에다 미국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를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강준영]
사실 미국은 핵실험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러시아, 특히 중국은 지금 한 600기 정도 핵무기가 있는데, 핵탄두가 있는데 이걸 지금 1000기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늘어나면 우리도 더 개발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결국 핵은 NPT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서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핵확산을 하는 데도 책임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게 너희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다. 당연히 러시아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좋아하는 방식인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 질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단일극체제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중국이 좀 속내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한미 양국이 핵확산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강준영]
굉장히 지금 관리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11년 만에 방한하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계속 밀어내기를 한다면 결국은 중국이 보게 될 상황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거든요. 이것들은 중국의 동아시아전략이라든가 세계의 전략에 굉장히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면서 평화적 사용, 확산 방지. 그런 데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교부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시스템을 보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내일모레 회담을 하잖아요. 직접 들어봐야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에 가서도 안미경중 포기 발언을 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의 모습을 보였고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북한과 중국의 해상활동을 추적한다라는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우리 대통령실에서 특정국가를 겨냥한 거 아니다. 물론 중국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대화라는 건 정상의 입에서 그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게 상대방한테 설득이 되면 그러면 또 사실 상당히... 그게 톱다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악수를 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마는 글쎄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야 원래 얼굴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 앞서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기러 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국내 정치상황도 어느 정도 이번 APEC에서 두 인물이 만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자신의 기반이기도 한 중서부 농업 지대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두 농가라든가. 이미 내일이 핼로윈이고 그래서 급히 또 갔잖아요. 핼로윈 파티를 해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행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 미국인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소비 시즌, 이 시즌에 지금 대두농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 주택 모기지를 못 갚는다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못 갚는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고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지금 중국이 버티는 것은 정말 일가견이 있는 나라죠. 사회주의의 통제성이나 경직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압박하니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중국도 똑같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민생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실업률.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중국은 물건을 제조하는 국가거든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병목이 걸려버리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업이 올라간다는 건 가처분소득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내수시장 활성화를 해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쓰는 데다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내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내적으로 또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핼로윈 파티 때문에 빨리 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도 못하고 일찍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면 연장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체류 연장을 하는 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너무 바빠서 대화를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양기호]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이 못 한 걸 내가 할 수 있다. 분쟁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8건 이상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 후보감으로 올리겠다고 본인이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측으로서는 반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이 자리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러시아, 북한은 완전히 동맹관계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북중러만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고 이 안정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그냥 나와서 38선에서, 판문점에서 또다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건 사실은 분위기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간단히 끝나서 다행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놓고 거기에서 이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거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자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저쪽에서도 바라보고 상대방이 여럿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회의는 하고 어떤 회견은 하지 않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주인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데 그것에 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초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옛날에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고. 그 결렬의 핵심은 비핵화였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할 거냐. 그런데 북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핵보유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거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만나겠다 이렇게 사실은 카운터 오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비핵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기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핵을 안 하겠다든지 동결을 하겠다든지, 우선 그게 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번에 걸쳐서 회담을 할 때 전부 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중국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자기 형님이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막 트럼프하고 이러는 거? 그거는 별로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지금 복원을 했잖아요. 복원을 중국이 당겨서 복원을 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북러 관계를 잘 맺었지만 러우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러시아하고도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믿을 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승절에 같이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새롭게 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각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평행선을 달리던 한미 관세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총평을 추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요?
[양기호]
일본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총액으로 본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5500억 달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위원회가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협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협의만 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전부 다 미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조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페트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적용할지 여부는 굉장히 조금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야 하는데 벌써 오늘도 이야기가 나온 게 반도체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안정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건 뭐냐 하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상업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장 안에. 그런데 일본은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국 열린 세계경제 안의 일원인데 지나치게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약탈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역시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4000억 달러이고 일본은 1조 2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순자산이 우리가 1조 달러가 있고 일본이 한 3조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볼륨으로 본다면 역시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억 달러를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서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한 것이고 또는 우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일본보다는 적어도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전에는 안미경중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강준영]
안미경중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을 의식해서 중국과 멀리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안미경중이라는 그런 고답적인 기준의 틀을 가지고 향후에 국제질서에 순응하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형태로 가겠다는 것을 경중만 떼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죠. 큰 틀에서 방위비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도 자신감을 상당히 피력하면서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전체 북한 GDP의 1.4배다. 우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방위비를 감소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제 그 회담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는 어쨌든 3500억 불이라는 것을 큰 시스템으로 가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분할이 되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현금 2000억 불 그다음에 마스가 투자 1500억 불, 하여간 3500불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3500억 불을 하여간 쪼개서 하든 어쨌든 그 총액을 ㅎ주면서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패키지로 가보자. 그리고 실제로 관세에 관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보협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가는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부 약간 발표도 다르게 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건 특히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들이지 못했죠. 철강 관세는 우리가 EU에도 지금 50% 관세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철강이 굉장히 어렵고 농산물에 대한 이견도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있고. 반도체도 대만 수준,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EU하고 일본은 반도체를 15%로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왜 한국을 대만 수준, 우리는 또 그렇다고 미국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파운드리, 하나는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해 주면 한쪽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패키지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수준이 예를 들어서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함정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다른 데가 이 기술을 따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는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협의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금투자 비중만 보면 일본의 36% 수준이다, 이렇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GDP 대비로 했을 때 총투자규모가 일본은 13%, 우리는 55%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부담규모도 일본은 4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1만 8700억 달러다. 이거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기호]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다르고 우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사실 대순자산이 3조 달러에 가깝고 우리는 1조 달러 내외고. 그리고 역시 외환보유고도 4000억 달러 정도고 일본은 1조 달러 훨씬 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5500억 달러하고 3500억 달러를 비교하면 우리 경제에 비해서 비중에서 조금 높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방문하셨들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약간의 허들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3500억 달러 선방했다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관세 15%는 크다고 봅니다. 이걸 안정시킨 건 매우 크다.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이 50%거든요. 그리고 캐나다가 35%입니다. 멕시코가 30%예요. 캐나다, 멕시코는 남북에 있는 가장 큰 교역국 아닙니까? 거기서 30%, 35%를 관세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 된 데는 EU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뉴질랜드 정도예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관세를 선방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미국 측의 약속 승인을 얻은 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보 면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거든요. 이걸 얻어낸 건 저는 매우 크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라든지 정치권의 분석은 들어봤는데 일본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기호]
일본 내에서 역시 한국이 한수 위다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본 내에서는 처음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할 때 수십 차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습니다. 거기는 한 20번 이상 회담을 했거든요. 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훨씬 더 관세협상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5500억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기업하고 현금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도시바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투자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팩트시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주로 미국의 AI라든지 지금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인프라를 대부분 확보하는 데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 알래스카에서 가스관 끌어오는 것, 그런 쪽에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 측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일본이 여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그 틈을 미국이 치고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자마자 미일 관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를 겨우 끌어들여서 총리가 됐는데 두 정당이 합쳐도 지금 과반수도 안 됩니다. 한 세 석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 입지가 약한 상태에서 본인이 여자 아베다, 또는 아베 후계자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계속 아베를 띄웠거든요. 그런데 아베는 뭐냐 하면 아베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끝나고 아베가 2차 내각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재패니지 백, 일본이 돌아왔다는 건 미국과 일본은 한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듣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는 반미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아베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적인 입지도 약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다음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출신의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가는 그야말로 몇 달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보수색이라는 건 미일관계는 최고의 철칙이거든요. 이걸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야당에서 한미협상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니케이 신문 같은 데서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은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자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것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든지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은 7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단 1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일관계라는 것은 한미관계와 또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하지만 일본은 할 말을 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건 어떤 심리적인 정치사회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미일 간의 권력의 관계라는 게 지나치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지금 일본 내에서 물가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일본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미일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는 본인의 국내적인 입지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관계는 간다. 한국을 화나게 하지 않고 미국하고는 아주 최고의, 본인이 말한 것처럼 미일 간 동맹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물가 대책이 성공한다면 이제 1~2년 가게 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물가 대책이 실패하거나 일본 유신회가 이탈하거나 한일관계나 미일관계가 크게 악화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카이치 내각의 생리이자 함정이죠. 또는 한계입니다.
[앵커]
지금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은 됐지만 아직 공식서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는 다소 다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또 지금 이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고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 그런데 조선 협력 마스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주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미국의 일종의 전략 같아요. 합의문서 안 나오고. 지금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떠보는, 소위. 여론을 평가해 보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3500억 불 중에 2000억 불은 우리가 어쨌든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은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도 또 하나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콜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투자해 그러면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굉장히 목말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원래 1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것을 갖다 댄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2000억 불 한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기업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해서 보증해 주는 명태로 갈 테니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기조였습니까?
[양기호]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 총리관저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야 원래 잘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한 120%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첫 만남이니까 케미가 좋아야 하거든요. 역시 외교라는 건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정상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가장 국제적으로 신뢰했던 친구가 아베거든요. 그래서 도날드 신조 이렇게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보니까 서로 간에 케미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일본 측에서 많은 공을 들였고 그중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아베 신조예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쪽으로서는 그렇게 별로 호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게 아베 신조가 3년 전에 피살되고 나서 부인을 혼자 불러서 자기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같이 만찬을 할 정도로, 그 부부하고. 그 정도로 약간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자 아베 또는 아베 후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그 점을 풀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쓰던 골프 세트도 선물로 주고 아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방문하는데 도쿄에서 요코스카까지 헬기로 갔는데 마린원을 타고 갔거든요.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이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으로서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서 희토류에 대해서 공동투자하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말레이시아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희토류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상당히 크게 승리한 게 아닌가, 크게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도 핵추진잠수함을 바라고 있을 해도 일본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기호]
일본은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면 핵미사일은 아닙니다. 핵추진도 일종의 지금의 일본의 헌법정신에 의해서는 맞지 않거든요. 핵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비핵 3원칙이 있어서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들이지 않는다. 항구 내에 정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비핵 3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계속 만든다면 그건 정박한 상태에서 일본이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 3원칙의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여야 간에 격렬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도 2030년이라든지 203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 가운데서 생산하지 않는다, 보유하지 않는다는 지켜나가되 우선 당장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핵 항공모함도 들어오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깨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 3원칙에서 비핵 2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자위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야 일본에서 핵추진잠수함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함 작전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는 더 넓혀서 중국을 둘러싼 중국 연안뿐만 아니라 구함까지 제2열도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일본 자위대가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 문제, 위헌 논란이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오픈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이 일본 측의 고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수익 배분도 5:5로 일본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사실 9:1이고 먼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5:5로 된 건 아마도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돼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고집해서는 그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총액 베이스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그건 수익이 나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할 때까지니까 투자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그거 아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재협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걸 완충역할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잘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일본 것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의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아류 정도, 일본이 원래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갔었는데 지금 한국이 치고 올라가서 비슷해졌거나 상당한 역량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일본처럼 하면 될 거다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소위 자꾸 윽박지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4200억 불 외환보유고인데 그중에서 3500억 불 투자할 수 없을 뿐더러 80%는 어디에 가 있냐면 미 국채와 미 회사채에 이미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현찰을 갖고 와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저는 몇 개월간 한국 정부가 어제 김정관 장관한테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번 과정이 우리가 스스로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5:5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레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강준영]
지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고받을 마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국제공급망 질서 재편의 한가운데 와 있고 우리도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을 하고 있죠. 중국도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땅에서 40%를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로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당연히 비핵화 기조를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중국은 그 분야를 상당히 피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 교류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거고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혐중 정서 완화, 사실 중국의 험한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정부가 조금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한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이번 한중 만남의 핵심내용이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이 만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도자 차원에서 만나는 건 한한령을 풀어달라 말아달라 할 건 아니죠. 지도자가 와서 그런 게 있는데도 갔다는 건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한 거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교류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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